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ESG 경영
조영문
- 2025년 01월 02일 출간
- 사회/정치
- 260쪽
- 188mm × 257mm
글로벌 대학 경쟁력은 곧 국가 경쟁력으로써 국내대학들이 ESG전환을 선언하고 있지만 해외 대학에 비해 10여 년을 늦게 출발한 관계로 해외 대학과의 격차를 줄이고 더 나아가 선도하기 위해서는 대학 역량을 고려한 창의적 접근과 실천을 위하여 ESG 스펙트럼을 넓힐 필요가 있다.
글로벌 ESG의 공시의무 강화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해외 대학의 ESG 동향 및 국내대학 현황의 실제 사례를 통하여 대학의 ESG 관련 연구와 교육, 지역기반기업 및 서비스제공자로서의 역할을 공고하게 하며, 교육과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ESG경영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적 역할은 무엇이고, 대학의 ESG 교육환경 구축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천적 전략을 알아보았다.
2025.
01.02(Thu)출간
넥서스 인사이트 2025 한국편
하두진
- 2024년 12월 23일 출간
- 사회/정치
- 264쪽
- 152mm × 225mm
AI는 발전시켜야 하는가, 규제시켜야 하는가?
은행에 불어오는 디지털 혁신과 마이 데이터란 무엇인가?
세계에서 사랑받는 우리나라 음식과 그 비결이란?
대한민국 경제는 나아지고 있는가?
알리와 테무의 저가 비결,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일본 정부는 왜 사기업 분쟁에 끼어들었나?
대한민국에는 서울밖에 없나?
융복합 인재가 도대체 뭔데?
2024.
12.23(Mon)출간
인공지능(AI)과 행정관리
홍성삼
- 2024년 12월 20일 출간
- 사회/정치
- 340쪽
- 188mm × 257mm
공공 행정에 불고 있는 인공지능(AI)의 새로운 바람을 다루고, 그에 필요한 법적 · 윤리적 기준에 대한 생각을 제시하는 책
이 책을 통해 AI가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는지 살펴보며, 기술적 혜택뿐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까지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AI의 긍정적 영향과 그 이면에 숨겨진 윤리적 고민들을 탐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닌 행정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2024.
12.20(Fri)출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양육비 제도 길라잡이
법무법인 지율
- 2024년 12월 17일 출간
- 사회/정치
- 92쪽
- 188mm × 257mm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 민법 제913조 -
이혼 이후 미성년 자녀의 복리 후생을 위하여 양육비 지급은 필요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러한 이유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양육비이행관리원도 발족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도 양육비 이행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양육비 제도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지율은 그간 수행한 양육비 사건의 다양한 경험에 근거하여 이와 같은 양육비 이행 문제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본 해설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가능한 쉽게 설명하여 법률가가 아닌 실제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이 책을 읽고 현재 제도 안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 양육비 제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2024.
12.17(Tue)출간
2024.
12.15(Sun)출간
K행복 NO행복
이리진
- 2024년 12월 04일 출간
- 사회/정치
- 324쪽
- 152mm × 225mm
진리는 항상 미래에 존재하기에 우리가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완전히 붙잡을 수 없다고 본다. 진리가 미래에 존재한다면, 진실은 현재에 있고, 사실은 과거에 속해 있다.
자신이 성공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각 개인이 주체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다.
아이돌의 정체성에 ‘선한 영향력’을 부여하고, 스타와 팬 사이에서 ‘착한 소비’가 순환하는 수익 구조를 창출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반드시 고민해야 할 미래 지향적인 방향이다
행복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끊임없이 언급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실제로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행복을 과하게 추구하는 태도는 그 자체로 행복을 멀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간이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본성을 지닌 존재임을 인식해야 한다. 인간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로 환원되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와 연대, 창조적인 자기 표현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존재다.
소설 속 SGA는 여러 산업을 연결한 복합적인 플랫폼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 중고 거래 플랫폼, 기부 플랫폼(해피빈), 이베이의 경매 시스템, 스레드리스의 의류 제작 및 판매 방식, 그리고 빌보드 차트를 결합한 형태다. 이 플랫폼은 한국 연예계의 현실적인 문제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한다.
자본주의는 유(있음)를 축적하는 데만 집중하지만, 진정한 지속 가능성은 무(없음), 즉 비움과 순환을 함께 고려할 때 가능하다.
인간은 주기 위해 태어나고, 나누기 위해 죽는 존재다.
2024.
12.04(Wed)출간
공인노무사 테마민법
김성훈
- 2024년 11월 23일 출간
- 사회/정치
- 340쪽
- 188mm × 257mm
사무실 직원들의 자격증 도전을 적극 응원하는 나에게 이를 돕기 위해 책을 만들고 강의를 해 주는 기쁨은 대체할 것이 없다. 앞서 공인중개사 준비를 하던 사무장을 위해 근무시간 후 포인트 레슨을 해 주고, 그 자료를 모아 민법교재로 출판한 적이 있다(실전 테마민법). 그 직원은 합격 후 현재 투자용 부동산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사무실을 운영 중이다.
이 교재는 최근 공인노무사에 도전한 직원을 위해 만들었다. 맞춤형 강의는 출판 후 유튜브(김변서당, @law-school)를 통해 업로드 할 예정이다. 오롯이 직원 교육이 목적이므로 판매수익이나 상업적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이 책은 시중의 일반적 교재의 편제와 달리 법률자격증에 처음 도전하는 직원의 수험효율성에 맞추어 제작되었다. 가성비가 떨어지거나 실무상 의미가 낮은 현학적 이론은 과감히 배제 했다. 불확실한 만점이 아니라 확실한 합격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중히 내용을 선별해 테마를 구성하였다.
민법은 결코 만만한 과목이 아니다. 법률자격증에서 민법은 과락을 면하는데 급급한 과목으로 인식되는 것이 현실이다. 민법의 양과 난이도에 질려 수험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민법은 25문제에서 40문제로 늘어났다. 난이도 역시 단편적 지식을 묻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률소양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화될 것이다. 따라서 그 어떤 과목보다 목표와 전략이 선명해야 한다. 막연한 불안감에 양을 늘리고 불필요한 내용까지 섭렵(?)하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는 시행착오는 특히 경계해야 한다. 이 책을 만든 목적이다.
부디 이 진심이 하늘에 닿아, 이 책으로 인연이 된 분들이 민법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한다.
2024.
11.23(Sat)출간
한국방송 정치보도 VS 미국방송 정치보도
이재훈
- 2024년 11월 12일 출간
- 사회/정치
- 220쪽
- 152mm × 225mm
30여 년 현장기자의 경험과 연구자로서의 체계적 분석이 결합돼 현장 후배들이 꼭 읽어야 하는 교과서적 가치를 가졌다. 워싱턴 특파원으로 일하며 관찰한 미국방송의 정치 담당 기자들 이야기는 이재훈 박사가 아니면 담아내기 어려운 세부 사실들을 담고 있다. 공부만 하는 대학 교수들은 찾아낼 수 없는 현장의 모습이 자세히 전달된다. 한국의 정치기사는 “평면적 스케치와 표피적 분석이 대부분”이라는 저자의 진단에 동의한다. 출입처에서 받아쓰기에만 몰두하는 한국 기자들의 대통령 취재 관행에 대한 반성도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 이재경(이화여대저널리즘교육원 원장)
2024.
11.12(Tue)출간
나는 일본 응징하는 국제정의 독립군
박경철
- 2024년 10월 07일 출간
- 사회/정치
- 308쪽
- 152mm × 225mm
저자의 미 CNN, NBC, PBS, LA TIMES 등 외신 기자회견
“미국의 일본 핵무장지원은 인류정의에 반하는 국제질서 파괴행위!”
- 미 하와이 진주만 피습 50주년 기념 행사장, 저자의 외신 기자회견(1991.12.7.) -
IAEA(국제원자력기구) 키드 대변인이 저자에게 보낸 긴급서한 중에서
“우리 IAEA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플루토늄 다량 비축국가에 심각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 오스트리아 빈 1994.6.16. IAEA(국제원자력기구) -
저자, 일본 아사히신문 오다가와 서울지국장과의 인터뷰에서의 답변
“유엔적국, 일본의 해외파병 음모는 국제평화 해치는 반인류적 폭거입니다.”
- (1991.8.29. 서울 광화문) -
2024.
10.07(Mon)출간
- 알라딘 조직/인력/성과관리 32위
사례로 보는 노사관리 시스템
배진호
- 2024년 09월 20일 출간
- 사회/정치
- 200쪽
- 188mm × 257mm
본인이 노사관리 업무를 막 시작했을 때 느꼈던 ‘실무서’에 대한 아쉬운 기억을 더듬어 노사업무의 실무적 부분, 특히 실제 많은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사관리 제도의 시스템적 측면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보전달의 편의를 위하여 가상의 회사를 전제하여,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해식 보고서’ 형식으로 각 제도를 정리하였고,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책 말미에는, 회사 내부 조직의 노무역량을 평가하는 ‘본부별 노무역량 평가 시행안’과 실제 모 공기업의 노무진단 결과를 요약한 ‘노무정책 방향 검토안’을 첨부하였습니다.
‘본부별 노무역량 평가 시행안’의 경우 회사 내부 조직의 노무역량을 평가하는 다양한 기준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제시된 항목 하나하나가 독자적으로 시행 가능한 하나의 제도적 성격을 가집니다. 그리고 ‘노무정책 방향 검토’의 경우에도 모 공기업의 노사관계 환경에 기초하여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시된 해결방안도 마찬가지로 독자적으로 시행 가능한 하나의 제도적 성격을 가집니다.
2024.
09.20(Fri)출간
담배 관련 법률과 사건 해설
이동형·김태민
- 2024년 09월 01일 출간
- 사회/정치
- 596쪽
- 188mm × 257mm
담배의 제조, 유통 등을 규율하는 담배사업법에서부터 조만간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르기까지 담배에 관한 국내 법령과 관련 국내외 사례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 싫든 좋든 담배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서 흡연과 혐연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았다. 이 책의 부족함과 불완전함은 온전히 저자들의 책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담배에 관한 규제상황을 이해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24.
09.01(Sun)출간
반성문 A to Z 제2권
최한겨레
- 2024년 09월 01일 출간
- 사회/정치
- 236쪽
- 152mm × 225mm
형사 피고인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써야 하는 반성문의 예시
이 책을 발간하게 된 이유는 딱 두 가지다. 피고인들에게 반성문 작성 방법을 알려 주고 그들에게 본 저자 자신을 알리는 것이다.
2024.
09.01(Sun)출간
- YES24 정치/외교 71위
북한 핵담론 따라잡기
박일
- 2024년 08월 30일 출간
- 사회/정치
- 220쪽
- 148mm × 210mm
1997년 외교부 입부 이래 군축원자력과 사무관, 군축비확산과장, 비확산원자력 국장 등 외교부 경력의 17년 이상을 군축 업무에 종사한 필자에게조차 북한의 핵담론은 늘 수수께끼와도 같았다. 필자는 이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 북한 정권과 언론이 핵 문제에 관해 과거부터 최근까지 발표하고 주장했던 내용, 그리고 그것과 관련이 되는 기타 공개정보들을 차분하게 추적하고 기록하면서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북한 정권이 핵무기와 미사일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내세우는 담론의 본질을 식별해 내고 싶었다.
2024.
08.30(Fri)출간
DMZ의 꿈
이근중
- 2024년 08월 15일 출간
- 사회/정치
- 176쪽
- 152mm × 225mm
이제 대한민국은 K- peace로 세계인을 매료시킬 시간이 되었다.
K-Peace의 핵심과 주체가 바로 대한민국의 DMZ들이다.
DMZ의 꿈은 지속 가능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DMZ의 재구상을 통해 대한민국이 기후 변화 대응의 주체로
세계의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것이다.
2024.
08.15(Thu)출간
- YES24 정치/외교 40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특수 군사 작전 그리고 푸틴 대통령
이유섭
- 2024년 08월 15일 출간
- 사회/정치
- 296쪽
- 152mm × 225mm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분쟁에 관한 원인(因)과 주변 여건(緣) 그리고 파급 효과(果)에 대하여 ‘균형 맞고 정확한 시각’을 가져야만 한반도를 행해 다가오는 거센 태풍을 잘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으리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준비하였다.
휴전된 상태로 분단의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지식인들에게는 국내의 정치 상황과 정치인뿐 아니라 외국의 정치 상황과 정치 지도자도 올바르게 알아보는 안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안목으로 자칫 부화뇌동하여 외세의 불장난에 편승한다면 우리들의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같은 슬라브 민족인 것처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같은 배달민족으로서 오랫동안 같은 역사,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공유해 온 형제 나라인데 어떤 외부적 분열 책동이 있었는가.
어떤 이데올로기를 강요받았는지 그리고 증오심을 유발시키는 세력들은 누구인가. 지금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관계가 어떤 상황인가.
이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원근친소(遠近親疎)에 끌리지 않는 공정한 판단을 한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가련한 처지를 통하여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 나라 간의 평화 유지에 도움이 되는 타산지석(他山之石)의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시작하며 중에서
2024.
08.15(Thu)출간
- YES24 공학 5위
안전통
이영주
- 2024년 07월 30일 출간
- 사회/정치
- 136쪽
- 128mm × 188mm
지금까지 이런 책은 없었다.
이것은 전문 서적인가 에세이인가?
네, 정말 오래들 기다리셨습니다.
모두를 위한 쉽고 재밌는 안전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재미있게 읽고, 잠시 울고, 그리고 마지막에
절대 안전의 3대 원칙을 다 함께 외치며
가슴 깊이 안전을 새겨 주시면 됩니다.
국민 여러분,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안전할 때.
2024년을 대한민국 안전불감증
탈출 원년의 해로 삼아
안전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가시지요.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단언컨대, 이보다 더 안전의 이유를 오롯이
담아내는 문구는 없습니다.
사시사철 불철주야 내내 두루 안전하십시오!
2024.
07.30(Tue)출간
- YES24 사회비평/비판 88위
노동부 부정수급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이관수
- 2024년 06월 17일 출간
- 사회/정치
- 200쪽
- 514.2mm × 225mm
우리나라는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고용보험 재원이 부정수급 되지 않도록 각 노동지청에는 고용관리과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책은 노동부 부정수급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총정리하였다.
2024.
06.17(Mon)출간
대한민국 현대사 1권
주철희
- 2024년 06월 13일 출간
- 사회/정치
- 440쪽
- 152mm × 225mm
이 책은 1948년 7월 17일 헌법 제정에서부터 시작하여 9차 헌법개정으로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이 자리하기까지 과정에서 담긴 대한민국 현대사를 담고 있다. 즉, 헌법개정은 법률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 그 자체로서 이해하고 인식하면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왜 헌법을 개정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봤다. 헌법개정의 이유는 당시의 시대적 가치와 정치 상황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이었다. 고로 헌법개정은 역사였다. 이 책은 헌법의 제정과 개정의 과정에 담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2024.
06.13(Thu)출간
- 알라딘 법 5위
쫄지마! 압수수색
김숙정, 허윤
- 2024년 06월 10일 출간
- 사회/정치
- 184쪽
- 152mm × 225mm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은 은밀하고 신속하게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합니다.
기습적인 압수수색을 당하게 된 당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소송법과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은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영장을 제시받는 시작 단계부터 압수물을 돌려받는
마지막 단계까지의 권리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책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압수수색을 피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글이 아닙니다.
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수사기관과 최대한 동등한 입장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4.
06.10(Mon)출간
어느 날, 아들이 자퇴를 선언했다
이해준
- 2024년 05월 30일 출간
- 사회/정치
- 312쪽
- 152mm × 225mm
방황하는 사춘기 자녀들에게, 그리고 부모들에게 전하는 보석 같은 이야기
지난 1년여 간 자퇴 문제로 아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그 시간은 인생의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함께 겪으며 서로가 서로를 더 애틋하게 바라보고,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
《어느 날, 아들이 자퇴를 선언했다》는 단순히 자녀와의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을 그린 책이 아니다. 부모와 자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책이며, 부모의 성찰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담은 책이다.
또한 부모가 살아가면서 자녀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것들을 정리한 책이다.
결국, 이 책은 부모의 성찰이 자녀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담론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년여간 놀라울 정도로 성장한 아들에게, 변함없이 나를 신뢰해 주는 아내에게, 천진난만하고 자유분방한 사랑스러운 딸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하며, 나는 부모로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성찰해 나갈 것이다.
2024.
05.30(Thu)출간
- 교보문고 정치/사회 56위
관찰자가 본 북과 남
김경산
- 2024년 05월 30일 출간
- 사회/정치
- 292쪽
- 152mm × 225mm
북과 남을 두루 살아본 탈북민인 나는북과 남의 현실과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철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2024.
05.30(Thu)출간
다사리 교육
박형
- 2024년 05월 15일 출간
- 사회/정치
- 320쪽
- 152mm × 225mm
각각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다 말하라.
그 말이 비록 사리에 꼭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한 죄주지는 않으리라.
세종실록 1년(1419년) 6월 2일
어찌해서 할 말이 없겠는가.
해야 할 말이 있으면 반드시 다 말하라.
세종실록 7년(1425년) 12월 8일
높은 학문 수준을 지녔을 세종은 왕의 학습 〈경연〉에서 가르쳐달라고 열심히 질문했다. 경연관은 사전에 열심히 배우고 강론 연습까지 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학문적 성장을 했다. 경연관은 주로 집현전 학자였고, 세종이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다사리 방식이었다. 최근 미래 교육으로 주목받는 ‘플립러닝(flipped-learning)’ 즉 거꾸로 교실의 원조는 세종 시대의 경연이었다. - 본문 중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전통이 단절된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박형 선생님이 쇠심줄 같은 의지로 한 걸음씩 내디디며 쌓아온 연구와 실습 노트는 집현전 학사들의 실습 노트를 방불케 한다. 세종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다사리 교육’이 붕괴하는 공교육을 다시 일으키는 데 도움 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박현모, 세종국가경영연구원 원장
2024.
05.15(Wed)출간
민주시민교육 현장의 경험과 성찰
전주YMCA
- 2024년 04월 03일 출간
- 사회/정치
- 136쪽
- 148mm × 210mm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민주제를 운영할 시민은 누구인가?
그 시민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2024.
04.03(Wed)출간
2060 대한민국 복지 디폴트
전수경
- 2024년 03월 28일 출간
- 사회/정치
- 420쪽
- 152mm×225mm
2060년 대한민국 복지가 중단된다
우리나라는 2060년 한해 국민연금 부채만 327조원에 이르고 건강보험 부채도 388조원에 달하며 각종 공적연금 부채만 합쳐도 1,000조원에 육박한다.
결국 폭증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부채를 정부가 모두 떠안게 되고 한해 정부예산을 모두 쏟아 부어도 각종 공적연금 부채와 국가부채를 갚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세계 최초로 재정 복지가 중단되고 세계 최고의 초저출산율로 세계 최초로 소멸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국가의 핵심과제는 복지 중단을 막는 것이다
세대간 정의 국가만 복지를 유지한다
케인스주의 국가 vs. 세대간 정의 국가
케인스주의 국가의 종언
케인스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위기가 극대화된다
우리나라는 케인스주의 국가를 세대간 정의 국가로 전환해야
복지를 유지한다
2024.
03.28(Thu)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