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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 경제/경영 지금 이대로가 좋니? 민원정치학

지금 이대로가 좋니? 민원정치학민원의 정치학
  • 이재준
  • 좋은땅
  • 2009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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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지금 이대로가 좋니? 민원정치학

민원의 정치학

  • 이재준
  • 좋은땅
  • 2009년 10월 01일

도서 기본 정보

  • 분야
  • 면수
  • 판형
  • 제본
  • ISBN
  • 전자책
  • 가격
  • 경제/경영
  • 270쪽
  • 148mm×240mm
  • 반양장
  • 9788993368468
  • 없음
  • 10,000원

도서 판매처

  • 교보문고
  • YE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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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풍문고
  • 인터파크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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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7+1 x ( 도로폭 ) =
이 공식을 이해하는데 한참이 걸렸던 기억이 있다.
화정 세이브존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어느 날 신호체계가 회전식으로 바뀌고 보행시간이 많이 짧아졌던 것이다. 길을 다 건너기도 전에 빨간 신호가 들어오고 차량 운전자는 경적을 울려대며 노약자분들은 도로 중앙에 갇혀 다툼이 일어나기 일쑤였다. 이런 혼란이 몇 달을 지나도록 계속되고 있었고 그곳을 지날 때면 으레 사람들은 얼굴을 찌푸리거나 뛰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과학적 분석과 이론에 근거해서 하는 일이지만 신호등이란 조금 늦게 출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보행속도가 느린 사람도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인 잣대로 규정하며 그에 맞추라고 강요하는 불합리의 한 단면이었다. 더군다나 그 지역은 중심상업지구고 관공서가 밀집해 사람들의 왕래가 시내에서 가장 빈번한 곳이었음에도 말이다. 실제로 건강한 사람이 제시간에 출발해야만 정해진 시간 내에 길을 건너는 것이 가능한 너무나 짧은 신호였다.
시와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자 위의 공식을 들이대며 규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1차 답변이 왔다.
재차 반론을 제기하며 가령 폭이 1m인 경우 8초를 줄 것이며 폭이 100m인 도로에 107초의 시간을 주고 건너가라 할 것이냐는 극단적인 가정을 들어가며 현장 조사를 요청했고 다행히도 유연성 있는 담당자의 신속한 결정으로 보행신호를 3초를 더 길게 해주겠다는 회신을 받을 수 있었다.
3초의 예외 인정.
그것이 이 지역에서 자주 일어나던 다툼과 시끄러운 경적 그리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신호가 바뀌자마자 뛰어야만 했던 노약자 분들의 불편을 일시에 해소해 준 것이다.
그냥 불편하다고 여기면서 불평만 하고 있었더라면 아직까지 그곳은 보행하기 어렵고 경적이 울려대며 사고가 빈발하는 곳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민원은 행정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화룡점정의 최고 행위라 할 수 있다. 아무리 행정력이 잘 갖추어졌다 해도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 주민의 생각을 다 반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길을 가는데 세 사람만 있어도 그중에 스승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여럿이 함께하면 더 좋은 방안이 도출되고 불합리한 면이 개선될 수 있다.
물론 민원이나 제안이 정책에 반영되었을 때 실명제나 주민합의제를 도입하는 문제 등 민원제도의 보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일반인이 행정 특히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열려있는 것이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생각, 그것이 민원의 시발이며 참여정치의 실천이 아닌가 한다.
민원의 종류에는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집단 항의성 민원(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매일 번갈아 가며 동일한 내용의 글을 수십 건씩 올리는 행태)과 고발성 민원(상대방이나 행정관청의 잘못을 알리는 내용) 그리고 제도를 개선하고 좋은 정책을 제안하는 합리성 민원(명분과 타당성 그리고 그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 등이 있다.
민원을 세 종류로 구별하기는 하지만 민원은 정책입안자가 간과한 부분이나 불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경청 마인드를 가지고 임해야 상승효과를 가져온다.
제도개선 또는 정책변화 등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합리성 민원은 주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담당자도 공감을 표시하고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명분이 있는 만큼 지역 시민운동 또는 참여정치 운동과도 연결된다 할 것이다.
합리성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고 자료와 근거를 수집하는 일이다. 관련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검색하고, 현장을 조사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여 자신의 생각을 담아 민원을 작성하면 된다. 특히 정당한 명분과 사례들을 근거로 제시하고 비용을 분석, 예산절감 효과 등을 제시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담당자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민원은 성공하기 어렵고 99% 이상의 확신과 명분을 줄 때 공무원은 행동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개인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거나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지역시민단체와 함께 논의해 풀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각 분야마다 전문적 경험이 있어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도시란 어느 한두 사람의 생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전문가들이나 전담 공무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지역에 사는 주민들만큼 지역 전문가는 없다. 매일 걷고 사용하고 실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이 민원이고 편리함이 효율적인 행정인 것이다.
정책파트너란 입장에서, 집안일을 챙기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원은 누구의 잘못을 들춰내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바라는 가치를 정책, 구조, 시설 등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이다.
완성도 높은 행정을 위해서 주민참여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적극적인 주민참여는 행정만족도 평가의 중요한 항목이 되기도 한다.

목차

책을 펴내며 … 5

1부 더불어 살아내는 희망의 언어

당신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18
지자체는 직접고용에 적극 나서야 … 19
무상급식 조례 제정 관련 보도 및 고양시 2차 답변 … 22
무상급식 조례 제정 서명운동 9일째 … 24
화정지역 고등학교장 초청 학교설명 및 주민간담회를 마치며 … 26
화정 제7근린공원의 소음문제와 공연장 신축 … 28
이주노동자 내복 보내주기 운동의 회고 … 29
예고되는 고등학교 교실 대란 … 31
교육보조금과 특정학교 위력 … 33
국공립 보육시설 건립에 관하여 … 34
다시 백양초등학교를 생각한다 … 36
일산 국제고 더 이상 추진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 38
버려지는 책으로 아파트 도서관을 꾸미자 … 41
입장료 내고 들어가는 사람만 바보인 어울림누리 … 42
반디교실 합동졸업식을 다녀와서 … 44
대책 없는 정부를 대신하여 내놓는 신종플루 대책 … 46
행정편의의 주먹구구식 유류세 환급 … 49
국민건강 위협하는 한-미 FTA와 쇠고기 협상 … 51
섬진강 … 54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이유 … 56
도서관 운영체계 개선 방안 … 59
공원 이름도 지역 대표성을 반영해야 … 64
용정초교와 원당초교 통학엔 어린이가 없다? … 66
철창 속에 갇힌 화정동 유채 밭 … 68
덕양구청 체력 단련실 개방 요청 … 71


2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시대 공감

배려가 주는 작은 기쁨 … 74
고양 명품 신도시 계획 발표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 … 75
에코 없는 “에코바이크” 사업 … 79
내 돈 내놔라 … 81
정말 몰라야 되는 정부의 재정건전성 … 83
쌈짓돈 털어가는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 인상 … 86
한 - EU FTA에 관한 소고 … 88
광우병 위험 미 쇠고기의 학교급식 반대 청원 호소문 … 91
경기부양이 고용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한국경제 … 93
정신 나간 대한민국 - 쌀 직불금 국정조사 논쟁 … 96
경제 위기의 해법 논쟁을 시작해야 … 99
구조화된 경제위기와 그 해법 … 102
하얀 산으로 가자 … 106
버려진 자전거 및 보도블록의 재활용 시스템 구축 필요 … 108
SSM(기업형 슈퍼 마켓)관련 조례제정은 지자체의 의무 … 110
카드는 하나인데 이용수단마다 수수료율이 다른 교통카드 … 114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창출 특별예산 2%를 편성해야 … 116
고유가도 비켜가는 지자체의 화려한 불꽃놀이 … 118


3부 부끄러움을 딛고 서는 용기

생각이 정치다 … 122
화정에 조속한 고양시의회 신축을 촉구한다 … 123
고양시 재향군인회 지원조례 폐기해야 … 125
고양시의회만의 별유천지인가 … 128
감정싸움으로 폭로된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 130
노천명 추모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이유 … 133
국정원은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대학가의 “중앙정보부 장학생”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 136
전직 대통령까지 나서 국민을 구해내는 미국 … 139
시국 정상화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단식을 마치며 … 141
시국 정상화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단식에 돌입하며 … 143
제2의 일본 제국주의 침략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 144
김대중 대통령의 유언이 들리지 않은가? … 147
김동길 교수를 측은지심으로 봐서는 안 되는 이유 … 148
집시법? 집회금지법? … 150
재판부의 “아람회” 사건 재심을 환영한다 … 153
신영철 대법관에게 “용기와 희생”을 말할 수 없는 이유 … 155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 157
국민감사를 청구해야 할 감사원 … 160
누구를 위한 정권이고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 161
한-미 FTA 구속자를 즉각 석방해야 … 164
미치도록 그리움 남아 있음을 … 166
고양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식 분향소를 설치해야 … 168
고양시는 화정 세이브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 171
기초단체의 도시공사 난립방지 및 통제수단 확보 필요 … 173
자족시설 계획변경 등의 경우 사업권 강제 환수법 제정 필요 … 177
계획서만 있는 고양시 의회 청사신축 계획 … 179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전거 관련 법규 … 182


4부 돌부리에 채인 횟수만큼 편해지는 길

진실을 전할 수 없는 안타까움 … 186
정말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어요 … 187
목마른 사람이 우물판다 … 188
화정역 장벽을 걷어내고 횡단보도 설치해야 한다 … 190
지적부도 보지않고 만든 백신대로 건설의 허구 … 192
화정 백신대로 개설 반대에 부쳐 … 195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초과수익 주민에게 반환해야 … 198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해야 … 201
당신이 희망입니다 … 204
화정 세이브존 사거리 X 자형 횡단 보도설치 요청 … 206
출근시간대 1000번 화정배차 노선 어울림누리 회차 요청 … 207
화정역 광장을 연결하는 횡단보도 설치 요청 … 209
“에코바이크” 사업의 예산절감을 위한 0.5차선제 제안 … 211
버스 중앙차로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전용 신호등 설치 요구 … 215
명절 때면 교통지옥으로 변하는 고양동 교통대책 … 217
경의선 개통 전 긴급 안전점검 실시 요청 … 219
원당 뉴타운 사업 이전에 검토되어야 할 사안 … 221
원당지역 보행신호등 설치 및 교체 요구 … 224
원당역 고가 밑 좌회전 차선 증설 요청 … 226
토당고가 밑 횡단보도 설치 요청 … 227
마을버스 노선번호 체계화해야 … 229
인도의 차량진입 방지를 위한 볼라드 교체 관련 … 232
화정역 광장 재정비 요구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 요청 … 233
출근 시 불편 해소를 위한 충장로 원당고가 밑 도로 개설 요청 … 238
백신대로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 239
버스 중앙차로제 실시 전면 유보 및 재검토 요청 … 241
병목구간 본선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지선의 진입 신호등 설치 필요 … 244
화정과 원당을 잇는 어울림누리 뒤쪽 도로 드디어 뚫리다 … 246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 민원 … 249
외곽순환도로 원당요금소 무료화 추진 요청 … 252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사업 운영자료 정보공개 청구 … 255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 … 258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 관련 기사 … 263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 및 간선 IC 요금소 폐쇄의 정당성 … 265

마치면서 … 269

작가 정보
저자(글) 이재준
인물 상세 정보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장 역임
·아파트 주거생활연구소 부소장
·작은서재(사회과학 도서관) 대표
·백신대로 개설반대 추진위원장 역임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 공동 집행위원장
·고양시민회 정책위원장
·민주화운동 기념관건립 추진위경기북부 조직위원 역임
·고양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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