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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위반 사건의 특징 13
1. 경찰이 아닌 세관에서 조사를 담당한다 14
2. 관세청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15
3. 추징금이나 가산세 등 각종 예상치 못한 세금이 사후적으로 부과된다 16
4. 특가법이 적용될 경우 처벌수위가 엄청나게 강해진다 17
5. 범죄에 관한 인식이 좋지 않아 죄질에 관한 오해가 존재한다 20
6. 범죄 유형에 따라 비난가능성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21

▶ 관세법위반 처벌수위 23
1. 관세법위반 유형별 법정형 24
2.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25
(1) 통고처분으로 종결될 경우 벌금액수 25
(2) 검찰에서 약식기소로 종결될 경우 벌금액수 26
(3)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벌금액수 29
(4) 특가법이 적용될 경우, 고액의 벌금이 필요적으로 병과된다 29
3.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나요? 32
4. 추징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34
5. 취득한 이익이 얼마 되지 않는데, 추징금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37
6. 추징금을 면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8
(1) 추징금을 선고유예 받는 방법 38
(2) 임의적 추징을 근거로 면제받는 방법 40
(3)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방법 43
(4) 공소기각, 면소판결, 무죄판결을 받는 방법 45
7. 처벌수위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8

▶ 해외직구와 관세법 위반 51
1. 해외직구한 물건을 판매하면 왜 관세법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52
2. 목록통관이 무엇인가요? 54
3. ‌ 해외직구한 물건이 사이즈가 안 맞거나, 맘에 안 들어서 어쩔 수 없이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인가요? 55
4. 해외에서 직구한 물건을 사용하다가, 중고로 판매해도 되나요? 55
5. ‌ 오래전에 해외직구한 물건이 있는데, 혹시 세관에서 추후에 문제 삼을 수도 있나요? 56
6. 해외직구한 물품을 판매하여 처벌될 경우,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57
7. ‌개인이 용돈이나 벌어 보려고 해외직구를 통해 판매한 것일 뿐인데, 추징금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59
8. 압수된 물건에 대하여도 추징금이 고지되나요? 60
9. 벌금과 추징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61
10. 추징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61
11. 해외직구와 관세법 위반, 대응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62

▶ 세관조사 63
1. 일반 경찰조사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64
2. 세관조사과는 어떤 권한을 갖고 있나요? 65
3. 세관조사 후에 경찰조사를 또 하나요? 68
4. 세관조사 후에 검찰조사를 하나요? 69
5. 조사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나요? 69
6. 변호사를 선임하여 동행할 수 있나요? 70
7. 출석요구에 불응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70
8. 혐의를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72
9. 자료제출 요구에는 어떻게 답변해야 하나요? 73
10. 소환조사는 몇 번이나 하고, 몇 시간 정도 진행되나요? 74
11. 세관조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도 있나요? 74
12. 압수수색은 어떤 경우에 진행되나요? 74
13. 세관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나요? 76
14. 담당검사가 세관조사 내용을 파악하고 있나요? 78
15. 조사가 끝나면 세관에서 세금고지도 같이 하나요? 79
16. 세관에서 추징금도 부과하나요? 79

▶ 통고처분 81
1. 관세법 위반, 세관조사 단계에서 종결되는 경우도 있다 82
2. 통고처분이란? 84
3. 통고처분,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구요? 86
4. 관세법 위반, 통고처분에 관한 FAQ 87
(1) 통고처분 대상이 되는 사건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87
(2) 벌금과 추징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88
(3) 벌금과 추징금을 분할로 납부할 수 있나요? 89
(4) 벌금과 추징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89
(5) 통고처분으로 벌금을 납부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인가요? 89
(6) 통고처분으로 납부한 벌금은 전과기록에 남나요? 90
(7) 벌금과 추징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90
(8) 벌금과 추징금을 못 낼 경우, 재판으로 가는 것인가요? 91
(9) 통고처분대상의 경우 세관조사는 진행을 하는 건가요? 91
(10) 통고처분 대상 사건의 경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91
(11)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통고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91
(12) 벌금과 추징금을 줄일 수는 없나요? 92
(13) 꼭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92

▶ 검찰조사 93

▶ 형사재판 97

▶ 밀수입죄, 밀수출죄 101
1. 밀수입죄, 밀수출죄란 102
2. 수출입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무신고수입, 무신고수출) 103
3. ‌ 기존에 이미 밀수입, 밀수출이 완료된 물품은 증거가 없어서 처벌을 못 하는 것 아닌가요? 103
4. ‌ 수출입신고를 했는데도 밀수입죄, 밀수출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위장신고 수출입) 104
5. ‌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목록통관을 한 경우에도 밀수입죄가 성립되나요? 105
6. 해외직구, 구매대행을 통한 목록통관 밀수입 범죄의 특징 107
7. 추징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가능한가요? 107
8.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 추징금이 없어지나요? 109
9. ‌ 밀수출입죄에서의 추징금과, 관세포탈죄에서 징수하는 세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109
10. 밀수입죄,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110
11. 밀수출죄,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111
12. 관세포탈죄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112
13. 납부해야 할 추징금은 얼마인가요? 113
14. 세관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는 없나요? 116
15. 검찰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는 없나요? 117
16. 추징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118

▶ 관세포탈죄 121
1. 관세포탈이란 무엇인가요? 122
2. 언더밸류와 관세포탈,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123
3. 밀수입죄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124
4. 관세포탈죄에도 추징금이 붙나요? 125
5. 납부해야 할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126
6. 관세포탈죄 대응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27

▶ 부정수출입죄 131
1. 부정수입죄, 부정수출죄란 132
2. 부정수출입죄의 처벌수위 133
3. ‌ 그동안 세관에서 문제 삼지 않고 통관해 왔는데, 부정수입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133

▶ 허위신고죄 137

▶ 가격조작죄 141

▶ 관세법위반 형사재판 실제 사례 145
1. 나이키 운동화 EMS 밀수입 사건 146
2. 유럽 명품 구매대행 업체, 밀수입죄 전부 무죄 판결 151
3. 불법 건강기능식품 밀수입 사건, 추징금 36억 면제 155
4. 냉동식품 밀수출 사건 - 추징금 17억 방어 160
5. ‌ 목록통관으로 운동화를 수입하여 플랫폼으로 25억원 상당을 판매한 사건 166
6. 의료기기 밀수입 사건 무죄판결 - 추징금 6600만원 방어 173
7. 시가 65억 상당 명품 구매대행 언더밸류 관세포탈 사건 178
8. 명품 24억 밀수입, 1심 실형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183
9. 면세점에서 구매한 전자제품을 공항에서 밀수입한 사건 188
10. 반도체 장비 밀수출, 항소심에서 추징금 9억5천만원 면제 194
11. 보석 밀수입 사건 - 추징금 1억4천만원 선고유예 198
12. 금괴 밀수, 벌금 202억 및 추징금 443억을 면제받은 사건 202

▶ 관세전문변호사, 어떻게 선임해야 할까? 207
1. 관세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208
2. 진짜 관세전문변호사인지 확인하는 방법 209
3. 좋은 변호사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