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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004


제1장 임금 서설

제1절 임금의 본질과 법적 성격018
Ⅰ. 임금의 본질 018
1. 경제학상 임금 018
2. 상법상 임금020
3. 민법상 임금 021
4. 결어023
Ⅱ. 노동법상 임금론: 임금의 법적 성격 023
Ⅲ. 임금의 체계, 지급형태와 연봉제, 성과급 025
1. 임금의 체계와 지급형태025
2. 연봉제??·??포괄임금제026
1) 연봉제
2) 포괄임금제
3. 성과급제029
Ⅳ. 외국의 임금 제도 030
1. 미국030
1) 미국 임금 제도 개요
2) 임금의 정의
3) 임금의 특징
2. 일본033
1) 임금의 정의
(1) 임금의 개념│(2) 평균 임금│(3) 통상임금
2) 임금의 요건
(1) 노동의 대가성│(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3. 프랑스037
1) 임금의 정의
2) 임금의 구조
(1) 기본급(Basic salary)│(2) 부가급여

제2장 임금의 의의

제1절 근로기준법상 임금 044
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044
1. 사용자인지가 문제되는 경우044
1) 고객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근로자인지가 문제 되는 경우046
Ⅱ. 근로의 대가 046
1. 실비변상 급여047
2. 의례적??·??호의적 급여048
3. 복리후생 급여048
4. 관행으로 지급하는 금품049
Ⅲ. 특히 임금성이 문제되는 수당 051
1. 가족수당 052
2. 특별상여금 내지 성과금053
3. 차량 운행 수당, 교통비, 차량 유지비, 자가운전 보조비 등056

제2절 소득세법상 보수058

제3장 기준 임금

제1절 기준 임금의 의의066

제2절 외국의 기준 임금 제도 067
Ⅰ. 미국 067
Ⅱ. 독일069
1. 해고 제한법070
2. 휴일과 질병에 있어 임금 지급에 관한 법률070
3. 연차휴가법 071
4. 산재보험 급여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071
Ⅲ. 일본071
1. 평균 임금 072
2. ?할증임금(割增賃金)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의 노동시간 또는 노동일의 임금 계산액074
3. 연차 유급 휴가 기간에 지급하는 통상임금 075

제3절 민법상 통상손해와의 관계 076
Ⅰ. 의의076
Ⅱ. 기준 임금과의 관계077

제4절 평균 임금 078
Ⅰ. 의의 078
1. 개설078
2. 법적 근거 079
3. 평균 임금의 적용079
Ⅱ. 평균 임금의 산정080
1. 평균 임금 산정 기간080
1) 산정 사유 발생일
2) 이전 3개월의 기간
3) 평균 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사유
(2)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사유
(3) 그 외 평균 임금 산정기간 포함여부가 문제되는 기간
4) 특별한 경우의 평균 임금
(1) 취업 후 3개월이 되지 않았을 때 평균 임금 산정 사유가 생긴 경우
(2) 근로 제공 첫날에 평균 임금 산정 사유가 생긴 경우
(3) 평균 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4) 수습기간 중 산정 사유가 생긴 경우
2. 평균 임금 산정 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 086
1) 지급된 임금
2) 임금총액
(1) 임금을 소급 인상한 경우
(2)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따로 받은 경우
(3)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임금을 일괄하여 지급 받은 경우
(4)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
(5) 노동조합 전임자
3) 상여금??·??정근 수당과 연차 유급 휴가 수당
(1) 상여금과 정근 수당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단위로 지급되는 급여
(2) 연차 유급 휴가 수당
3. 평균 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임금091
1) 평균 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중 지급된 임금
2)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
3)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
4) 그 외 해석상 평균 임금 산정 대상 제외 여부가 문제된 임금
(1) ?사용자의 관리??·??지배가 불가능한 택시운전기사의 사납금 초과운송 수입금
(2) 월 중간에 퇴직하였을 때 지급된 당해 월 보수 전액
4. 산재법상 평균 임금 산정의 특례093
1) 개요
2) 특례
(1) 평균 임금 증감│(2) 최고보상과 최저보상│(3)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에 대한 특례│(4) 진폐 등 직업병 근로자에 대한 특례

제5절 통상임금097
Ⅰ. 의의097
1. 개설097
2. 법적 근거 및 의의098
3. 통상임금의 적용 099
Ⅱ. 통상임금 포함임금100
1. 입법 연혁100
1) 근로기준법 제정 시 논의
2) 1969년 시행령 개정
3) 1982년의 시행령 개정
4) 1997년의 시행령 폐지, 제정
2. 판례의 변화 105
1) 70년대 및 80년대 초: 문언에 충실한 해석
2) 90년대 초: 행정 지침과 같은 해석
3) 95년 이후: 임금이분설의 폐지와 통상임금 산정 금품의 확대
4) 2013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1) 소정 근로의 대가│(2) 정기성│(3) 일률성│(4) 고정성
3. 행정 해석114
1) 통상임금 산정지침 제정 전
2) 통상임금 산정지침의 제정
3) 2013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후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4. 결어125
Ⅲ.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125
1. 시간급126
2. 일급126
3. 주급126
4. 월급127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128
6. 도급금액으로 정한 임금128
7. 혼합임금128
Ⅳ. 통상임금과 평균 임금129
1. 통상임금의 개념129
1) ‘통상’의 의미
2) 판례
2. 평균 임금의 개념131
3. 소결132
4. 통상임금의 평균 임금 대체기능 중요성 증대133
1) 개설
2) 통상임금이 평균 임금보다 높을 경우 발생
(1) 근로시간의 단축
(2) 통상임금 포함 임금의 확대 및 최저임금액의 인상
3) 통상임금의 평균 임금 대체기능 증대
5. 기준 임금 제도 개선137

제6절 최저임금 138
Ⅰ. 의의138
Ⅱ. 적용범위139
Ⅲ. 최저임금 결정 139
Ⅳ. 최저임금 적용방법139
1. 개요139
2.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140
1) 2018년 이전
2) 2019년 이후
(1) 개요│(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 택시운전 근로자
3.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기준시간147
4. 구체적인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 예149
1) 임금을 월급으로 정한 경우
2) 기본급은 시급으로, 다른 수당은 월급(월 고정급)으로 정한 경우

제4장 적정임금의 보장과 임금채권의 확보

제1절 임금의 보호 필요성154

제2절 민법과 임금 155
Ⅰ. 임금의 지급일155
1. 개설155
2. 임금 후급과 관련 문제 156
Ⅱ. 민법상 보수 확보 규정157
Ⅲ. 노무이행 불능의 경우 임금청구권 159
1. 개설 159
2. 휴업 시 임금 지급159
3.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청구권 160
1) 임금청구권의 근거
2) 중간수입공제

제3절 노동법의 임금 보호 163
Ⅰ. 임금 지급의 법적 규제163
1. 임금 지급 원칙163
1) 직접지급 원칙
2) 통화(通貨)지급 원칙
3) 전액 지급 원칙
4) 정기 지급 원칙
2. 비상시 지급170
3. 임금 미지급 책임 171
1) 형사 책임
(1) 형벌 규정│(2) 미지급 책임자│(3) 미지급 책임의 성립요건
2) 지연이자
4. 명단 공개 및 신용평가175
1)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2) 신용평가 자료 제공
Ⅱ. 임금액의 보호176
1. 개설176
2. 최저임금제176
3. 도급 근로자의 임금177
1) 도급 근로자
2) 일정액의 임금 보장
4. 휴업수당 179
1) 제도의 의의
2) 휴업수당의 지급 사유
(1) 휴업│(2) 사용자의 귀책사유
3) 휴업수당의 금액
4) 부득이한 사유의 휴업
Ⅲ. 임금??·??퇴직금 채권의 보호184
1. 임금??·??퇴직금 채권 우선변제 제도 184
1) 개요
(1) 의의│(2) 연혁│(3) 각국의 입법례
2) 내용
(1) 우선변제 효력│(2)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의 범위│(3) 사용자의 총재산
2. 임금??·??퇴직급여채권 보장제도 193
1) 의의
2) 적용대상 사업장
3) 지급 보장의 내용
(1) 지급보장의 요건│(2) 체당금 지급 대상이 되는 사업주│(3) 지급대상 근로자│(4) 체당금의 청구│(5) 지급을 보장하는 임금??·??퇴직금 등의 범위│(6) 수급권의 보호
3. 도급 근로자 임금 지급 보장199
1) 하수급인 근로자의 임금 보호
2) 건설 근로자의 임금보호
4. 다른 법에 의한 임금보호204
1) 압류의 제한
(1) 개요│(2) 민사집행법상 압류의 제한│(3) 건설업 임금의 압류 제한
2) 도산절차 상의 보호
(1) 개요│(2) 회생절차와 관련한 보호│(3) 파산절차와 관련한 보호
Ⅳ. 퇴직급여 보장제도 207
1. 개설 207
1) 근로관계 종료 후 생활보장제도
2) 퇴직급여제도의 변천
(1) 제도의 특징│(2) 변천 내용
2. 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215
1) 적용 대상
(1) 사업장│(2) 근로자 │(3) 사용자
2) 적용 제외
3) 퇴직급여 차등제도 금지
3.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변경218
1) 퇴직급여제도의 구성
2)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3) 설정??·??변경 절차
4. 퇴직금제도219
1) 개요
2) 퇴직금의 법적 성질
3) 퇴직금의 액수
(1) 평균 임금│(2) 계속근로기간
4) 퇴직금 중간정산
(1) 제도 개요│(2) 요건│(3) 효과
5. 퇴직연금 제도228
1) 개요
2)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1) 의의│(2) 제도의 설정│(3) 가입기간 및 급여수준│(4) 부담금의 납입
3)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1) 의의│(2) 제도의 설정│(3) 가입기간 및 급여수준│(4)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4) 기업형 IRP
5)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IRP)
6)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호
7) 퇴직급여의 중도인출 및 지급
(1) 중도 인출│(2) 퇴직급여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