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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4

Part 1｜ 투자 프로젝트의 개요 및 공통 구조
Ⅰ.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의 구조적 이해: 3단계 흐름과 부록 개요 24
Ⅱ. 「상법」상 법인 형태별 비교 분석 31
Ⅲ. 실무상 공통 고려사항 46
1. 외국환신고 46
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65
3. 인허가 79
Ⅳ. 특정 산업에 대한 외국인 제한 83
Ⅴ. 상업등기 및 사업자등록 93
Ⅵ. 한국의 인감 제도 및 서명 문화에 대한 이해 105
Ⅶ. 사전 절차: 거래 구조 협의 및 실사 110

Part 2｜ 사업 시작 단계
Ⅰ. 신규 법인 설립(외국환신고 종류에 따른 분류) 116
Ⅱ. 외국법인의 국내 지사, 연락사무소 설립 124
Ⅲ. 합작 투자(JV) 128
Ⅳ. 주식양수도(Share Transfer): 양수인 입장 133
Ⅴ. 제3자 계약을 통한 진출 145

Part 3｜ 사업 운영 및 발전 단계
Ⅰ. 증자 164
Ⅱ. 대출 170
Ⅲ. 영업/자산양수도(Business/Asset Transfer): 양수인 입장 180
Ⅳ. 사업 구조 조정(Restructuring) 188
Ⅴ. 상장(Initial Public Offering; IPO) 193

Part 4｜ Exit 및 사업 종료 단계
Ⅰ. 지분 매각(Share Transfer): 양도인 입장 208
Ⅱ. 사업 매각(M&A; Trade Sale): 양도인 입장 211
Ⅲ. 배당 및 중간배당(Dividend, Interim Dividend) 217
Ⅳ. 해산 및 청산(Dissolution, Liquidation) 222

Part 5｜ 대표적 투자 시나리오
시나리오 1: 외국 기업의 자회사 설립 → 자금 · 기술 투입 → 시설 인수 통한 국내 사업 확장 228
시나리오 2: 경영 비참여 지분 인수 → 사업 확장 및 IPO → 고수익 Exit 231
시나리오 3: 해외 기업의 한국 합작법인(JV) 설립 → 사업 발전/운영 233
시나리오 4: 다국적기업 구조 조정 - 사업 매각 및 소유 구조 정비 236

부록 1｜ 법인등기부등본
Ⅰ. 법인등기부등본 소개 240
Ⅱ.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241
Ⅲ. 법인등기부등본 예시: 삼성전자 주식회사 242

부록 2｜ 회사 통제권 및 Exit 계약 조건
Ⅰ. ‌준거법과 강행규정에 대한 주의, 그리고 Severance 조항의 필요성 251
Ⅱ. 회사 통제권 관련 조항 253
Ⅲ. Exit 및 Deadlock 대응 관련 조항 264
Ⅳ. 통제권 미보유 시 보조 · 보장 조항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