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법 : 좋은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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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법

정상근
좋은땅
2006년 10월 02일

사회/정치/법

국제금융법

정상근
좋은땅
2006년 10월 02일

도서 기본 정보

분야
면수
판형
제본
ISBN
전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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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법
287쪽
-
반양장
8989136989
없음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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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현재 뉴 라운드의 서막이라 할 수 있는 도하개발의제(Doha Agenda)에서는 관세인하와 자본자유화가 논의되고 있으며, 1995년 WTO 발족에서부터 가속화된 세계화의 물결은 자본분야에까지 거세게 몰아치고 있으며, 미국은 WTO체제의 한계를 양자조약인 FTA를 통해 실현하고자 함으로써 지구촌의 시장환경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과 더불어 개인이나 기업도 국제금융문제에 직면할 기회가 증대되고, 그에 대한 법적 이해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제금융과 관련한 법률문제는 그 범위가 넓고, 내용도 복잡하여 통시적인 관점을 가지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본서의 내용도 모든 국제금융과 관련한 문제의 해답을 얻는데 있지 않고, 다만 기본원리를 제시하는데 불과하다.

제1장 국제금융법의 의의
제1절 국제금융법의 법원
Ⅰ. 의의 11
Ⅱ. 종류 11
제2절 국제금융기업의 적용규범
Ⅰ. 의의 17
Ⅱ. 국내법 17
Ⅲ. 조약 19
Ⅳ. 현지법 21

제2장 국제금융의 종류
제1절 국제금융리스
Ⅰ. 의의 23
Ⅱ. 국제금융리스협약과 내용 26
Ⅲ. 당사자의 법률관계 26

제2절 국제팩터링
Ⅰ. 의의 33
Ⅱ. 거래의 구조와 절차 34
Ⅲ. 협약과 규칙 36
Ⅳ. 거래의 법적문제 37

제3절 국제포페이팅 거래
Ⅰ. 개념 43
Ⅱ. 거래절차 45
Ⅲ. 거래의 특징 47
Ⅳ. 국제포페이팅에 있어서 당사자개념 48
Ⅴ. 포페이터의 위험 51
제4절 합작투자계약
Ⅰ. 의의 53
Ⅱ. 특징 53
Ⅲ. 관련계약 54
Ⅳ. 합작투자계약의 내용 55
제5절 국제증권(해외증권)투자
Ⅰ. 의의 67
Ⅱ. 요건 67
Ⅲ. 규제 67
Ⅳ. 해외증권의 종류 69
1. 채권관련증권 69
2. 주식관련증권 75
Ⅴ. 발행 79
1. 내국법인의 해외증권 발행 79
2. 발행절차 80
Ⅵ. 투자 81
1. 내국인의 해외증권 투자 81
2.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84
Ⅶ. 외국기업의 국내 상장 84
제6절 국제은행금융
Ⅰ. 유로통화(커런시)금융 또는 유로크레디트금융 86
Ⅱ. 상업차관 87
1. 의의 88
2. 특징 88
3. 대출계약의 주요사항 89
4. 차입절차 92
5. 형태 93
6. 법률관계 94
제7절 국제 파생상품거래
Ⅰ. 선물거래의 금융기능 100
Ⅱ. 스왑 110
Ⅲ. 네팅 115
제8절 국제 건설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스)
Ⅰ. 개념, 유용성 및 진행과정 121
Ⅱ. 관계 당사자 126
Ⅲ. 위험관리 129
Ⅳ. 관련 계약 142
Ⅴ. 대출채권의 보전 150
제9절 국제선박금융
Ⅰ. 의의 155
Ⅱ. 선박우선특권 155
Ⅲ. 선박저당권 158
Ⅳ. 선박리스 160
Ⅴ. 선박펀드 161
제10절 현지금융
Ⅰ. 의의 163
Ⅱ. 신고 163
Ⅲ. 보증의 한도 164

제3장 국제보증
제1절 Letter of Guarantee(지급보증서, 은행보증서)
Ⅰ. 의의 165
Ⅱ. 형식 165
Ⅲ. 보증인의 책임 165
제2절 Comfort Letter(보장장)
Ⅰ. 의의 166
Ⅱ. 요건 166
Ⅲ. 규범성 167
제3절 보증신용장
Ⅰ. 의의 167
Ⅱ. 기본원칙 170
Ⅲ. 준거법지정문제 174
Ⅳ. 당사자의 법률관계 174

제4장 국제금융거래분쟁의 해결
제1절 국제거래 상 분쟁처리제도
Ⅰ. 소송 외 분쟁처리제도(ADR) 180
Ⅱ. 국제거래분쟁처리에 있어서 ADR의 중요성 182
제2절 소송서류의 역외송달과 외국의 증거조사
Ⅰ. 서 187
Ⅱ. 소송서류의 역외송달 188
Ⅲ. 외국에서의 증거조사 196
Ⅳ. 소결 212
제3절 국제상사중재
Ⅰ. 국제상사중재의 개념 214
Ⅱ. 중재의 특징 217
Ⅲ. 중재계약 221
Ⅳ. 상사중재의 절차 236
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243
Ⅵ. 중재에 관한 국제규칙과 중재기관 251
Ⅶ. 과제 및 국제 협력 273

제5장 국제금융시스템의 규제
Ⅰ. 국제금융체제의 개편 274
Ⅱ. 외채에 대한 집단처리조항 도입 277
Ⅲ. 소결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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