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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지방정부는 왜 예산을 팔아먹을까?
벼량 끝에 서야 비상을 꿈꾸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지역경제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지역의 고질병인 ‘돈의 결핍’을 해결할 창조적 수단으로, 지방정부는 왜 예산을 생각해 내지 못하는 것일까?
농경사회에서는 물이 목숨보다 중요했다. 그래서 가뭄에 대비해 흘러가는 강물을 막과 둑을 쌓고 저수지와 둥벙을 만들어 물을 저장하려는 노력을 밤낮 없이 계속했다. 물은 그만큼 절박했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 그랬다.
지역경제는 절박하다. 아니 서민경제는 칼날 위에 서 있다. 그런데 왜, 지방정부는 서울로 흘러 유출되는 돈을 막지도, 막을 생각도 하지 않을까? 돈 저수지, 돈 둥벙을 만들면, 돈 유출을 막을 수도 줄일 수도 있는데도 말이다.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이 돈 저수지이고 돈 둥벙이 아닌가? 하지만 지역관료와 정치인들은 그저 하찮은 서민금융업이라고만 생각할 뿐, 돈이 모이는 저수지, 아니 돈 저장소라는 상상은 하지 못한다.
지방정부가 확보한 예산은 지역시민 공동의 자산이며 공동으로 누려야 할 부의 원천이 아닌가? 그런데도 지역의 서민금융업, 아니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외면한 채, 예산을 통째로 대형은행에 몰아주고 있다. 이런 행위는 과연 옳고 정당한 것인가? 아니면 지역경제에 대한 반동인가.
그들에게서 받은 높은 예금이자. 더 많은 지원금, 더 많은 기부금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겠는가? 새 발의 피에 그칠 것이 너무 뻔하지 않는가?
목차
프롤로그 4
제1장 지역경제가 항상 어렵고 불황이 계속되는 이유?
1. ‘합리적’ 소비와 ‘윤리적’ 소비15
2. 지역경제를 통째로 맡길 것인가?29
3. 인질이 될 것인가? 머슴처럼 부릴 것인가?39
4. 이자는 지역경제를 훔치는 도둑이다49
5. 돈이 죽어야 지역경제가 산다61
6. 지방정부는 과연 호텔인가? 아니면 모텔인가?73
7. 소비시장을 지역경제에 돌려주라85
제2장 지역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1. 왜 지방정부는 예산(돈)을 팔아먹을까?101
2. 4차 산업혁명과 4모작경제113
3. ‘지역경제 살리기’의 본질은 돈의 ‘순환’이다123
4. 자영업, 전통시장을 춤추게 하라133
5. 지역경제의 차세대 엔진은 의료관광산업이다145
6. 부산 시민이 싱가포르 시민보다 더 잘살아야 할 이유159
7. ?영호남 골목경제의 상생과 통합을 위한 ‘영호남 지역형 편의점’ 설립 방안177
8. ?‘상품권 대여(지역화폐)’ 시스템에 의한 ‘지역경제(자영업, 전통시장) 살리기’ 전략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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