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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의 기초이론
제1장

제1절 부동산경매와 공매의 개관
1. 부동산경매의 의의 - 1
2. 부동산경매에의 참여 - 6
3. 부동산경매절차의 개관 - 86
4. 법원경매지보는 법 - 125
5.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공매 - 128
6. 세관공경매(체화공매)개관 - 157

제2절 부동산경매와 법률문제
1. 경매의 성공과 실패 - 166
2. 경매후의 법률문제 - 184
3. 경매절차의 특수문제 - 207

부동산경매와 법률행위
제2장

제1절 물건
1. 민법상의 물건 - 212
2. 물건의 일부.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 212
3. 동산과 부동산 - 213
4. 주물과 종물 - 217
5. 원물과 과실 - 218

제2절 법률행위
1. 법률행위의 종류 - 219
2. 법률행위와 강행규정 - 221
3.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 225
4. 동기의 불법 - 226
5. 반사회질서와 불법원인급여 - 226

제3절 의사표시
1. 진의아닌 의사표시 - 227
2. 통정허위표시 - 229
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231
4.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234


부동산경매와 물권법이론
제3장

제1절 물권의 종류
1. 물권법정주의 - 238
2. 물권의 분류 - 238
3. 관습법상의 물권 - 240


제2절 물권의 일반적 효력
1. 우선적 효력 - 242
2. 물권적청구권 - 243

제3절 물권의 변동
1. 물권변동의 의의. 원인. 종류 - 244
2. 물권변동과 공시 - 245
3.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246

제4절 부동산물권의 공시
1. 부동산등기 - 248
2.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과 등기 - 254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과 등기 - 261
4. 등기청구권 - 262
5. 등기의 효력 - 264

제5절 명인방법 - 268
제6절 지상권
1. 지상권의 개념 - 271
2. 지상권의 취득 - 272
3. 지상권의 존속기간 - 273
4. 지상권의 효력 - 275
5. 지상권의 소멸 - 279
6. 구분지상권 - 280
7. 관습법상의 지상권 - 282

제7절 공동소유
1. 서설 - 293
2. 공유 - 294
3. 합유 - 300
4. 총유 - 303
5. 준공동소유 - 306

제8절 지역권
1. 지역권의 개념 - 307
2. 지역권의 취득 - 308
3. 지역권의 효력 - 309
4. 지역권의 소멸 - 310
5. 특수지역권 - 310

제9절 전세권
1. 전세권의 개념 - 312
2. 전세권의 취득과 법정경신 - 314
3. 전세권의 존속기간 - 315
4. 전세권의 효력 - 317
5. 전세권의 소멸 - 321

제10절 유치권
1. 유치권의 의의 - 324
2. 유치권의 법적성질 - 325
3. 유치권의 성립요건 - 326
4. 유치권의 권리 - 328
5. 유치권의 의무 - 332
6. 유치권의 소멸사유 일반 - 332
7. 유치권의 특유한 소멸사유 - 332

제11절 저당권
1. 저당권의 의의 - 334
2. 근대적 저당권의 특질 - 334
3. 저당권의 법적성질 - 336
4. 저당권의 성립 - 337
5. 저당권의 효력 - 340
6. 근저당과 공동저당 - 355
7.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 364
8. 특별법에 의한 저당권 - 366

제12절 변칙담보
1. 변칙담보의 개념 - 373
2. 양도담보 - 375
3. 가등기 담보 - 380
4. 소유권유보 - 388
5. 매도담보 - 389


부동산경매와 채권법이론
제4장

제1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1. 현실적 이행의 강제(강제이행) - 394
2. 강제이행의 제 형태 - 395
3. 민법상의 이행강제 방법 - 396

제2절 손해배상
1. 손해의 의의 - 399
2. 손해의 개념 - 399
3. 손해배상의 청구 - 401
4. 손해배상의 범위 - 402
5. 손해배상의 예정 - 410
6. 배상자대위 - 412

제3절 채권자취소권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 414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 414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범위 - 418
4.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 - 419
5.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 420

제4절 연대채무
1. 연대채무의 개념 - 421
2. 연대채무의 성립 - 423
3. 연대채무의 효력 - 423
4. 부진정연대채무 - 431

제5절 보증채무
1. 보증채무의 의의 - 434
2. 보증의 현대적 전개 - 436
3. 보증채무의 성립 - 438
4. 보증채무의 내용 - 441
5. 보증채무의 효력 - 442
6. 보증채무의 특수형태 - 448

제6절 임대차
1. 임대차의 개념 - 457
2. 임대차의 존속기간 - 457
3. 임대차의 효력 - 460
4. 보증금 - 471
5. 권리금 - 473
6. 임대차의 종료 - 474
7. 주택임대차 - 476
8. 상가건물임대차 - 486
9.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 488
1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 489


부동산경매와 민사집행법
제5장

1. 통칙 - 492
2. 강제경매 - 492
3. 강제관리 - 51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장

제1절「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518
제2절 대항력
1. 임대차의 존속기간의 종료전의 대항력 - 520
1) 주택의 인도 - 521
2) 임차인의 주민등록 - 521
3)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527
2. 임대차의 존속기간의 종료 후의 대항력 - 528
3. 경매에 의해 임차권이 소멸한 후의 대항력 - 528

제3절 대항력의 내용 - 532
제4절 임대차기간 - 534
제5절 차임? 보증금증감청구권 - 536
제6절 보증금의 효력
1. 우선변제의 보장 - 538
2.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542
3. 임차인의 경매신청시 집행개시의 요건 - 543
4.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변제 - 545

제7절 주택임차권의 승계
1. 임차권의 승계 - 549
2. 보증금반환청구권의 승계 여부 - 549
3. 승계전 채무의 승계 여부 - 550

제8절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 소개
1. 주택임대차보호법 - 551
2.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 55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7장

제1절 적용범위 - 562
제2절 대항력 - 563
제3절 보증금의 회수(우선변제권) 등 - 563
제4절 상가임대차관련 법률소개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564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 569


배당이론과 실무
제8장

제1절 경매와 배당일반
1. 경매의 배당이론 - 572

2. 배당과 공탁 - 584

3. 배당과 변제의 효과 - 585


제2절 배당과 관련한 이의의 소
1. 배당에 대한 이의 - 586
2. 배당이의의 소 - 586


실전권리분석
제9장

제1절 권리분석의 기초적 검토
1. 권리분석의 개념과 필요성 - 589
2. 권리분석의 포괄적 개관 - 589

3. 1차단계의 권리분석 - 608


제2절 실전권리분석의 심화단계
1. 심층권리분석 - 630

2. 권리분석의 완성 - 696


제3절 실전테마 연습 - 715



경매와 범죄
제10장

제1절 경매 ? 입찰방해죄 - 742
제2절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 743
제3절 주거침입죄 - 744
제4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747

부록 - 각종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