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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 4

1장 학교폭력의 발생
가. 평소와 다름 없던 하루, 내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자가 되다 • 14
나. 평소와 다름 없던 하루, 내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다 • 20

2장 학교폭력 신고와 초기 절차
가. 학교폭력 신고 방법 • 26
나. 학생 확인서 및 보호자 확인서 작성, 어떻게 해야 할까? • 29
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면담 과정 • 33
라. 자녀의 2차 가해를 막아야 한다 • 35
마. 맞폭신고, 해야 할까? • 38
바. 사안의 병합이란 무엇일까? • 41
사. 긴급조치는 무엇일까? • 44

3장 학교장 자체해결과 심의위원회 개최 과정
가. 가해학생 입장에서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 학교장 자체해결 • 48
나. 심의위원회 개최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 54
다.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변호사를 써야 하는 이유 • 58
라. 심의위원회 꼭 참석해야 해요? • 61
마. 심의위원회 일정을 변경할 수 있을까? • 64
바. 분쟁조정제도란? • 67
사. 심의위원회 참석 전까지 피해학생에 대한 끊임없는 사과가 필요하다 • 69

4장 심의위원회 진행절차와 대응방안
가. 심의위원회 어떻게 진행될까? 출석과 대기 • 74
나. 심의위원회 어떻게 진행될까? 참여 자세와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 77
다. 심의위원회 어떻게 진행될까? 사실관계 확인 • 82
라. 심의위원회 어떻게 진행될까? 변호사의 참석과 조력 • 84
마. 심의위원회 어떻게 진행될까? 심의위원회 위원의 질의 • 88
바. 심의위원회 어떻게 진행될까? 질문에 대한 답변 • 90
사. 심의위원회 어떻게 진행될까? 학생, 보호자, 변호사의 마지막 발언 • 92

5장 학교폭력예방법
가. 학교폭력예방법 개관 • 96
나.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 • 98
다. 피해자, 가해자 모두 학생이어야 하나? • 101
라. 학교폭력 개념 개괄 • 103
마. 학교폭력인지가 문제 되는 경우들 • 106

6장 심의위원회 판단 과정
가.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할까? 심의위원회 판단기준 개관 • 124
나.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할까? 심각성, 지속성 • 127
다.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할까?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가능성 • 130
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좋은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 135

7장 심의위원회의 조치
가. 심의위원회 결정은 언제 통보될까? • 138
나. 서면사과 • 140
다. 피해학생 및 신고 ·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147
라. 학교에서의 봉사 • 148
마. 사회봉사 • 149
바.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151
사. 출석정지 • 155
아. 학급교체 • 162
자. 전학, 퇴학 • 164
차. 심의위원회의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 167
카. 피해학생 전학 불가능할까? • 170

8장 생활기록부 기재
가.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재될까? • 174
나. 대학 갈 수 있을까? • 176
다.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에서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 180

9장 심의위원회 조치에 대한 불복
가. 심의위원회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면? • 184
나.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 186
다. 심의위원회 처분 뒤집을 수 있을까? • 189
라. 불복하고자 한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 • 191
마. 회의록이 부실하다면? • 194
바. 집행정지를 해야 하는 이유 • 196
사. 행정심판과 관련된 쟁점들 • 199
아. 행정소송과 관련된 쟁점들 • 203
자. 행정소송에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다투는가? • 208

10장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로 끝난 것이 아니다 • 214
나. 형사고소 • 216
다. 소년보호재판을 받는다면? • 219
라. 민사소송 • 222

11장 학교폭력에 대한 생각들
가. 어떤 전문가를 선임해야 할까? • 230
나. 학교폭력 절차, 이대로가 맞을까? • 233

에필로그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