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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 사회/정치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한국 법률 실무 안내서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한국 법률 실무 안내서사업 시작부터 자금 회수까지 단계별 절차 및 전략 해설
  • 박영광
  • 좋은땅
  • 2025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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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한국 법률 실무 안내서

사업 시작부터 자금 회수까지 단계별 절차 및 전략 해설

  • 박영광
  • 좋은땅
  • 2025년 07월 25일

도서 기본 정보

  • 분야
  • 면수
  • 판형
  • 제본
  • ISBN
  • 전자책
  • 가격
  • 사회/정치
  • 292쪽
  • 152mm × 225mm
  • 무선
  • 9791138844789
  • 있음
  • 18,000원

도서 판매처

  • 교보문고
  • YES24
  • 알라딘
  • 영풍문고
  • 인터파크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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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국제 투자는 더 이상 대기업이나 일부 전문 투자자들만의 영역이 아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이 회사를 설립하거나, 지분을 취득하거나, 사업을 양수하거나, 특정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법령과 절차, 신고 및 인허가 제도, 조세, 회계, 계약상 쟁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외국인의 한국 투자를 법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면, 다루어야 할 분야는 매우 방대하며, 외국환거래법,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산업별 규제법 등 각 법령만으로도 수천 페이지 분량의 전문서적이 존재한다.
본 책은 그와 같은 전문서적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회사를 통한 투자를 고려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실무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핵심 쟁점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심화된 학문적 논의나 이론보다는, 실질적인 투자 판단과 실행에 있어 경영진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목차

서문 4

Part 1| 투자 프로젝트의 개요 및 공통 구조
Ⅰ.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의 구조적 이해: 3단계 흐름과 부록 개요 24
Ⅱ. 「상법」상 법인 형태별 비교 분석 31
Ⅲ. 실무상 공통 고려사항 46
1. 외국환신고 46
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65
3. 인허가 79
Ⅳ. 특정 산업에 대한 외국인 제한 83
Ⅴ. 상업등기 및 사업자등록 93
Ⅵ. 한국의 인감 제도 및 서명 문화에 대한 이해 105
Ⅶ. 사전 절차: 거래 구조 협의 및 실사 110

Part 2| 사업 시작 단계
Ⅰ. 신규 법인 설립(외국환신고 종류에 따른 분류) 116
Ⅱ. 외국법인의 국내 지사, 연락사무소 설립 124
Ⅲ. 합작 투자(JV) 128
Ⅳ. 주식양수도(Share Transfer): 양수인 입장 133
Ⅴ. 제3자 계약을 통한 진출 145

Part 3| 사업 운영 및 발전 단계
Ⅰ. 증자 164
Ⅱ. 대출 170
Ⅲ. 영업/자산양수도(Business/Asset Transfer): 양수인 입장 180
Ⅳ. 사업 구조 조정(Restructuring) 188
Ⅴ. 상장(Initial Public Offering; IPO) 193

Part 4| Exit 및 사업 종료 단계
Ⅰ. 지분 매각(Share Transfer): 양도인 입장 208
Ⅱ. 사업 매각(M&A; Trade Sale): 양도인 입장 211
Ⅲ. 배당 및 중간배당(Dividend, Interim Dividend) 217
Ⅳ. 해산 및 청산(Dissolution, Liquidation) 222

Part 5| 대표적 투자 시나리오
시나리오 1: 외국 기업의 자회사 설립 → 자금 · 기술 투입 → 시설 인수 통한 국내 사업 확장 228
시나리오 2: 경영 비참여 지분 인수 → 사업 확장 및 IPO → 고수익 Exit 231
시나리오 3: 해외 기업의 한국 합작법인(JV) 설립 → 사업 발전/운영 233
시나리오 4: 다국적기업 구조 조정 - 사업 매각 및 소유 구조 정비 236

부록 1| 법인등기부등본
Ⅰ. 법인등기부등본 소개 240
Ⅱ.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241
Ⅲ. 법인등기부등본 예시: 삼성전자 주식회사 242

부록 2| 회사 통제권 및 Exit 계약 조건
Ⅰ. ‌준거법과 강행규정에 대한 주의, 그리고 Severance 조항의 필요성 251
Ⅱ. 회사 통제권 관련 조항 253
Ⅲ. Exit 및 Deadlock 대응 관련 조항 264
Ⅳ. 통제권 미보유 시 보조 · 보장 조항 282

작가 정보
저자(글) 박영광
인물 상세 정보

미국 워싱턴 D.C.와 텍사스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미국변호사이다.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에서 미국법학 J.D. equivalent 과정을 이수하고, 미국 Regent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미국법학 석사(LL.M.)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서울대학교 법학 석사 과정 중 한국과 미국의 회사법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현재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에서 외국변호사로 재직 중이며, 외국인의 한국 내 투자 및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자문을 수행해 왔다. 특히, 다국적 기업 및 국내 주요 기업의 inbound 및 outbound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법인 설립, 지분 인수, 영업양수도, 합작투자, 외국환 거래, 계약 자문 등 전반적인 투자 구조에 대한 실무를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EY 법률 네트워크와 협업하여 다국적 기업의 복잡한 프로젝트에 다수 참여한 바 있으며, 국제 투자 및 기업법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의 한국 투자에 있어 필수적인 법적 고려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본서를 집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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