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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사건은 대개 작고 사소한 분쟁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것이 시작되는 순간 가족의 안식처를 고통의 공간으로 만들고 이웃과의 관계마저 위협한다.

『나 홀로 누수소송』의 저자 박종은 변호사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현장을 선택한 변호사다.

“변호사로서의 전문분야를 선택을 당하게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업무를 하면 할수록 깊이가 더해졌고, 법원보다 현장에서 더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누수 문제를 단순한 하자나 분쟁으로 보지 않는다.
소액이라 외면받는 구조, 감정 비용의 부담, 그리고 부정확한 정보로 피해가 반복되는 현실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경험해왔다.

『나 홀로 누수소송』은 그가 오랜 시간 누수 피해자들을 만나며 직접 정리한 현장 실무의 집대성이다.
법적 절차와 실수 방지를 위한 조언뿐 아니라, 누구보다 피해자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자 했던 변호사의 시선이 담겨 있다.

Q. ‘누수’라는 하나의 사건만을 전문으로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누수소송을 전문으로 하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저는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가정과 육아 문제로 인해 독립해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게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들과 육아로 힘들어하는 아내를 그냥 둘 수 없었고, 자연스럽게 업무 시간을 줄이기 위해
한 가지 분야에 집중하자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분야가 바로 '누수소송'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엔 누수소송만으로 계속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른 분야로 확장할 계획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해주셨고,
저는 그 요청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 분야에 깊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전문 분야를 제가 선택했다기보다는, 선택당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업무를 계속할수록 이 분야는 법정보다는 현장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히 법률 지식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 누수가 발생하는지, 어떻게 탐지하는지, 발생한 피해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설명하고 주장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Q. 『나 홀로 누수소송』을 쓰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우리 법원은 3,000만 원 이하의 사건을 ‘소액사건’으로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수 사건은 이 ‘소액사건’ 중에서도 특히 금액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변호사를 선임할 돈으로 수리를 하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감정 비용까지 더해진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누수의 원인을 입증하기 위해 감정을 요구하는데, 그 비용이 부담스러워 결국 사법절차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제도적 한계 속에서 피해자들은 블로그, 유튜브,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스스로 소송을 시도하기도 하지만,
잘못된 정보에 의존한 결과 오히려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고, 사법 불신만 더 커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그런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과 정보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누수소송을 전문으로 다루며 쌓은 실제 사례와, 일반인들이 자주 하는 실수, 그리고 꼭 필요한 법률지식들을 정리해 책에 담았습니다.

Q.  누수 사건을 접하면서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누수소송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당사자 특정입니다.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를 누구로 지정하느냐는 가장 첫 단추인데, 이게 잘못되면 소송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유권이 없는 배우자를 원고로 잘못 지정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라 피해자일 거라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당사자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배우자가 원고로 지정된 사건이 있었는데,
제 손에 올 때는 이미 패소가 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장을 작성했다가 잘못된 청구취지나 당사자 지정으로 소송이 꼬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당사자 특정 : 소송에서 '누가 원고이고, 누가 피고인지'를 정하는 절차

Q.  '누군가는 이걸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생각하는 ‘전문가다움’이란 어떤 모습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감히 '전문변호사란 무엇이다'라고 단정 짓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과거에는 형사전문, 이혼전문처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야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문 분야가 뭐냐’는 질문에 “누수 전문입니다”라고 대답하면, 대부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십니다.
그만큼 누수소송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매우 지엽적인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매번 새로운 문제를 마주하고, 아직도 그 끝이 어디인지 가늠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분야에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전문가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법원에서도 저의 역할을 인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재판부에서 누수소송 진행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게 먼저 물으시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변호사님들이 정말 훌륭하게 업무를 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책상에서만 사건을 바라보는 데서 오는 한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사건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있다면 어떤 분야든 진정한 법률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Q.  앞으로 어떤 활동이나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누수소송이라는 한 분야에 집중하고 있지만, 아직도 공부할 것이 많다고 느낍니다.
법리와 판례는 있지만,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재량에 대한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늘 아쉽습니다.
언젠가는 이 분야에 실무 기준을 정리해, 법원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감정 절차입니다.
감정비용은 비싸지만, 그에 걸맞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추정적인 결론, 불분명한 설명으로 분쟁이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죠.
일부 감정인은 누수탐지 전문성이 없어 외부 업체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누수의 핵심은 '원인을 정확히 찾는 것'입니다.
감정인 등록 여부보다는 실질적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전문가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식 감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습니다.

『나 홀로 누수소송』은 지엽적인 사건으로 외면받기 쉬운 문제를,
누군가는 파고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시작된 기록이다.

누수의 원인을 찾기 위해, 피해자의 이야기를 더 가까이서 듣기 위해.
박종은 변호사는 오늘도 현장을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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