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좋은 책"을 만들어 갑니다.

머리말· 4


제1편 담배법 총론 · 9

제2편 법령과 사건· 15

제1장 담배사업법 · 16
1. 법률 제정 배경과 목적· 16
2. 담배의 정의· 19
3. 담배의 종류· 34
4. 담배의 제조 · 판매 및 수입· 40
5. 담배의 표시와 광고· 76
6. 벌칙· 81
7. 영업정지처분· 83

제2장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 93
1. 제정이유· 93
2. 용어의 정의 조항· 96
3. 담배의 유해성 관리 계획· 107
4.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구성· 112
5. 유해성분의 검사· 118
6.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와 활용· 125
7. 담배 검사기관· 129
8. 비밀유지의무와 공무원 의제 등· 137
9. 행정처분과 벌칙 등· 139

제3장 국민건강증진법 · 142
1. 국민건강증진법 제정목적 등· 142
2. 금연운동과 금연을 위한 조치· 143
3. 담뱃갑 포장지의 경고 문구와 경고 그림· 154
4. 가향 물질 함유 표시 제한· 163
5. 담배광고 · 165
6. 금연지도원과 권한 위임 · 위탁· 173
7.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78
8. 벌칙과 과태료· 182

제3편 사건과 판결· 187

제1장 국내 담배 관련 사건 및 판결 소개 · 188
1. 담배사업법 위반 사건 및 판결 해설(행정)· 188
2. 담배사업법 위반 사건 및 판결 해설(형사)· 252
3.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사건 및 판결 해설(행정)· 319
4.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사건 및 판결 해설(형사)· 347
5. 민사 사건 및 판결· 355

제2장 해외 담배 관련 사건 및 판결 소개· 422
1. 미국· 422
2. 일본· 427
3. 기타· 438

참고 법령· 445

담배사업법· 445
담배사업법 시행령· 464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476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담배유해성관리법)· 495
국민건강증진법· 504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539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563
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 표기내용· 582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583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585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587


판례 색인· 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