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글) 김변행
인물 상세 정보13년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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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기본〉의 특징
행정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주제의 연관성을 설명
• 주요 개념의 뜻을 알기 쉽게 안내
• 풍부한 예시와 사례를 활용
•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서술
멀고 험한 길을 혼자 가려고 하면 막막하고 한숨부터 나오지만, 동행이 있다면 적지 않은 위안이 되고 용기도 생깁니다. 각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원하는 꿈을 향해 내딛는 힘찬 걸음에 〈행정법의 기본〉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머리말 4
들어가며
제1항 행정법의 체계와 주요 쟁점 9
제2항 행정작용에 대한 불복 16
제1장 행정법 통론
제1절 행정법의 기초 22
제1항 행정의 의의 23
제2항 통치행위 28
제3항 법치행정의 원리 34
제2절 행정법의 법원 41
제1항 행정법의 법원 종류 42
제2항 신뢰보호의 원칙 49
제3항 그 밖의 일반원칙 59
제4항 행정법의 효력 71
제3절 행정법관계 78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79
제2항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85
제3항 공권과 공의무 91
제4항 기간과 시효 98
제5항 사인의 공법행위 105
제6항 신고 110
제7항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118
제2장 행정작용법
제1절 행정입법 126
제1항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127
제2항 법규명령의 종류, 근거, 한계 132
제3항 법규명령의 하자, 통제 141
제4항 행정규칙의 종류 등 148
제5항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155
제2절 행정행위의 기초 163
제1항 행정행위의 개념 164
제2항 행정행위의 분류 170
제3항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76
제4항 단계적 행정행위 184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191
제1항 허가 192
제2항 특허 201
제3항 영업양도와 제재의 승계 206
제4항 인가 212
제5항 인허가의제 219
제6항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26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233
제1항 적법요건: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234
제2항 공정력과 선결문제 242
제3항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251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 259
제1항 무효와 취소 260
제2항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 270
제3항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276
제4항 직권취소와 철회 281
제5항 하자의 승계 291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299
제1항 부관의 의의와 종류 300
제2항 부관의 위법성과 불복방법 309
제7절 그 밖의 행정작용 318
제1항 행정계획 319
제2항 확약 327
제3항 행정지도 332
제4항 공법상 계약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