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좋은 책"을 만들어 갑니다.

머리말 4

제1장 특별사법경찰을 위하여 책을 쓰는 이유
1. 부족한 법지식으로 국민을 재단하면 억울한 국민 양산 14
2. 특별사법경찰리의 결재 관리자는 폭넓은 법지식 필요 29

제2장 특별사법경찰의 신분과 의무
1. 공무원 34
2. 특별사법경찰 46

제3장 특별사법경찰이 알아야 할 법률 요약 등
1. 헌법 중 국민 권리와 의무 중요 조문 발췌 요약★★★★★ 61
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중 중요조문 발췌 요약 71
3. 행정기본법 중 중요조문 발췌 요약★★★★ 73
4. 행정절차법 중 중요조문 발췌 요약 87
5. 행정규제기본법 중 중요조문 발췌 요약 90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중 중요조문 발췌 요약 94
7. 형법 중 형의 감면 등에 대한 중요조문 발췌 요약★★★★ 97
8. 형사소송법 중 중요조문 발췌 요약★★★ 106
9.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중 중요조문 발췌 요약 127
10. 범죄의 성립조건 및 처벌조건★★★★ 131

제4장 행정법 일반
1. 기본적인 행정법 일반★★★ 142
2. 행정처분의 구제 163

제5장 법 위에 군림하는 법률원칙들★★★★★
1. 행정의 법률 적합성의 원칙★★★ 178
2. 법적용의 원칙★★★ 182
3. 행정법의 일반원칙★★★ 186
4. 형사 및 형사소송 관련 법률원칙★★★ 204
5. 범죄를 무죄로 만드는 조각(阻却)사유★★★★ 228
6.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만드는 것들★★★★ 239

제6장 보호되어야 할 국민의 권리
1. 기본권 258
2. 인권 270

부록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