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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 경제/경영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 회계가이드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 회계가이드
  • 이성우 · 최연석 · 신기현 · 김민진 · 김세영
  • 좋은땅
  • 2025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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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 회계가이드

  • 이성우 · 최연석 · 신기현 · 김민진 · 김세영
  • 좋은땅
  • 2025년 07월 30일

도서 기본 정보

  • 분야
  • 면수
  • 판형
  • 제본
  • ISBN
  • 전자책
  • 가격
  • 경제/경영
  • 220쪽
  • 152mm × 225mm
  • 무선
  • 9791138845557
  • 있음
  • 18,000원

도서 판매처

  • 교보문고
  • YES24
  • 알라딘
  • 영풍문고
  • 인터파크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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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 책의 변호사 필자들은 모두 법무부 산하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입니다. ‘9988’은 99%의 중소기업과 88%의 중소기업 근로자의 숫자에서 따온 것으로 그만큼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를 이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관계자분들이 막상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대기업 · 중견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어떤 변호사와 접촉해야 하는지, 법률비용은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는지 고민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공저자들은 이 책을 통하여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제도를 소개해 드리고, 중소기업 사건을 처리하면서 ‘미리 알았더라면 해당 분쟁에 휘말리지 않았을 텐데’, 혹은 ‘소송에서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인데’ 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한 권의 책에 담아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경업 내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계속적 거래계약해지에 있어서 유의점, 영업비밀 침해, 임직원의 배임행위, 동업관계, 법인격부인론, 공정거래법상 담합, 소위 ‘갑-을’ 관계가 문제되는 하도급법 관련 제반 이슈, 차명주식 환원, 직장 내 괴롭힘, 개인정보보호와 제3자 제공, 저작권 CASE, 스타트업 투자계약의 유의점, 취득 관련 비용 · 자산처리, 개발비 자산 이슈, 외부감사의 의미, 가지급금 관련 이슈, 회계 장부 작성 방식, 대출 · 투자의 차이점, 지점 선택 여부 등의 법률 및 회계 관련 엄선한 32가지 주제들은 중소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한 번 정도는 부딪힐 수 있는 주요한 법적, 회계적 문제일 것입니다.

목차

서문… 4


이성우 변호사

저자 소개… 10
1. 회사 퇴직 후 경쟁업체에 취업을?… 12
2. 거래처와의 계약을 해지하였더니 잔여 기간 동안의 계약대금을 달라고?… 21
3. 임직원이 재직 중 배신행위를?… 27
4. 유류분을 어이할꼬… 31
5.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 직원에게 보냈다고?… 40
6. 동업, 시작은 쉽지만 해소는 너무 어려워… 47
7. 망한 줄 알았는데 이름만 바꿔 사업을 계속한다고?… 54


최연석 변호사

저자 소개… 62
1. 공정위 현장조사가 나오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64
2. 담합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70
3.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 수준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76
4. 공정위 과징금에 대해 소송할 수 있나요?… 80
5. 하도급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조정 절차가 있습니다… 85
6. 하도급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89
7. 하도급거래와 수탁 · 위탁거래는 다른가요?… 94





신기현 변호사

저자 소개… 100
1. 다른 사람 이름으로 빌려준 차명주식을 다시 환원하려면?… 102
2. 동업계약 체결 시 유의하여야 할 Checkpoint… 106
3.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법인으로 할까? 개인사업자로 할까?… 110
4. 전자계약도 효력이 있을까?… 113
5.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즉각적으로 취하여야 할 조치… 116


김민진 변호사

저자 소개… 122
1. “치킨 쿠폰을 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위험성… 124
2. ‌“영업비밀이라면 모두 보호받을 수 있을까?”
비밀이라고 다 같은 비밀이 아니다… 131
3. “악마의 편집”, 인격의 문제다?… 138
4. “이미 공개된 저작물, 어디까지 허락 없이 인용할 수 있을까?”… 146
5. “슈뢰딩거의 저작권”, 모든 계약서에 등장하는 중요한 이슈!… 154
6. ‌“‘Tag along’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투자자의 방어수단에 대해 알아보자… 163
김세영 회계사

저자 소개… 174
1. 취득한 자산, 비용처리? 자산처리?… 176
2. 개발비가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181
3. 외부회계감사를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185
4. 대표도 모르던 가지급금이 쌓여 있다?… 190
5. 회계 장부 작성/관리는 외부기장 혹은 내부기장 어떤 방식으로?… 195
6. 대출과 투자. 뭐가 다른 걸까?… 198
7. 지점이 여러 개일 경우, 수도권과 지방 중 어디를 본점으로 해야 할까?… 202


에필로그… 205

[부록] 중소기업 법률지원제도 등 안내… 211

작가 정보
저자(글) 이성우 · 최연석 · 신기현 · 김민진 · 김세영
인물 상세 정보

이성우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자문 변호사
2013년, 2024년 법무부 장관상 표창(중소기업 법률지원 유공)

최연석
법무법인 WeAdvise 변호사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자문 변호사
2022년 법무부 장관상 표창(중소기업 법률지원 유공)

신기현
법무법인 민 변호사
2023년 법무부 장관상 표창(중소기업 법률지원 유공)

김민진
법률사무소 플랜 대표변호사
2017년, 2023년 법무부 장관상 표창(중소기업 법률지원 유공)

김세영
한울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

이성우 변호사의 변론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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