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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한국 법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한국 법률 실무 안내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시장에 진출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할 법률적 절차와 구조적 판단을 실무 중심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박영광 저자는 워싱턴 D.C.와 텍사스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미국변호사로,
법무법인에서 국내외 투자 및 M&A 프로젝트를 수행해왔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마주하는 복잡한 법 제도와 언어·문화적 장벽,
제도적 낯섦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하며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책은 단순한 절차 안내를 넘어,사업 개시부터 운영, 자금 회수(Exit)까지의 전 과정을 세 단계 흐름으로 나누어 구조화하고,
각 단계마다 자주 발생하는 쟁점과 대응 전략을 실제 사례와 함께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외환신고, 기업결합 구조 설계 등 기존 해설서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실무적 이슈를
투자자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박영광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모든 절차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구조가 아니라,
투자자가 스스로 전략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에서 근무하며, 워싱턴 D.C.와 텍사스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기업법무 전문 미국변호사입니다. 국내외 투자 및 M&A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에 진출하려는 해외 투자자와 해외로 확장하려는 한국 기업 모두에게 실무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고, 그 경험이 국제 투자 분야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Q.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한국 법률 실무 안내서』는 어떤 책인가요?

이 책은 외국인 투자자가 실물 기반으로 한국에 진출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전체 투자 로드맵을 일관되게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투자 개시부터 운영, 자금 회수까지 단계별로 정리하여, 장기적인 전략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습니다.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을 주요 독자로 설정했지만, 실물 기반 투자를 고려 중인 국내 투자자에게도 유익한 참고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Q. 이 책을 집필하시게 된 계기나 동기가 있으신가요?
실무에서 만나는 많은 고객들이 한국 시장 진출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사의 사업모델이나 기술이 한국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지, 어떤 투자 구조가 적합한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회수 전략까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단편적인 법률 해설이 아닌 전 단계에 걸친 one-approach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본서를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Q.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진출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고유한 회사 법제와 사업 환경에 대한 낯섦이 가장 큰 장벽입니다. 회사 구조, 인감 제도, 노사 법제 등 제도적 차이뿐 아니라, 대부분의 행정 시스템이 한국어 기반이라는 점도 실무상 불편을 유발합니다. 지정학적 특수성 역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로 작용합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와 이 책과의 연관성은 무엇인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글로벌 거대 기업들의 다국적 인수합병(M&A)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경험입니다. 전 세계 여러 국가의 계열사들이 동시에 관여하는 대규모 구조 재편 프로젝트였으며, 저는 그중 한국 내 계열사와 관련된 구조 설계 및 법률 자문 업무를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이 사업을 어떻게 진출시키고, 발전시키며, 궁극적으로 회수 전략까지 연결 지어 생각하는지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을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바로 본 책에서 독자들에게 강조하고자 한 핵심 메시지, 즉 ‘투자의 전 과정에 대한 one-picture 전략적 인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국제 투자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비록 국가별 세부 법제는 다를 수 있으나, 본서에서 제시하는 투자 구조 설계 및 절차에 대한 틀이 다양한 국가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국의 차별적인 요소를 경험적으로 덧붙여 나갈수록, 투자와 법제에 대한 이해는 더욱 빠르게, 깊이 있게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독자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다면요?
한국에 투자하려면 대부분의 절차를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전략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기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책은 그런 목적에 부합하도록 구성했습니다. 투자자가 능동적으로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Q. 이 책이 기존 해설서와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은 무엇인가요?

이 책의 가장 큰 차별점은, 철저하게 실무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법령 조문이나 개념을 나열하거나, 학술적 해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투자 과정에서 어떤 이슈가 발생하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가장 효율적인지, 그리고 그러한 방식이 왜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자가 자주 마주하게 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신고 이슈의 경우, 기존의 해설서들은 조문 요건이나 사례 설명에 집중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상세하거나 간략하게만 언급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감을 잡지 못하고, 모든 절차를 전문 대리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반해 본서는, 기업결합 신고 여부 및 그 방식(간이신고 가능 여부, 사전 신고 요건 등)을 판단하기 위해 ① 거래 구조, ② 당사자 관계, ③ 단독 및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산 및 매출액을 미리 확보해 전문기관에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는 실무 조언을 출발점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언이 왜 현실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합리적인 배경과 맥락까지 함께 설명하여, 독자가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Q. 앞으로의 집필 계획이나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시다면요?

다음에는 한국의 개인 및 법인이 미국에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법제와 실무적 유의사항을 정리한 가이드북을 집필할 계획입니다. 이번 책이 외국인의 한국 투자, 즉 inbound 투자에 초점을 맞췄다면, 다음 책은 outbound 투자에 관한 종합적인 실무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국제 투자가 보다 활발해지는 데 작게나마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실무 영역을 넘어서는 방향으로는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법제들을 고민하고 제안하는 책도 구상 중입니다. 해외의 사회 문제, 정책 도입 사례, 법제의 구조와 효과, 그 장단점을 분석하여, 한국 사회에 실제로 요청되고 있는 제도의 방향성을 함께 탐색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아이디어의 씨앗들을 하나씩 정리하고,새로운 법제 설계에 관한 공론의 출발점이 되는 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한국 법률 실무 안내서』는...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선택지를 제시하는 법률 실무서이자,전문가의 경험과 시선이 녹아든 전략적 로드맵입니다.

한국 시장 진입을 고민하는 모든 독자에게
이 책이 구체적인 판단과 실행의 방향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박영광 저자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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