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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8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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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2001년 9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소액임차보증금이 조정되고, 2002년 7월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편이 전면 개정되면서 단행 법률인 민사집행법으로 독립하여 시행되면서 강제집행법의 새 장을 열게 되었다. 또한 2002년 11월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됨으로서, 아직도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경제적 약자보호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고 할 수 있고 부동산경매시장에도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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