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프롤로그
제1장 K-역설: 보이는 평온과 보이지 않는 위험의 간극
1. 기적의 나라, 그 빛과 그림자: ‘K-미스터리’ 이면에 유예된 자유의 진실
2. 치안과 안전의 착시: 도덕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의 실패
3. 비용으로서의 안전: 성장이 저당 잡은 노동자의 자유
4. 하인리히의 경고: 사고는 불운이 아니라 ‘시스템 역량’의 성적표다
5. 구조적 결함: 위험의 외주화, 그리고 책임의 증발
6. 제1장을 마치며: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는 데서 변화는 시작된다
제2장 압축 성장의 청구서: 유예된 자유와 생존 지상주의의 유산
1. 전쟁의 유산: 생존이라는 절대 명령이 공화적 가치를 삼킨 시간
2. 속도의 신화: 철야와 질주, 자의적 지배 아래 놓인 인간
3. 정신주의의 대가: “하면 된다”는 의지가 시스템 설계를 밀어낸 자리
4. 관성의 복리: ‘빨리빨리’가 쌓아 올린 구조적 부채의 청구서
5. 가치의 전도: 인간을 ‘자원’으로 호명한 시대의 윤리적 고발
6. 인본주의의 회복: 노동이 다시 존엄의 언어를 되찾는 법
7. 제2장을 마치며: 각자도생의 시대를 청산하고, 연대의 공화국으로
제3장 1981년 체제: 현대 안전 행정의 성취와 지시적 관리의 한계
1. 서막의 명암: 「산업안전보건법」 탄생이 열고, 미처 닫지 못한 것
2. 분노의 입법: 사건 반응적 규제의 증식 구조
3. 갈라파고스의 규제: 고립된 섬에서 로벤스가 던지는 질문
4. 공간의 파편화: 열일곱 개의 창구, 하나도 책임지지 않는 시스템
5. 처벌의 충격: 「중대재해처벌법」이 남긴 성과와 다음 과제
6. 제3장을 마치며: 규제의 언어를 거버넌스의 철학으로 바꿀 때
제4장 전략의 오류: 시계추의 관성과 경로 의존성의 함정
1. 경로의 덫: 정책이 바뀌어도 현장이 바뀌지 않는 이유
2. 자율화의 함정: 준비 없는 자유, 또 다른 방치
3. 처벌의 이중 구속: 두려움은 넘치고, 신뢰는 없는 현장
4. 규제의 그늘 ①: 음성화된 사고와 조직 학습 능력의 붕괴
5. 규제의 그늘 ②: 법정이 된 현장, 실질을 잠식하는 과잉 사법화
6. 제4장을 마치며: 처벌의 논리에서 설계의 철학으로
제5장 패러다임의 전환: Safety-II와 회복탄력성이라는 대안
1. 제로(0)의 함정: 숫자의 침묵 속에서 자라는 위험
2. 로벤스 보고서의 교훈: 지시하는 국가에서 신뢰하는 국가로
3. Safety-I에서 Safety-II로: 실패의 부재에서 성공의 역량으로
4. 회복탄력성(Resilience)의 조건: 충격 이후에도 존엄을 잃지 않는 국가
5. 제5장을 마치며: 두려움 없는 안전이 만드는 공화국의 품격
제6장 위험성 평가의 혁신: OSMU 플랫폼과 주권적 대화의 실천
1. 상상된 작업(WAI)과 실제 작업(WAD): 계획된 현장과 실제 현장 사이의 위험
2. 행정의 난립과 ‘서류 감옥’: 제도가 현장의 숨통을 조이는 역설
3. 안전 시장의 레몬 마켓화: ‘대필 안전’이 일상화된 구조적 원인
4. 제6장을 마치며: 규제자의 시선을 거두고, 현장의 눈으로 돌아오다
제7장 분권과 협치: 독점에서 생태계로, 지능형 안전망의 설계
1. ‘단일 컨트롤 타워’ 신화의 해체: 독점 체제의 한계 넘어서기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분업: 수평 통합과 수직 분권의 조화
3. 공공 전문기관의 재구축: 단속자에서 지식 엔진으로
4. 민간 안전 산업의 일대 혁신: 준법 조력자에서 자기 규율의 파트너로
5. 노동자의 주체성 확장: 권리와 책임을 함께 짊어지는 현장 주권자
6. 제7장을 마치며: 독주를 멈추고 오케스트라로
제8장 안전 문화의 재정의: PQS 삼위일체와 시민적 덕성의 실천
1. 왜 문화인가: 시스템이 멈추는 자리, 문화의 시작
2. ‘안전제일(安全第一)’의 역설: PQS 삼위일체
3. 문화의 실체와 교육 인프라: 시민적 덕성의 체득
4. 심리적 안전과 학습하는 조직: 실패를 말할 수 있는 조건
5. 제도적 엔진과 한국형 우애: 안전을 지키는 연대의 작동
6. 제8장을 마치며: 안전은 공동체의 품격이자 최후의 문명
제9장 안전공화국의 조건: 존엄한 삶을 위한 공화국의 약속
1. 국가의 자격을 다시 묻다: 생존의 기적, 그 너머의 공백
2. 안전공화국의 정의: 운의 지배를 끝내는 시스템의 약속
3. 경제적 조건: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자유의 토대이자 고수익 투자
4. 정치적 조건: 진영을 넘어서는 헌법적 합의와 협치의 실천
5. 사회적 조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짊어지는 안전 주권자
6. 명예라는 기준: 안전공화국의 최종 언어와 헌법적 비전
7. 제9장을 마치며: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다
에필로그
부록
미주(Endnot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