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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Prologue

모두가 다양한 사건을 두루 맡을 때, 단 하나의 사건만을 깊이 파고든 변호사가 있습니다. 누수 소송. 소액이고, 까다롭고, 귀찮다고 여겨지는 그 영역을 오로지 혼자, 묵묵히 파고든 사람이 있습니다.

박종은 변호사는 2021년부터 지금까지 ‘누수’라는 한 가지 사건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현장에서, 법정에서, 그리고 때로는 천장에서 마주한 수많은 실제 문제들과 함께하며,누수 피해자들이 더는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되도록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누수소송을 파고들다

『나 홀로 누수소송』 박종은 변호사 집필

박종은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혜윰의 대표로 활동하며, 누수소송만을 전문으로 맡고 있는 국내 유일의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서의 인증은 물론, 누수탐지사와 집합건물관리사 자격까지 갖추고 있어 법률은 물론 현장 기술까지 함께 이해하며 사건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수가 단순한 주거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피해 금액은 작을 수 있지만, 곰팡이와 악취, 반복되는 스트레스, 이웃과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압박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그러나 소송 절차는 복잡하고 진입 장벽은 높아, 많은 이들이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박종은 변호사는 이러한 구조를 지적하며 “누군가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을 일상에 끌어낸다는 것

박종은 변호사는 가능하다면 소송 없이 당사자 간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법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반복되는 상담 사례를 정리하고, 피해자가 실수하기 쉬운 지점을 파악하여 일반인도 쉽게 따라갈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증거 수집 요령, 법원 제출 서류 양식, 대응 시기별 체크리스트 등을 실제 사건 흐름에 맞게 정리하며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도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실제 그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이들 중 상당수는 온라인 콘텐츠나 서적을 통해 먼저 그의 활동을 접한 사람들입니다. 법률 전문가로서의 정보 전달을 넘어, 신뢰를 형성하는 방식에서도 그만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손해배상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누수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단순히 수리비에 그치지 않습니다. 박종은 변호사는 실제 사례를 통해 손해 항목을 항목별로 구분하고, 그에 맞는 입증 방법과 산정 기준을 정리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도배지, 장판, 마루, 천장 마감재 등 물리적 손해는 물론, 가전제품이나 가구가 손상된 경우 현재 가치 기준의 보상도 가능합니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공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 불능 손해’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는 월세 시세, 피해 면적, 사용 불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

그는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생활 속 손해를 자신의 블로그와 유트브, 책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피해자가 스스로 손해를 입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현실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독자님들,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이번 칼럼에서는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생활 속 분쟁을 어떻게 하나의 전문성으로 바꾸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책임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지를 조명해보았습니다.

누수 문제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예상보다 복잡하고 피로도가 큰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고, 때로는 자신의 권리를 끝내 포기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사이를 조용히 비집고 들어간 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박종은 변호사가 보여주는 것은 전문성을 넘어, ‘어떤 문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태도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글쓰는 변호사,

그의 책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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