토지보상법 길잡이 : 좋은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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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길잡이

김형근, 박영호, 한내국
좋은땅
2011년 05월 01일

경제/경영

토지보상법 길잡이

김형근, 박영호, 한내국
좋은땅
2011년 05월 01일

도서 기본 정보

분야
면수
판형
제본
ISBN
전자책
가격

경제/경영
176쪽
152mm×225mm
반양장
9788964491508
없음
10,000원

도서 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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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토지보상 쉽게 이해한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은 여러 법률 체계에 얽혀 있어 일반인들에게 설명을 하여도 쉽게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다.
본 도서는 이러한 복잡한 토지보상법 체계에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많은 해설을 했다.

목차

프롤로그

제1장 공익사업 이해하기

공용수용 제정 근거는?/ 토지보상법 제정 연혁은?/ ‘사업인정’과 ‘사업인정고시’의 차이점은?
손실보상 원칙은?/ 공익사업의 종류는?/ 공익사업 시행자란?/ 공익사업 추진절차는?
토지보상법 ‘사업인정’ 신청절차는?/ ‘토지조서 작성’의미는?/ ‘보상계획 공고’의미는?
토지보상 평가에서 ‘지목’의미는?/ 토지보상 시 현황평가 예외사항은?
‘물건조사’의미는?/ 건축물 조사방법은?/ 영업보상 조사방법은?/ 수목 조사방법은?
영농 조사방법은?/ 이주대책 수립을 위한 거주자 조사방법은?
토지보상법‘ 물 건조사열람’ 의미는?/ 토지 등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방법?
보상협의 시 공시송달 이유는?/ ‘보상협의회’법적 성격은?

제2장 토지수용

‘토지 등 수용’의미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란?/ 수용재결 신청절차는?
개별법상 사업인정고시 및 재결신청기간은?/ 수용재결 권리취득 방법은?/ 환매권이란?

제3장 보상평가

손실보상금 산정절차는?/ 토지보상에서 ‘재평가’의미는?/ ‘감정평가 3방식’은?/ ‘비교표준지’의미는?
공시지가 기준평가 의미는?/ ‘기타요인의 보정’이란?/ ‘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미는?
일반적인 토지보상 평가방법은?/ 토지평가 용어정의는?/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 평가방법은?
불법 형질 변경된 토지보상 평가방법은?/ 공원구역 등 안의 토지의 평가방법은?
용도구역이 변경된 토지 평가방법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접한 토지의 평가는?
무허가건축물 부지의 보상평가는?/ 개발제한구역 안 토지의 평가는?
미불용지의 평가는?/ 쓰레기 등이 매립된 토지의 평가는?/ 사도부지의 평가는?
사실상 사도부지의 평가는?/ 공도 등 부지의 평가는?/ 도수로부지의 평가는?
잔여지의 평가방법은?/ 구거부지의 평가는?/ 특별조치법에 따른 하천편입 토지의 평가는?
지방하천구역 토지보상은?/ 저수지 부지 등의 평가는?/ 염전부지의 평가는?
목장용지 및 잡종지의 평가는?/ 종교용지 등의 평가는?/ 묘지, 전주·철탑, 선하지 등의 토지의 평가는?
도시철도법의 규정에 따른 지하사용료 평가는?/ 국겙坪?熾?대한 개간비 보상평가는?
환매토지에 관한 보상평가는?/ 건축물 등 보상평가는?/ 무허가건축물 보상평가방법은?
공작물 보상평가는?/ 계단, 가추, 차양 비닐하우스 보상평가는?/ 과수 등의 보상평가는?
묘목의 보상평가는?/ 입목 등 보상평가는?/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의 보상평가는?
축산업 보상평가는?/ 농업 보상평가는?/ 영농손실 보상받는 자의 범위는?/ 농작물 보상평가는?
광업권의 보상은?/ 어업권 보상평가방법은?/ 분묘평가는?/ 영업권 보상이란?
영업손실 보상대상은?/ 영업폐지 보상은?/ 영업이익 산정방법은?/ 영업휴업 평가보상은?
휴업보상을 위한 영업이익의 산정방법은?/ 허가 및 무허가건물 영업보상은?/ 휴직 및 실직보상은?

제4장 간접보상 및 보상공탁

이주정착금 지급기준은?/ 주거비 및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은?
이주대책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동산의 이전비 산정방법은?
이농비?이어비 지급기준은?/ 보상 공탁이란?/ 공탁원인이 되는 종류는?
토지소재지 공탁이란?/ 대집행이란?

부록 국토해양부 질의 ?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