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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글) 주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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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12·3비상계엄은 ‘12·3내란’으로 규정되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 위헌성을 따져 ‘인용’ 또는 ‘기각’을 판단할 것이다.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이 책의 내용과 다를 수 있다. 이 책은 법률보다는 역사적 측면의 계엄을 강조하면서 계엄의 역사를 조망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둔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변곡점에서 어떻게 발동되었는지를 공유하고자 집필하였다.
목차
▪책을 시작하며 _04
1장. 비상계엄은 무엇인가 _11
1. 계엄의 역사 / 13
2. 계엄의 선포와 해제 / 26
2장. 이승만과 계엄 그리고 독재 시작 _35
1. 계엄령의 첫 선포, 여순항쟁 / 37
2. 제주도, 계엄령 선포 / 58
3. 한국전쟁과 계엄 / 77
4. 부산정치파동과 계엄 / 85
5. 영구집권과 4·19혁명 그리고 계엄 / 93
3장. 박정희와 계엄 그리고 독재자 _103
1. 5·16쿠데타와 계엄 / 105
2. 6·3항쟁과 계엄 / 114
3. 유신 친위쿠데타와 계엄 / 126
4. 부마민주항쟁과 계엄 / 138
4장. 전두환의 욕망과 비상계엄 _149
1. 10·26사태와 전두환 / 151
2. 5·17비상계엄 확대 조치 / 160
5장. 윤석열의 12·3비상계엄 _179
1. 12·3비상계엄 선포 / 181
2. 역사적으로 본 위헌과 위법의 실태 / 188
3. 12·3비상계엄의 목표와 실패 요인 / 211
▪책을 마치며 _222
▪참고문헌 _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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