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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5


I 보험과 상속세
01
01 피보험자의 사망
1. ?미성년자(子)가 父를 피보험자로 계약한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제도 46014-10815, 2001. 04. 26.> 17
2. ?상속인 이외의 자를 수익자로 하여 피상속인이
가입한 보험의 사망보험금에 대한 과세방법은? <서일46014-11366, 2003. 10. 01.> 20
3. ? 보험료의 실제 납입자가 남편인 경우
아내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 2005. 01. 27.> 22
4. ?미성년자(子)가 父를 피보험자로 계약한 후 소득이 생긴 때부터는 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父의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 2007. 01. 09.> 25
5. ?상속인이 받게 될 상속형 연금보험의
사망보험금에 대한 세금은 언제 신고해야 하는가? <재산세과-139, 2010. 03. 09.> 27
6. ?회사가 임원을 위해 가입한 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이 수령한 경우 상속재산인지 증여재산인지? <재산세과-256, 2010. 04. 29.> 29

02 보험계약자의 사망
7. ?계약자는 父, 피보험자는 子인 변액보험에서
父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될 금액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2, 2008. 04. 04.> 33
8. ?사망한 계약자를 누구로 변경하는가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지는가? <재산세과-774, 2008. 07. 31.> 37
9. ?보험사고 발생 전에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수익자가 누구냐에 따라 상속세 과세대상이 달라지는가? <재산세과-418, 2012. 11. 22.> 40
10. ?계약자인 母가 사망한 후 5년이 지나서 子가 해약환급금을
수령한 경우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가? <상속증여세과-339, 2013. 07. 09.> 42

03 계약자 변경 후 원래 계약자의 사망
11. ?남편이 계약자를 부인으로 변경하고 한 달 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될 금액은? <재산세과-40, 2010. 01. 20.> 45
12. ?父가 계약자를 子로 변경 후에 사망하고, 만기에 子가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
父의 납입보험료에 대한 과세는? <재산세과-143, 2010. 03. 09.> 48

04 상속 보험의 평가
13. ?최저 지급보증기간이 있는 종신연금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은? <대법원2012두768, 2012. 04. 26.> 52
14. ?청약철회기간 내에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겸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재산 평가방법은? <대법원2015두49986, 2016. 09. 23.> 55

05 보험 상속의 특수 문제
15. ?계약자와 실질 납입자가 다른 보험의 사망보험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는가? <재산세과-843, 2009. 11. 24.> 60
16. ?상속인이 상속포기 후 수령한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증여세과-393, 2013. 07. 22.> 62
17.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교통사고보상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서일46014-10149, 2002. 02. 04.> 65
18.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이 연장되는지? <서일46014-10038, 2002. 01. 12.> 67
19.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가? <대법원2013두1041, 2013. 05. 23.> 70
20. ?간주상속재산에 속하는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아들로 특정된 경우에도 공동상속인 간에 이 보험금을 협의분할할 수 있는가?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0405, 2015. 07. 13.> 72



II 보험과 증여세
01 보험금의 증여
1.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의 과세방법은? <서일46014-10678, 2003. 05. 28.> 77
2. ?시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여 아내가 가입한 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이 수령한 경우 과세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2, 2008. 01. 25.> 80
3. ?계약자를 父에서 子로 변경한 후에 발생된 중도인출금 및
해약환급금의 증여시기는? <재산세과-824, 2009. 04. 29.> 82
4. ?딸 명의로 연금보험을 가입하여 연금을 딸의 양육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세금은? <재산세과-6, 2010. 01. 08.> 85
5. ?대출고객의 사망에 대비해 은행이 가입한
보험의 사망보험금에 대한 세금은? <재산세과-477, 2010. 07. 02.> 88
6. ? 마사회가 마필관리사를 위해 가입한
보험의 사망보험금에 대한 세금은? <재산세과-366, 2011. 08. 01.> 90
7. ?부부가 각각 가입한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서로 변경한 후 만기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은? <재산세과-209, 2012. 05. 25.> 92

02 보험료의 사전 증여
8. ?보험계약 전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후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세금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6, 2007. 04. 11.> 95
9. ?父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후, 子가 母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세금은? <재산세과-17, 2009. 08. 25.> 99
10. ?보험계약 전에 미리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 증여세는? <재산세과-254, 2010. 04. 29.> 101

03 보험료의 대납
11. ?父가 보험료를 대납한 후 子가 만기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증여세 과세시점은? <서면4팀-395, 2005. 03. 17.> 104
12. ?子를 계약자로 가입한 보험의 월납 보험료를
母가 대납해줄 때에 증여세 신고방법은? <재산세과-590, 2010. 08. 13.> 106
13. 배우자 명의로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일시납 보험료를
대납한 후 한 달 만에 사망한 경우에 과세방법은? <재산세과-626, 2011. 12. 29.> 108

04 보험금의 실질귀속
14. ?저축보험의 수익자가 만기보험금을 수령하여
보험료 납입자에게 주는 경우에 증여세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7, 2006. 11. 01.> 111
15. ?만기보험금으로 신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를
가족 간에 반복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재산세과-258, 2009. 09. 21.> 113
16. ?만기보험금이 수익자(子)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실제는 계약자(父)가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는? <재산세과-151, 2011. 03. 22.> 115
17. ?子가 父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일시납 보험료를 납부한 후, 만기보험금을 수령하여
父의 계좌에 입금한 경우 증여세는? <대법원2010두14459, 2012. 06. 14.> 117

05 보험계약의 변경
18. ?보험증권상의 계약자(母)를 사실상의 보험료 납입자(子)로
변경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재산세과-800, 2009. 04. 24.> 121
19. ?父에서 子로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父가 그때까지
납입한 보험료의 증여시기는? <재산세과-579, 2010. 08. 11.> 123
20. ?계약자 및 수익자의 변경만으로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대법원2010두5493, 2010. 06. 24.> 126
21. ?계약자 겸 피보험자 겸 수익자를
한꺼번에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재산세과-545, 2011. 11. 22.> 129

06 즉시연금보험
22. ?父가 아들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즉시연금보험은 언제를 증여시기로 보는가? <재산세과-605, 2010. 08. 18.> 133
23. ?연금개시 전에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겸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는? <서면법규과-166, 2013. 02. 14.> 135
24. ?연금개시 전에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수익자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되나? <상속증여세과-219, 2013. 06. 17.> 138
25. ?연금개시 직후에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함께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은? <상속증여세과-152, 2014. 05. 22.> 140
26. ?연금개시 후에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여
계약자와 수익자가 달라진 경우 증여세는?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239, 2015. 10. 01.> 142
27. ?연금개시일 전에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대법원 2015두49535, 2016. 10. 13.> 145

07 장애인이 수익자인 보험
28.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의 요건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8, 2008. 03. 06.> 151
29. ?장애인이 증여에 해당되는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때 비과세 한도의 적용방법은? <재산세과-1000, 2009. 12. 10.> 153
30. ?장애인이 연금보험의 수익자로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한도의 적용방법은? <재산세과-357, 2010. 06. 03.> 155

III 보험과 법인세
01 수익자가 임직원인 보험
1. ?대표이사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종신보험을 법인이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법인46012-1815, 2000. 08. 25.> 159
2. ?종업원 및 임원을 수익자로 하여 법인이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종업원과 임원 간에
보험료의 손금산입방법에 차이가 있는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1, 2006. 03. 16.> 161
3. ?법인이 가입하는 저축성보험의 수익자가 종업원인지 임원인지에 따라
보험료의 손금산입방법이 달라지는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1, 2006. 08. 28.>(일부 발췌) 165

02 수익자가 법인인 보험
4. ?사망수익자는 직원의 상속인이고 만기수익자는 법인인 환급형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손비처리 및 환급금의 익금산입 여부는? <법인46012-4516, 1995. 12. 09.> 168
5. ?수익자가 법인인 환급형 종업원보장보험의 보험료를 전액 손금산입한 후
만기에 환급금을 익금산입하면 안 되나? <법인46012-2942, 1997. 11. 14.> 170
6.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종업원상해보장보험의 보험료 및
보험금에 대한 세무처리방법은? <법인46012-406, 2001. 02. 21.> 172
7. ?사망수익자는 직원으로 만기수익자는 법인으로 한
“단체 환급부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손비처리방법은? <서면2팀-2338, 2004. 11. 15.> 174
8. ?법인을 수익자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변액연금 보험료의
손금산입방법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6, 2008. 05. 01.> 176
9. ?저축성보험을 이용하여 CEO플랜을 설계한 경우 보험료의 손금산입 및
퇴직금 지급의 세무처리방법은? <법인세과-822, 2010. 08. 30.> 178
10. ?퇴직금 적립을 위한 변액연금보험의 보험료가
세법상의 퇴직보험료에 해당되는지? <법인세과-462, 2012. 07. 18.> 181
11.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순수보장성 정기보험의
보험료는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과-219, 2013. 05. 09.> 183
12. ?순수보장성 정기보험을 이용하여 CEO플랜을 설계한 경우
보험료의 손금산입방법은? <법규법인2013-397, 2013. 10. 24.> 186

03 법인 가입 손해보험 등
13. ?법인이 가입한 만기환급형 장기화재보험 보험료의
손금산입 방법은? <법인46012-2858, 1994. 10. 14.> 190
14. ?보험금지급청구 소송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화재보험금의 손익귀속 사업연도는? <법인46012-220, 2002. 04. 15.> 191
15. ?학습지 판매 법인이 부담한 대리점 소속 교사의
단체정기보험 보험료는 접대비에 해당되는가? <법인46012-3761, 1998. 12. 04.> 193
16. ?다양한 보험계약 Case에 따른 법인의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무처리방법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1, 2006. 08. 28.> 195


IV 보험과 소득세
01 보험과 이자소득
1.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된 경우 보험기간의 기산일은? <원천세과-441, 2010. 05. 28.> 205
2. ?보험차익 비과세 기준인 “1억 원(or 2억 원) 이하 저축성보험”의
한도체크 기준일은? <서면법규과-956, 2014. 08. 29.> 207

02 보험과 사업소득
3.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종신보험은
“단체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9, 2005. 04. 11.> 211
4.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의 상해로 인해 수령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2, 2006. 07. 12.> 213
5.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정기보험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가? <서면법규과-1539, 2012. 12. 27.> 215

03 보험과 근로소득
6. ?단체실손보상보험이 세법상의 “단체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9, 2004. 03. 30.> 218
7.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직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과-3449, 2008. 09. 29.> 222
8. ?보험회사 내근직원이 퇴직 후에 지급받는
잔여모집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가? <원천세과-514, 2013. 10. 16.> 224

04 보험과 기타소득
9. ?세액공제를 받던 연금저축보험을 중도해지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조심2016부2726, 2016. 09. 22.> 228

05 보험과 세액공제
10.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를 종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도 보험료공제가 가능한가? <원천세과-268, 2012. 05. 15.> 231
11. ?퇴직연도에 불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추가부담금은 연금계좌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서면법규과-464, 2013. 04. 22.> 234

06 보험과 퇴직소득
12. ?법인이 CEO플랜보험으로 임원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9, 2011. 03. 29.> 237

07 비과세 보험소득
13. ?종업원이 수령하는 단체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4, 2005. 09. 23.> 240
14. ?외주업체 직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소득세과-190, 2010. 02. 25.> 242



[별첨] 이 책에서 인용한 세법 조문
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46
02 법인세법 259
03 소득세법 262
04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