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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 경제/경영 변호사가 읽어 주는 쉬운 상속법

변호사가 읽어 주는 쉬운 상속법
  • 이충호
  • 좋은땅
  • 2024년 11월 06일
공유하기
  • 교보문고 정치/사회 46위
경제/경영

변호사가 읽어 주는 쉬운 상속법

  • 이충호
  • 좋은땅
  • 2024년 11월 06일

도서 기본 정보

  • 분야
  • 면수
  • 판형
  • 제본
  • ISBN
  • 전자책
  • 가격
  • 경제/경영
  • 216쪽
  • 148mm × 210mm
  • 무선
  • 9791138836654
  • 없음
  • 23,000원

도서 판매처

  • 교보문고
  • YES24
  • 알라딘
  • 영풍문고
  • 인터파크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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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누구나 상속을 한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만 남기지 않는다!

이 책은 민법 및 상속세법상의 조문을 중심으로 하여, 민법상 상속제도 및 세법상 상속세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다루어 이 책만으로도 상속법 및 상속세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저자의 상담사례 등을 기초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도 풍부히 제시하고 있어, 쉽고 재미있게 상속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상속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은 상속 관련한 의문들을 해소하며, 상속 문제를 다룸에 있어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으며, 가족 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상속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법에 대한 기초지식을 갖추고자 하는 변호사, 법무사나 민법상 상속 제도를 알고자 하는 회계사, 세무사에게도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작가의 말• 4
추천사• 6


제1장 들어가며

상속의 역사• 16
알아야 할 것• 18

제2장 상속재산은 누가, 얼마만큼 물려받게 되는가?

1. 상속재산은 누구에게 속하여야 하는가?• 22
2. 유언 - 상속재산을 받을 자는 상속인이 지정한다• 25
가. 유언의 요식성 -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야 한다• 25
나. 유언의 방식• 27
1) 쓰는 방식• 28
2) 말하는 방식(녹음에 의한 유언)• 31
3) 혼합 방식• 32
다. 유언의 집행• 40
3. 법정 상속인과 상속분 -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43
가. 상속인은 누구인가?(상속 순위)• 43
1) 상속결격 - 상속인이지만 상속인이 되지 못한• 43
나. 상속순위의 예외• 48
1) 상속결격 - 상속인이지만 상속인이 되지 못한• 48
2) ‌대습상속과 동시사망의 추정
- 상속인이 사망하였을 경우의 상속• 50
다. 상속의 범위• 55
1) 포괄승계의 원칙 - 빚과 재산을 상속분에 따라 모두 받는다• 55
2) 법이 정한 상속분 - 그렇다면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가?• 59
3) 상속재산의 분할 - 상속재산의 최종 귀속• 60
4) 특별수익자와 기여분 - 재산분할시 특별한 사정의 고려• 67
5) 유류분 - 재산처분 자유의 예외• 71

제3장 상속!!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1. 단순승인 - 빚보다 상속재산이 많다면?• 80
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다면?• 83
가. 상속포기• 83
1) 상속포기란? - 상속포기의 효과• 83
2)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상속포기의 방법, 기간• 86
나. 한정승인• 93
1) 한정승인이란? - 한정승인의 효과• 93
2) ‌한정승인은 언제까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한정승인의 방법, 기간• 96
가) 한정승인의 신고
나) 신문공고 및 통지
다) 청산 및 파산신청
3. ‌상속재산의 관리
- 상속 승인이나 포기, 한정승인 전까지의 상속인의 의무• 112

제4장 알아 두면 돈이 되는 상속세법

1. 상속세란 무엇인가? 왜 상속세를 내는 것인가?• 116
2. 상속세 계산 기본의 이해와 상속재산• 119
3. 상속재산 가액의 산정• 123
4. 상속세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129
가. 상속세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 129
1) ‌부동산 매도금액 등의 상속재산 추정
- 몰래 상속해 준 것 아니야?• 129
2) 보험금의 상속 의제 - 보험금도 결국 피상속인이 준 것과 같다• 130
3)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등
- 사법상 상속재산인지 불분명한 경우의 입법적 해결• 131
4) ‌생전 증여한 재산
- 살아 있을 때 물려주나, 사망 후 물려주나 같다• 134
나. 상속세가 줄어드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 - 빼는 항목• 136
1) ‌공익목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에 의하여 비과세 하는 재산
- 좋은 일에 쓰는 재산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136
2) ‌피상속인의 채무 및 공과금
- 상속인이 얻는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의 고려• 141
3) ‌배우자 공제
-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자신의 몫을 돌려받는 것임을 고려• 145
4) ‌기초공제 및 그 밖의 인적공제 그리고 일괄공제
- 국가가 다 세금으로 가져가고 나면 남은 가족은?• 149
가) 기초공제
나) 자녀공제
다) 연로자 · 장애인 공제
라) 일괄공제 - 상속재산이 적다면 5억 원이 공제된다는 것만 기억
5) ‌동거주택 상속공제
- 분가하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상속공제• 155
6) 그 밖에 상속세를 줄이는 요소들• 159
가) 금융재산 상속공제 - 부동산 재산에 비하여 불이익한 측면 고려
나)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 가업을 물려줄 경우의 정책적 고려
5. 상속세 세율• 165
6. 상속세 납세의무자 - 상속세는 누가, 얼마만큼 내나?• 170
7. 세액 공제 -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세액 공제• 174
가.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제• 174
1) 증여세액공제• 174
2) 외국납부세액공제• 177
3) 단기재상속에 따른 세액공제• 179
8. 상속세의 신고• 181
9. 상속세의 결정과 경정• 185
10. ‌상속세의 납부 - 상속세를 한 번에 낼 돈이 없다면?
(상속세 징수유예. 분할납부, 연부연납, 물납)• 189
가. 분할납부 또는 연부연납 - 상속세를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 190
나. 상속세의 물납 - 상속세를 물건으로 낼 수 있는 제도• 193
다. 문화재 자료 등에 대한 특례• 197
11. ‌상속세의 부과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상속세는 언제까지 부과되는가?• 200
12.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 납부고지된 상속세가 부당할 경우에는?• 205

제5장 마치며 • 211

작가 정보
저자(글) 이충호
인물 상세 정보

2007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우등 졸업하였으며, 동 대학원에서 조세법 석사 학위 및 행정법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2010년 사법연수원을 39기로 수료한 후에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상속·증여세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관으로 근무를 하였고,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 본부에서 3년간 근무를 하며 다양한 조세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국가정보원에서 각 근무하며 중요업무를 수행 하였다.
현재는 법무법인 에셀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다양한 상속 사건 및 행정사건들을 수행하고 있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문변호사, 산업보안관리사 자문위원 등 각종 국가기관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논문으로는 신탁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연구,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사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변호사가 읽어 주는 쉬운 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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