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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중국철수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지식 · 21

제1장 중국 현지법인의 환경변화?23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금우대의 폐지
[2] 세무국과 세관의 조사강화
[3] 보이지 않는 채무, 경제보상금
[4] 공장이전의 필요성
[5] 노무관리의 어려움 증대
[6] 경영기간과 브랜드 인지도의 상관관계 희박
[7] 중국진출 10년 후에는 철수준비

제2장 중국 현지법인의 수명을 결정하는 요소?34
[1] 토지사용권의 기간과 법인의 경영기간
[2] 독자기업의 경영기간 만료
[3] 합자기업의 경영기간 만료

제3장 비정상적 철수에 따른 법률책임?39
[1] 기업과 법정대표의 행정적 책임
[2] 기업과 법정대표의 민사책임
[3] 기업, 법정대표 및 투자자의 형사책임
[4] 민사소송 관련 법원의 출국제한 조치

제4장 철수방법의 개요?48
[1] 지분양도에 의한 철수
[2] 유상감자에 의한 철수
[3] 해산청산에 의한 철수
[4] 파산청산에 의한 철수
[5] 흡수합병
[6] 기업분할
[7] 영업양도
[8] 사업장 이전
[9] 영업집조의 직권말소
[10] 사업철수방법의 선택전략



제2편 중국철수관련 비용추정과 애로사항 · 69

제1장 직접비용과 잠재비용?71
[1] 2면3감의 기업소득세와 지방세 우대혜택의 반환(국가세무국)
[2] 재투자 기업소득세 환급액의 반환(국가세무국)
[3] 국산설비의 증치세 환급액의 반환(국가세무국)
[4] 관계회사 채권포기에 따른 채무면제이익(국가세무국)
[5] 관계회사 거래의 이전가격과세(국가세무국)
[6] 주재원의 개인소득세 합산과세(지방세무국)
[7] 지방세와 공과금의 미납부(지방세무국)
[8] 수입설비의 면세혜택 반환(세관)
[9] 가공무역용 무상제공설비의 반송(세관)
[10] 가공무역용 보세원재료 수책핵소(세관)
[11] 수출대금 외환핵소(외환관리국)
[12] 수입대금 외채등기(외환관리국)
[13] 임대차 계약기간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건물주)
[14] 임대공장의 원상복구요구(건물주)
[15] 사회보험료 미납분(사회보험국)
[16] 경제보상금의 지급(종업원)
[17] 토지사용권 취득관련 의무 미이행
[18] 토지사용권 권리증서 미취득
[19] 토지사용권 현물출자후 변경등기 미이행
[20] 획발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사용권의 처리
[21] 건물 권리증서 미취득
[22] 거래처와의 계약 중도해지 문제

제2장 사업철수 진행 시 애로사항?102
[1] 과거 심사비준기관의 업무처리 회피로 인한 청산일정 지연
[2] 기업해산 및 청산관련 법규에 대한 지방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
[3] 청산완료 기한에 대한 법규의 부재
[4] 각종 행정부문 담당자의 업무처리 경험 및 능력 부족
[5] 기업 소유의 토지 및 공장 매각의 어려움
[6] 내부 관리직원의 비협조 또는 투서 위협
[7] 파산청산 진행 시 회계자료 부실부분에 대한 소명이 어려움
[8] 합자기업 중국 파트너의 비협조에 따른 청산 곤란
[9] 미납입 자본금 문제



제3편 사업철수와 인원정리 · 109

제1장 인원정리를 위한 준비작업?111
[1] 사업철수에서 노동문제의 특징
[2] 법적 리스크의 점검
[3] 정리대상자의 실태 파악
[4] 보상계획 수립
[5] 노동계약 해제 관련 법정서류의 준비
[6] 주요 관련자와의 양호한 관계 유지

제2장 사업철수에서 노동계약의 종료방식?119
[1] 법정노동계약종료
[2] 정리해고
[3] 협상해제
[4] 현실적인 인력감원 방법

제3장 인원정리의 실시?131
[1] 인원정리의 기본흐름
[2] D-day 당일의 업무
[3] 비밀유지와 발표시기
[4] 파업 등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5] 노동관계 종료 후의 잔무처리

제4장 경제보상금?141
[1] 경제보상금의 지급요건
[2] 경제보상금의 계산방법
[3] 고임금자에 대한 경제보상금 상한제도
[4] 경제보상금에 대한 세금


제5장 특수인원의 정리?153
[1] 해고불가 직원
[2] 직업병 관련 직원
[3] 공상직원
[4] 장기병가중인 직원
[5] 임신기, 출산기 및 수유기의 직원
[6] 15년+5년인 직원
[7] 무고정기간의 노동계약
[8] 협상해제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

제6장 사업철수에서 빈발하는 노동분쟁사례?164
[1] 경제보상금과 관련한 분쟁
[2]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한 분쟁
[3] 법정 경제보상금 이외에 추가보상
[4] 추가보상금의 결정
[5] 상여금과 관련한 분쟁
[6] 미사용 연차휴가와 관련한 분쟁
[7] 청산에 따른 3항기금의 처리 방법
[8] 사회보험료 미납부액의 처리 방법
[9] 잔업비 미지급의 처리 방법
[10] 공회경비의 처리 방법



제4편 지분양도 · 177

제1장 지분양도의 업무흐름?179
[1] 지분양도의 전체적인 흐름
[2] 매수후보 리스트의 작성과 의사타진
[3] 매수희망자의 공장탐방과 면담
[4] 양해각서의 체결과 초보단계 협상
[5] 기업실사의 진행
[6] 중국에서 기업가치 평가방법
[7] 지분양도계약서 체결단계
[8] 관계당국에서 행정절차의 진행
[9] 기업인도와 변경등기
[10] 중국인과의 협상 전략

제2장 지분양도의 세금문제?211
[1] 지분양도에 따른 세금의 종류
[2] 지분양도가격의 결정과 세금문제
[3] 투자금액이나 양도금액이 달러인 경우 환율적용방법
[4] 중국에서의 지분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여부
[5] 지분의 간접양도에 대한 세금회피방지규정

제3장 지분양도에서 주의사항?233
[1] 대상회사의 법적신분 변경시 우대혜택반환 가능성
[2] 양도대금의 안전한 회수를 위한 에스크로 개설
[3] 대상회사에 특수한 부채가 있는 경우 사전정리 필요
[4] 대상회사의 주주가 둘 이상이면 다른 주주의 동의가 필수
[5] 행정절차에서 자산평가보고서 제출요구
[6] 무상양도를 통한 법률리스크 해소 방법
[7] 라이선스계약과 상표사용권의 해제
[8] 외화차입금의 정리문제
[9] A/S와 유지보수계약의 정리
[10] 대상회사의 명칭변경 필요
[11] 거래처에 미치는 영향 고려
[12] 지분양도시 발생하는 노동문제
[13] 기본합의서와 양도계약서 체결단계에서 유의점

제4장 지분양도 사례분석?248
[1] 특수허가 같은 무형자산 매각
[2] 대기업과 동반진출 후 철수
[3] 중외합자기업 무상양도로 합법적 철수
[4] 임가공 공장의 무상양도



제5편 해산청산 · 261
제1장 해산청산의 업무흐름?263
[1] 해산청산의 실무적인 업무흐름
[2] 해산청산의 행정적인 흐름
[3] 해산사유 발생
[4] 최고의결기관의 해산결의
[5] 해산에 대한 등록 또는 비준취득
[6] 청산조의 구성과 신고수리
[7] 채권자 통지와 신문공고
[8] 청산방안의 제정 및 자산정리
[9] 청산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비용
[10] 세무와 세관등기의 말소
[11] 청산보고서의 작성
[12] 비준증서와 재정등기의 말소
[13] 외환등기증 말소와 잔여재산의 송금
[14] 인민폐 계좌 말소
[15] 영업집조 말소
[16] 조직기구대마등기와 통계등기의 말소
[17] 한국 모회사의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신고

제2장 해산사유와 청산방법?295
[1] 해산사유
[2] 해산사유에 따른 청산방법

제3장 해산청산을 위한 사전준비사항?303
[1] 청산비용 마련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
[2] 청산전략의 수립과 TF팀의 구성
[3] 회사 서류의 정리와 보관
[4] 회사재산에 대한 관리 강화
[5] 회사채무의 사전확인 및 정리
[6] 자산의 처분방법과 부채 상환방법에 대한 논의
[7] 노무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법 모색
[8] 조업중단 일정의 수립과 점진적 시행
[9] 외환관리국 미등기 외채 확인 및 송금리스크 제거
[10] 파산으로의 이행저지

제4장 해산청산의 세무문제?320
[1] 외국인투자기업의 청산관련 세법
[2] 경영소득과 청산소득의 구분
[3] 청산소득의 계산
[4] 부동산 처분 관련 세금과 기타비용
[5] 청산 개시 이후의 세무관리
[6] 채권포기에 따른 한국 모회사의 손금불산입
[7] 채무면제에 따른 중국 현지법인의 익금산입
[8] 설비매각에 대한 증치세 부과
[9] 재고에 의한 채무변제
[10] 자산의 포기에 따른 세금문제

제5장 간이등기말소제도에 의한 청산절차 간소화?338
[1] 간이등기말소와 일반등기말소의 차이점
[2] 간이등기말소의 기본절차와 제출서류
[3] 간이등기말소를 적용할 수 있는 회사
[4] 간이등기말소 신청 시 주의점

제6장 청산 사례분석?346
[1] 세금우대혜택 반환문제 해결
[2] 합법적 청산을 과감히 결정한 사례
[3] 세관 리스크를 슬기롭게 대처한 사례
[4] 청산비용의 부족으로 추가자금 조달한 사례



제6편 U턴기업지원제도 소개 · 359

제1장 U턴기업의 개요?361
[1] U턴기업의 정의
[2] U턴기업의 유형
[3] U턴기업 선정절차

제2장 U턴기업 유형별 지원사항 및 지원체계?365
[1] U턴기업 유형별 지원사항
[2] KOTRA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

제3장 세부지원사항?367
[1] 보조금지원
[2] 세제지원
[3] 청산컨설팅지원
[4] 인력지원
[5] 보증 및 보험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