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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_5

1. 정의
무등록 영업자의 처벌공식 ? 15 | 불량식품의 정의 ? 18 | ‘조리’의 식품
위생법적 정의 ? 21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식품위생법 포섭문제 ? 24 |
식품위생법상 표시 및 광고의 정의 ? 28

2. 기준·규격
‘유사물질’의 문제점 ? 33 | ‘유사물질’에 대한 대책 ? 36 | 법률적 근거
가 없는 식품원재료데이터베이스 ? 40

3. 표시기준
식품첨가물의 표시 문제 ? 45 | 표시와 광고의 구분 ? 48 | 식품첨
가물 무표시 가능여부 ? 51 | 표시제도의 문제점 ? 54 | 표시제도
자율성 확대 필요 ? 57

4. 과대광고
식품의 허위·과장광고의 범위 ? 63 | 과대광고 유권해석의 문제점 ?
66 | 특허등록과 과대광고의 상충 ? 69 | 광고심의제도의 보완 필요성
? 72 | 쇼닥터의 과대광고 ? 75 | 쇼닥터가 죽어야 식품이 산다 ? 78

5. 영업자 보호
오보에 대한 무보상의 문제 ? 83 | 식품사건과 국가배상법 ? 87 |
창업에 대한 식품위생법의 높은 문 ? 90 | 식품위생법 상 ‘우버택시’
는 불가능 ? 93

6. 지적재산권
식품과 지식재산권(상표) ? 99 | 식품과 지식재산권(디자인) ? 102 | 식
품과 지식재산권(특허) ? 105 | 지적재산권의 활용 제한 문제 ? 108

7. 행정소송
공무원의 재량권 ? 113 | 행정처분에 대한 대처방법 ? 117 | 식품위생
법 위반시 행정처분 ? 121 | 회수명령의 문제점 ? 123 | 천연유래 식품
첨가물의 문제점 ① ? 127 | 천연유래 식품첨가물의 문제점 ② ? 130 |
천연유래 식품첨가물의 문제점 ③ ? 133 | 천연유래 식품첨가물의 행정
처분 ? 136 | 고의가 없어도 행정처분 가능 ? 139 | 기관마다 다른 유
권해석 ? 142 | 행정처분부터 행정소송까지 ? 145 | 형사 무죄판결 후
행정소송 가능성 ? 148 | 식품위생법 교육 확대 필요 ? 150 | 미란다원
칙과 확인서 징구 ? 153 | 행정명령의 효력 ? 156 | 확인서 서명의 후폭
풍 ? 159 | 소송을 부르는 유권해석 ? 162

8. 형사처벌
식품위생법 위반시 형사처벌 ? 167 |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문제점 ?
169 | 행정법상의 양벌규정 ? 172 | 식품원재료관리 소홀에 대한 처
벌 ? 175 | 묻지마 수사의 행정처분의뢰 ? 178 | 과대광고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 181 | 무죄판결 대책의 필요성 ? 184 | 강압수사의
나쁜 예 ? 187 | 처벌강화대책의 실효성 ? 190 | 과징금 확대 제안
? 192 | 형사처벌의 목적과 한계 ? 195 | 사건발생시 초기대응의 중
요성 ? 197

9.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시 손해배상청구 문제 ? 203 | 자가품질검사기관의
문제점 ① ? 205 | 자가품질검사기관의 문제점 ② ? 208 | 자가품질
검사기관의 문제점 ③ ? 211 | 자가품질검사기관의 문제점 ④ ? 214
| 재검사제도의 필요성 ? 216

나오며_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