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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 4
? 형사 사건

Ⅰ. 기준 및 규격
1. 식품 첨가물의 위해성 문제 등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947) ? 15
2. 기준 및 규격에 없는 화학적 합성품 첨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477) ? 18
3. 위해성 여부와 처벌 가능성 (대법원 2013도9171) ? 21
4. 잔류 식품 첨가물의 위해성 문제 (대법원 2014도8212) ? 26
5. 산업용 식품 첨가물 사용 가능 사례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노44) ? 29

Ⅱ. 표시
6. 소분과 유통기한 표시 문제 (대전지방법원 2013고정7) ? 32

Ⅲ. 허위 표시·과장 광고
7. 벌꿀의 과대광고 (전주지방법원 2008노607) ? 36
8. 홍삼의 과대광고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노1045) ? 41
9. 등록과 보증의 차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정144) ? 46
10. 광고의 정의와 범위 (대법원 2013도15002) ? 51
11. 유통기한 변조는 허위 표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고단290) ? 54
12. 중량 표시 위반 문제① (대전지방법원 2012고단2052) ? 56
13. 중량 표시 위반 문제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5397) ? 60
14. 소분업의 원재료 유통기한 설정 문제 (의정부지방법원 2011노1555) ? 63
15. 제품 특성에 대한 광고와 과대광고 (부산지방법원 2013고정4698) ? 68
16. 등록된 특허 명칭 사용과 과대광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874) ? 71
17. 식품의 정의와 과대광고 (대법원 2006도2034) ? 74
18. 식품의 기본적 효능과 과대광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정332) ? 77
19. 수산물의 명칭과 표시 문제 (대법원 2004도892) ? 82
20. 가공식품의 과대광고 (대법원 2002도2998) ? 85
21. 의약약과 식품의 차이 (대법원 2001도4633) ? 88
22. 사실 여부와 과대광고 (대법원 91도1925) ? 91
23. 축산물의 허위 표시 (대법원 90도1771) ? 94
24. 자가 설정 유통기한과 허위 표시 (대법원 2007도5583) ? 97
25.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07도3831) ? 104

Ⅳ. 영업자 준수 사항
26.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 문제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382) ? 108
27. 위탁자의 품목 제조 보고 신고 의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626) ? 112
28. 소분업 신고 대상 (울산지방법원 2014고정285) ? 117
29. 타인 상표 사용의 위법성 (대구지방법원 2010고단250) ? 122
30. 식품가공업 신고 대상의 구분 기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고단1070) ? 125
31. 위해식품의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397) ? 131
32. ?수산물가공업 등록 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불필요(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노46) ? 135
33. 법령 해석과 용어의 정의 (대법원 97도2912) ? 141
34.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 (대법원 92도2802) ? 147
35.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 문제 (대법원 92도361) ? 155
36. 농·임산물의 소분 문제 (대법원 92도420) ? 164
37. 영업의 종류와 법원의 해석 (대법원 93도436) ? 175

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38. 허위 과대광고의 허용 범위 (부산지방법원 2009노2795) ? 178
39. 특허 등록 사실에 대한 과대광고 판단 여부 (부산지방법원 2005노2117) ? 183
40. 법령 적용의 문제 (대법원 2005도7167) ? 186
41. 건강기능식품의 과대광고 (대법원 2010도3444) ? 191

Ⅵ. 기타
42. 한의사 제조 위해식품의 피해 (대구지방법원 2010고합14) ? 195
43. 식품 원재료의 사용 가능 여부 판단 기준 (대전지방법원 2011고합8) ? 198
44. 영광 굴비, 안동 간고등어 원산지 표시 문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555) ? 201
45. ?원재료의 기준·규격 위반과 최종 제품의 처벌 관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3786) ? 204
46. 건강원 판매 제품의 위법성 (대법원 99도2328) ? 208
47. 천연유래 물질의 해결 방법 (대법원 2000도2341) ? 211
48. 식품 첨가물의 사용량과 위법성 (대법원 2015도2662) ? 215
49. 식품위생법과 다른 법률의 상충 관계 (대법원 2000도2123) ? 218
50. 식품의 정의와 농약 기준 위반 (대법원 89도1348) ? 223
51. 원재료에 사용된 농약의 완제품 불검출 시 문제 (대법원 95도2471) ? 227
52. 위해제품 판매 자체가 위법 (대법원 2004도7294) ? 232
53. 개정 법률의 소급 적용 (대법원 99도3870) ? 236

? 행정 사건

Ⅰ. 기준 및 규격
54. 식품의 유형과 기준 및 규격 (인천지방법원 2009구합3198) ? 240
55. 행정 처분 2차 위반 대상의 기준 (부산지방법원 2008구단116) ? 245
56. 규제 개혁 청원과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9929) ? 251
57. 식품 위생 검사 기관의 실험 오류 가능성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203) ? 256
58. 즉석 조리 식품의 기준 (광주지방법원 2010구합1941) ? 261
59. 식품 위생 감시원의 절차 위반 단속 행위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3294) ? 265
60. 검체 수거 시 절차 위반의 결과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2617) ? 270
61. 유통기한 경과 식품 원재료의 문제 (부산지방법원 2009구단4726) ? 276
62. 기준 적용 시 확대 해석은 금지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2307) ? 281

Ⅱ. 영업자 준수 사항
63. 행정 처분의 취소 요건 (대전지방법원 2010구합1424) ? 285
64. 공무원의 임의적 유권 해석은 위법 (서울고등법원 2014누52208) ? 291
65. 잔반 보관의 문제 (부산지방법원 2009구단3976) ? 297

Ⅲ.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66. 농산물·임산물의 과대광고 (광주지방법원 2010구합4889) ? 303
67. 사실 부합과 과대광고 (대법원 2014두37863) ? 308

Ⅳ. 기타
68. 행정 처분과 형사처벌의 이중 규제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2574) ? 311
69. 행정 처분 시 재적발일의 기준 (대법원 2014두2157) ? 318
70. 허위 성적서의 요건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1478) ?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