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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국민 역시 억울함으로부터 스스로 보호를 위하여 법이라는 것을 익혀 필요시 의견을 주장(主張)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하여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정공무원은 시민 도민 국민이 나의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경찰은 동료인 경찰을 수사할 때처럼 배려를, 검사는 동료인 검사를 수사 및 기소할 때처럼 배려를, 판사는 검찰총장이나 삼성의 부회장을 판결할 때처럼 세심하게, 정치인은 수형중인 전 대통령들의 형을 사면하여야 한다는 그 기준으로 국민에 대하여 일을 한다면 우리 평범한 많은 국민이 민원인으로서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한 불편 및 불이익 처분과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범죄자라는 낙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 본문 중에서
목차
머리말4
제1장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1. 법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인가16
2. 행정기관의 행정은 모두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20
3. 국민을 위한 법은 늘 만들어지지만 모르면 못 찾아 먹는다23
4. 대부분의 공무원은 해당 단위 법률만 적용 조치한다30
5. 행정기관의 간부공무원들은 법률에 대한 공부보다 직원들의 설명에 의존하여 판단한다37
6. 행정기관의 실무공무원들은 자리를 자주 옮기고 법령 해석 등 경험이 부족하다41
7. 공무원은 잠재적??·??무의식적으로 규제하려는 사고(思考)를 가지고 있다43
8. 공무원은 가급적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48
9. 공무원들은 불법행위자 처벌 시 감정이 이입되어 공정성을 잃는 경향이 있다50
10. 돈도 권력도 없는 일반 국민은 법을 아는 것이 큰 무기이다54
제2장 국민이 알아야 할 공무원의 의무사항 및 민원 관련 법률
1. 국민과 공무원의 관계60
2. 공무원이 실천하여야 하는 것들64
3. 민원 관련 법률80
제3장 행정법 일반
1. 기본적인 행정법 일반97
2. 행정처분의 구제114
제4장 법 위에 군림하는 법률의 원칙들
1. 행정법의 일반원칙132
2.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148
3. 법 적용의 원칙152
제5장 형사(刑事) 관련 법률의 원칙들
1. 행정기관의 ‘특별사법경찰’ 운영156
2. 범죄의 요건 및 처벌 조건160
3.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될 수 있는 것들 ★★★★165
4. 무죄를 만들 수 있는 형사 관련 원칙 등179
5. 범죄를 무죄로 만드는 조각(阻却)사유198
제6장 보호되어야 할 국민의 권리
1. 기본권213
2. 인권224
3. 헌법에서의 국민의 권리 및 자유 그리고 국가의 의무227
제7장 부당 사례와 행정행위 시 공무원의 검토 및 민원인의 검토사항
1. 공무원의 불법 부당 사례 및 판단238
2. 공무원의 부당 사례 요약 소개253
3. 독자가 풀어 보기257
4. 공무원과 민원인 실천사항258
참고자료262
후기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