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좋은 책"을 만들어 갑니다.

머리말4


1. 공무원의 게시글 작성과 명예훼손 형사고발10
2.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공적사항 미반영 징계15
3.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 징계와 불복20
4. 공무원의 음주운전과 징계26
5. 부하직원의 허위문서 작성과 감독자의 책임31
6. 뇌물죄와 청렴의무위반 징계37
7. 폐직??·??과원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41
8. 불문경고처분에 대한 불복46
9.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감봉 및 전보처분51
10. 교원임용 전 범한 비위행위와 징계55
11. 군인의 가혹행위와 전역명령59
12. 경찰공무원의 금품수수와 해임처분65
13. 경찰공무원의 개인정보의 사적 조회와 징계72
14. 시간외근무 허위기재 및 수당 부당수령과 징계81
15.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임용 취소통지와 소청86
16. 세무공무원의 승진 축하 명목 금품수수92
17.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전 퇴직 후 재임용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98
18. 군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102
19. 소방공무원의 신체장애와 직권면직108
20. 학교법인의 교원에 대한 타 학교 전보처분113
21.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처분의 정당성119
22. 징계처분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권 보장129
23. 징계시효 기간을 도과한 징계처분의 정당성135
24. 허위경력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141
25. 시말서 제출 거부에 대한 징계처분의 가부147
26. 사업장 내 휴게시간 중 도박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153
27. 사생활 비행에 관한 징계의 정당성161
28. 경업피지??·??겸직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165
29. 전근 등 인사명령에 불응한 결근169
30.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174
31. 근로면제시간 사용이 종료된 노조전임자의 장기간 무단결근179
32. 업무지시위반과 징계양정185
33. 횡령??·??배임??·??뇌물수수 - 금전차용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190
34. 대표이사 고발, 회사에 대한 비방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195
35. 불륜의 징계사유 해당성200
36. 비밀유지위반과 징계의 정당성 - 권리구제를 위한 사내자료 제출의 문제205
37.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폭행에 대한 징계209
38. 직장 내 성희롱과 징계214
39.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가능219
40. 조합활동과 징계의 정당성 - 유인물 배포를 원인으로 한 징계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