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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서문 ⅰ
주요 참고문헌 ⅹⅳ

제 1 편 행정법의 기초, 행정조직법

제 1 부 행정법의 기초이론 2
제 1 장 현대 행정법의 특색 2
제 1 절 현대 행정법의 특색 ─ 도입에 즈음하여 2
제 2 절 행정 스타일의 국제표준화 2
제 3 절 권리보호의 강화와 공적 책임의 명확화 3
제 4 절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5
제 2 장 행정법의 의의와 체계 10
제 1 절 행정법의 의의 10
제 2 절 행정법의 체계 15
제 3 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19
제 1 절 행정법의 존재형식(법원) 19
제 2 절 법치주의 24

제 2 부 행정조직법 29
제 1 장 행정주체와 정부 주변 법인 29
제 1 절 행정조직법 29
제 2 절 행정주체, 그 밖의 법인 29
제 2 장 ‘행정주체와’와 ‘행정기관’ 34
제 1 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34
제 2 절 2가지의 행정기관 개념 35
제 3 절 종합 · 조정 기능의 강화 40
제 4 절 정보의 공유와 한계 41
제 3 장 행정주체 등과 사인의 네트워크 43
제 1 절 민영화의 진행 43
제 2 절 행정주체, 정부 주변 법인, 민간 법인의 네트워크 45

제 2 편 행정활동(작용)법

제 1 부 행정활동(작용)법 개설 48

제 2 부 행정의 행위형식론(개론) 49
제 1 장 영역 횡단적 분석 49
제 1 절 횡단적 분석의 의의 49
제 2 절 행정의 행위형식론의 의의 50
제 2 장 행위형식의 종류 51
제 1 절 규범 유사의 행위형식 51
제 2 절 그 예외의 행위형식 51

제 3 부 행정행위 52
제 1 장 행정행위(개론) 52
제 1 절 행정행위의 규율력 52
제 2 절 취소소송의 배타적(우선적) 관할 52
제 3 절 행정행위의 의의 53
제 2 장 사후 구제상의 의의 55
제 1 절 취소소송의 배타적(우선적) 관할 55
제 2 절 배타적(우선적) 관할의 범위 58
제 3 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무효 62
제 3 장 사전절차상의 의의 66
제 1 절 행정절차의 개념 66
제 2 절 처분절차 ─ 총칙적 규정 72
제 3 절 신청에 대한 처분 75
제 4 절 불이익처분 절차 82
제 5 절 신고의 절차 88
제 6 절 행정절차의 온라인화 90
제 4 장 실체법상의 의의 91
제 1 절 취소와 철회 91
제 2 절 구별의 상대화 93
제 5 장 행정행위의 재판 통제상의 문제 96
제 1 절 서론 96
제 2 절 행정재량과 그 재판상 통제 97
제 3 절 행정절차의 위법과 재판상 통제 108
제 4 절 위법성의 승계 112
제 6 장 그 밖의 문제 114
제 1 절 서론 114
제 2 절 불가쟁력 · 자력집행력 · 불가변력 115
제 3 절 그 밖의 논의 118
제 4 절 처분 등의 요구 ─ 새로운 불복의 유형 125

제 4 부 비권력적인 행위형식 127
제 1 장 서론 127
제 2 장 행정지도 127
제 1 절 행정지도의 개념 127
제 2 절 행정지도의 실체적 규율 130
제 3 절 행정지도의 절차적 규율 136
제 4 절 행정절차 조례의 규정 138
제 5 절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140
제 3 장 행정계약 143
제 1 절 행정계약의 의의 143
제 2 절 정부조달 계약 147
제 3 절 급부 행정계약 151
제 4 절 규제 행정계약 154
제 5 절 행정주체 등 간의 계약 156
제 6 절 행정사무상의 계약 156

제 5 부 행정입법과 행정계획 158
제 1 장 서설 158
제 2 장 행정입법 158
제 1 절 행정입법의 의의 158
제 2 절 법규명령 159
제 3 절 행정규칙 170
제 4 절 행정사무상의 규범 178
제 3 장 행정계획 180
제 1 절 행정계획의 개념 180
제 2 절 행정계획의 실체적 통제 184
제 3 절 행정계획의 절차적 통제 190
제 4 절 계획 담보책임 192

제 6 부 행정의 실효성 확보 194
제 1 장 서론 194
제 1 절 제도의 개요 194
제 2 절 제도의 과제 195
제 2 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197
제 1 절 민사집행과 행정상의 강제집행 197
제 2 절 제도의 개요 198
제 3 절 행정대집행 202
제 4 절 행정상의 강제징수 205
제 5 절 민사집행의 이용 가능성 207
제 3 장 행정벌 209
제 1 절 행정벌의 의의 209
제 2 절 행정형벌 209
제 3 절 행정상의 질서벌 212
제 4 장 이익 · 불이익을 통한 유도 213
제 1 절 서설 213
제 2 절 광의의 제재 215
제 3 절 유도의 제도 220
제 4 절 각종 공표 조치 221
제 5 장 즉시강제 224
제 1 절 개설 224
제 2 절 즉시강제의 법적 문제 226

제 7 부 행정정보의 수집, 관리 · 이용, 공개 등 229
제 1 장 행정정보의 수집, 관리 · 이용, 공개 등 229
제 1 절 서설 229
제 2 절 정보의 수집 229
제 3 절 정보의 관리 · 이용 230
제 4 절 정보의 공개 231
제 2 장 행정정보의 수집 233
제 1 절 행정정보의 수집(1) ─ 행정조사 233
제 2 절 행정정보의 수집(2) ─ 그 밖의 수단 241
제 3 절 비밀 준수 의무와 개인정보보호 244
제 3 장 행정정보의 관리 · 이용 248
제 1 절 서론 248
제 2 절 공문서 및 정보의 관리 248
제 3 절 행정정보의 이용 253
제 4 장 행정정보의 공개 등 255
제 1 절 개론 255
제 2 절 청구의 절차 258
제 3 절 공개의 요건 260
제 4 절 부분 공개 등 266
제 5 절 정보공개와 권리구제 268
제 6 절 독립행정법인 등 정보공개법 등 271
제 7 절 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법 등 272

제 3 편 행정구제법(국가보상법)

제 1 부 개론 286
제 1 절 행정구제의 구조 286
제 2 절 구제법의 체계 286

제 2 부 이해조정의 제도와 손실보상 289
제 1 장 이해조정의 제도 289
제 1 절 개설 289
제 2 절 구체적인 예 등 289
제 2 장 손실보상 ─ 개설 291
제 1 절 손실보상의 의의 291
제 2 절 헌법 29조3항의 해석 293
제 3 장 손실보상 ─ 보상의 필요 여부 295
제 1 절 개설 295
제 2 절 구체적인 예 297
제 4 장 손실보상 ─ 보상의 내용 299
제 1 절 토지의 수용 299
제 2 절 재산권의 제한 303
제 5 장 손실보상과 소송 304
제 1 절 직접청구의 경우 304
제 2 절 토지수용법 등의 경우 304

제 3 부 국가배상 306
제 1 장 일본국헌법과 국가배상법 306
제 1 절 제도의 연혁 306
제 2 절 일본국헌법에서의 제도 310
제 2 장 국가배상법 1조 ─ 개설 312
제 1 절 1조의 성격 312
제 2 절 공권력의 행사와 공무원 315
제 3 장 국가배상법 1조 ─ 위법성과 고의 · 과실 320
제 1 절 위법성 등 320
제 2 절 국가배상 판례의 전개 323
제 3 절 직무행위 기준설 326
제 4 장 국가배상법 1조 ─ 그 밖의 문제 335
제 1 절 ‘직무를 수행함에 관하여’ 335
제 2 절 소송법상의 문제 337
제 3 절 공무원의 개인 책임과 구상 338
제 5 장 국가배상법 2조 339
제 1 절 개설 339
제 2 절 설치 · 관리의 하자(개설) 341
제 3 절 설치 · 관리의 하자(도로) 343
제 4 절 설치 · 관리의 하자(하천) 345
제 5 절 설치 · 관리의 하자(기타) 350
제 6 절 국가배상법 1조와 2조의 관계 352
제 7 절 구상 규정 353
제 6 장 국가배상법 3조 등 353
제 1 절 비용부담자 353
제 2 절 민법 · 특별법의 적용과 상호주의 357
제 7 장 국가보상의 한계 360
제 1 절 개설 360
제 2 절 무과실책임 규정 361
제 3 절 예방접종 사고 362
제 4 절 위험 상태 책임 363

제 4 편 행정구제법(행정쟁송법)

제 1 부 개론 366

제 2 부 행정소송(개론) 367
제 1 장 행정소송과 사법(司法) 367
제 1 절 행정소송 367
제 2 절 행정소송제도의 연혁 368
제 3 절 행정통제와 사법 373
제 2 장 행정사건소송 378
제 1 절 개설 378
제 2 절 행정사건소송의 유형(1) 380
제 3 절 행정사건소송의 유형(2) 384
제 4 절 행정사건과 민사사건 387

제 3 부 취소소송(소송요건) 391
제 1 장 총론 391
제 1 절 개설 391
제 2 절 취소소송과 소의 이익 391
제 2 장 처분성 392
제 1 절 개설 392
제 2 절 공권력의 행사 396
제 3 절 권리 · 의무 관계의 형성, 변동(1) 397
제 4 절 권리 · 의무 관계의 형성, 변동(2) 400
제 5 절 정리 404
제 3 장 취소소송의 요건(원고적격) 405
제 1 절 개론 405
제 2 절 판례 · 학설의 전개 406
제 3 절 행정사건소송법의 개정 410
제 4 절 법령해석의 관점 413
제 5 절 개정법에서의 재판례 417
제 4 장 협의의 소의 이익 424
제 1 절 개론 424
제 2 절 피구제 이익의 존재 여부 425
제 3 절 법령의 개폐 등 426
제 4 절 기간의 경과 등 429
제 5 절 부수적인 효과 431
제 6 절 최근의 재판례 433
제 5 장 다른 소송요건 등 435
제 1 절 개설 435
제 2 절 피고적격 435
제 3 절 재판관할 437
제 4 절 불복신청 전치 439
제 5 절 출소기간 440
제 6 절 고지, 피고 지정을 잘못한 경우의 구제 440

제 4 부 취소소송의 심리와 종결 442
제 1 장 취소소송의 심리(1) 442
제 1 절 심리의 원칙 442
제 2 절 소송물 443
제 3 절 주장 · 입증책임 443
제 4 절 문서제출의무 446
제 5 절 위법 판단의 기준시 447
제 2 장 취소소송의 심리(2) 449
제 1 절 주장 제한 449
제 2 절 원처분주의 451
제 3 절 처분 이유의 추가 · 교체 452
제 3 장 복잡한 소송형태 456
제 1 절 소의 병합 · 변경 등 456
제 2 절 참가 459
제 4 장 소송의 종료 462
제 1 절 개론 462
제 2 절 판결의 종류 462
제 3 절 판결의 효력(1) 463
제 4 절 판결의 효력(2) 466
제 5 절 화해 469

제 5 부 다른 행정소송 등 470
제 1 장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의 위법확인소송 470
제 1 절 무효등확인소송 470
제 2 절 부작위의 위법확인소송 476
제 2 장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금지소송 등 478
제 1 절 개론 478
제 2 절 의무이행소송(1) 479
제 3 절 의무이행소송(2) 483
제 4 절 예방적 금지소송 487
제 5 절 법정 외 항고소송 491
제 3 장 당사자소송 491
제 1 절 개론 492
제 2 절 실질적 당사자소송 494
제 3 절 형식적 당사자소송 497
제 4 장 민중소송 · 기관소송 499
제 1 절 민중소송의 구체적인 예 ─ 주민소송 499
제 2 절 기관소송의 구체적인 예 506
제 5 장 가구제(假救濟) 509
제 1 절 개론 509
제 2 절 집행정지 510
제 3 절 임시 의무이행, 임시 예방적 금지 514
제 4 절 가처분의 제한 517

제 6 부 행정불복신청 519
제 1 장 개설 519
제 2 장 행정불복신청 제도 520
제 1 절 개설 520
제 2 절 총칙적 규정 523
제 3 절 심사청구의 절차 529
제 4 절 재조사 · 재심사의 청구 539
제 5 절 재결 등 542
제 6 절 기타 545
제 3 장 특수한 불복신청 ─ 행정심판 546
제 1 절 개설 546
제 2 절 행정심판의 개요 547
제 3 절 행정심판의 과제 551
제 4 장 고충처리 · 옴부즈맨 제도 553
제 1 절 고충처리 553
제 2 절 옴부즈맨 554

사항 색인 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