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 8
제1장
돈을 움직이는 법의 원리
01. 금융거래의 법적 구조: 계약 그 이름의 무게 … 12
02. ‘돈을 빌린다’의 법적 의미: 대여, 이자, 담보 … 18
03. 예금은 내 돈일까? 은행과 고객의 관계 … 23
04. 투자와 투기의 경계, 그리고 법 … 28
05. 시장 신뢰를 지탱하는 법의 역할 … 33
제2장
예금, 대출, 담보 — 일상 속 계약의 법칙
01. 은행계약서 속 작은 글씨들의 의미 … 40
02. 연대보증과 보증인의 법적 위험 … 45
03. 신용대출 vs 담보대출 — 권리관계의 핵심 … 50
04. 미수금, 연체, 신용정보의 법적 절차 … 54
05. 전세보증금, 집단대출, PF 등 부동산 금융의 법률 구조 … 59
제3장
투자상품의 세계와 투자자 보호의 법
01. 자본시장법이 만들어진 이유 … 66
02. ‘적합성’과 ‘적정성’ — 투자자 보호의 쌍둥이 원칙 … 70
03. 펀드, ELS, ETF의 법적 구조 … 74
04. ‘불완전판매’와 책임의 기준 … 79
05. 투자권유대행인과 불법 영업의 함정 … 83
06. 분쟁조정과 손해배상의 법적 현실 … 87
제4장
주식 · 채권 · 파생상품 — 금융시장의 법적 무대
01. 주식의 법적 지위와 주주의 권리 … 92
02. 채권투자와 회사채 발행의 법리 … 97
03.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구조 … 102
04. 파생상품 거래의 기본 논리와 위험 … 107
05.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공시위반의 법적 책임 … 112
06. 금융시장 질서를 지키는 규제기관의 역할 … 117
제5장
회사, 주주, 경영진 — 기업과 법의 균형
01. 주식회사의 기본 원리 … 124
02.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법적 권한 … 128
03. 주주총회의 위상과 소수주주권 … 133
04. 배당, 감자, 합병 — 기업 재무의 법적 절차 … 138
05. 내부통제와 컴플라이언스의 핵심 … 142
06. 기업 범죄와 경영진의 형사책임 … 146
제6장
새로운 금융: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의 법
01.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 논쟁 … 152
02. ICO, STO, NFT — 증권성 판단의 기준 … 157
03. 블록체인 기술이 바꾸는 거래 신뢰 구조 … 162
04. 디지털 자산 보호와 수탁 문제의 본질 … 167
05. AI,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 투자와 법 … 172
제7장
금융소비자 시대 — 나를 지키는 법의 지혜
01.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탄생 배경 … 178
02. 6대 판매원칙의 실제 적용 … 182
03.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보호 … 188
04. 금융피해 구제 절차(금감원 · 분쟁조정 · 소송) … 193
05. 평생 금융생활을 위한 법적 자기방어력 … 199
에필로그 … 204
부록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 정보
01. 금융 · 법률 용어 미니 사전 … 206
02. 금융소비자 보호 · 지원 기관 안내 … 214
03. 유익한 금융법 자료와 사이트 추천 … 219
마무리하며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