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글) 윤승비
인물 상세 정보저자는 북한에서 태어나 2006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향민’ 출신으로, 경희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쳤다. 동시에 서울기독대학교에서 사회복지정책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겸임교수로서 학문적 후학 양성에 매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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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80년, 복지에서 통일을 상상하다.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비교: 현실과 미래를 잇는 통합 전략』은 남북한의 사회보장제도를 역사 · 철학 · 재정 · 제도 · 운영 방식 등 다층적으로 분석하며,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실천적 전략과 통합 방향을 제시하는 국내 최초의 융합형 교재다.
북한에서 태어나 2006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윤승비 박사는 경제학과 사회복지정책 박사학위를 바탕으로, 분단된 체제 속 사회보장제도의 격차와 연계 가능성을 꾸준히 연구해 온 북향민 학자다. 이 책은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복지를 통한 통일’이라는 비전을 구체화하고, 통합 이후 나타날 수 있는 행정적 · 재정적 도전 과제를 실질적으로 조망한다. 대학 강의는 물론, 정책 입안자, 연구자, 실무자 모두에게 통일을 복지의 언어로 준비할 수 있는 실천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이제는, 하나된 복지를 상상할 때다.
머리말 4
제1부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이해
제1장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중요성과 이해의 필요성 10
제1절.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중요성 10
제2절. 이해의 필요성 20
제2부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와 철학
제2장 남한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과정 28
제1절. 제도의 역사적 배경 28
제2절. 핵심 제도와 정책 변화 37
제3장 북한 사회보장제도의 형성과 특징 53
제1절. 사회주의적 접근과 특징 53
제2절. 주체사상과 사회보장의 관계 66
제3부 제도 비교 분석
제4장 사회보험 제도의 비교 78
제1절.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주요 제도의 비교 78
제2절. 운영 방식과 재정 구조의 차이 94
제5장 사회복지 서비스의 비교 101
제1절.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 아동 및 노인복지 서비스 비교 101
제2절. 서비스 제공 방식과 접근성의 차이 120
제6장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구조 비교 135
제1절. 남북한의 사회보장 재정 구조 비교 135
제2절. 재정 적자와 부채 문제 분석 151
제4부 사회보장 행정과 운영
제7장 행정 조직과 운영 체계 비교 172
제1절. 남북한의 사회보장 행정 조직 구조 172
제2절. 행정 운영 체계와 효율성 비교 190
제8장 정보 관리와 데이터 시스템 비교 212
제1절. 정보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현황 212
제2절. 데이터 관리의 투명성과 접근성 비교 228
제9장 사회보장제도의 국제 비교 246
제1절. 국가유형별 사회보장제도 비교 246
제2절. 사회보장 정책의 기능별 · 영역별 비교 260
제5부 사회보장 통합적 접근을 위한 전략
제10장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과 목표 설정 270
제1절.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 분석 270
제2절. 단기, 중기, 장기 목표 설정 283
제11장 단계적 통합적 접근 전략 수립 298
제1절. 우선 통합적 접근 분야 선정 298
제2절. 정책 조정과 협력 체계 구축 방안 308
제12장 정책 조정과 협력 체계 구축 317
제1절. 정책 조정 메커니즘 설계 317
제2절. 남북한 간 협력 체계 구축 방안 330
제6부 미래 지향적인 사회보장제도
제13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보장 혁신 342
제1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선 방안 342
제2절. AI와 빅데이터를 통한 효율성 증대 방안 354
제14장 지속 가능한 복지 국가로의 발전 전략 376
제1절.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방안 376
제2절. 사회적 통합과 평등을 위한 정책 제언 399
참고문헌 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