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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Prologue

많은 외국 기업이 한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지만,실제로는 낯선 법 제도와 복잡한 행정 시스템 앞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는 세분화되어 있고, 제도의 구조는 자국과 크게 다릅니다.이 과정에서 투자자는 실무의 주도권을 잃고, 대부분의 결정을 대리인에게 전적으로 맡기게 됩니다.

박영광 외변호사는 이러한 현실 한가운데에서 오랜 시간 외국인 투자자들의 진입 전략을 지원해온 실무 전문가입니다. 법인 설립, 투자 구조 설계, 기업결합 심사, 자금 회수까지 투자의 전 과정에 걸쳐 반복되는 문제와 쟁점을 실무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해왔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한국 법률 실무 안내서』를 통해,투자자가 실무의 주체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저자가 어떤 시선과 고민으로 접근 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투자 전 과정을 설계하는 법률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한국 법률 실무 안내서』박영광 외변호사 집필
  
박영광 외국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에서 외국인 투자 및 해외 진출 관련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워싱턴 D.C.와 텍사스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기업법무 전문 미국변호사입니다. 그는 실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진입하면서 마주하는 대표적인 문제로 “한국의 고유한 회사 법제와 사업 환경 전반에 대한 낯섦”을 꼽습니다.

한국의 이사회 및 임원 구조, 인감 제도, 노사 법제에 대한 이해 부족이 투자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사결정과 운영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결국 대다수의 절차는 한국어에 능통한 대리인이나 현지 임직원을 통해 진행해야만 하는 구조라는 현실 속에서, 그는 단순히 절차를 대리하는 자문이 아닌,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실무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반복되는 실무의 쟁점을 보다 입체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며 투자자가 전략의 흐름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를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도를 알아야 리스크와 타이밍을 통제한다.

박영광 외변호사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단순히 모든 과정을 위임하는 방식이 아니라 투자자가 스스로 전략을 주도하려면 한국의 법제 구조와 행정 운영 방식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실무에서 자주 마주하는 제도로 외국환거래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을 언급하며,이는 단지 개별 규정의 이해가 아니라 전체 흐름 속에서의 연결과 해석이 중요한 영역이라고 설명합니다.특히 서명 문화에 익숙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인감 제도에 당황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신고 요건과 같은 절차적 이슈에서 실제 대응 전략을 세우지 못하는 사례는 투자 초기부터 명확한 프레임과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투자와 법제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다.

박영광 외국변호사는 실무를 수행하며 글로벌 거대 기업들의 다국적 인수합병(M&A)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을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로 언급합니다. 프로젝트는 전 세계 여러 국가의 계열사들이 동시에 관여한 대규모 구조 재편 작업이었고, 그는 그중 한국 내 계열사와 관련된 구조 설계 및 법률 자문 업무를 맡아 진행했습니다. 그는 실제 프로젝트를 통해 투자 전략이 진입이나 설립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출부터 운영, 회수까지 이어지는 흐름 전체를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관점을 깊이 체득했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이 사업을 어떻게 진출 시키고, 발전시키며, 
 궁극적으로 회수 전략까지 연결 지어 생각하는지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을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바로 본 책에서 독자들에게 강조하고자 한 핵심 메시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박영광 저자 인터뷰 中

이처럼 다양한 국제 투자 실무를 수행하면서, 한국에 진출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뿐 아니라 해외로 확장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들 모두에게 실무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국제 투자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비록 국가별 세부 법제는 다를 수 있으나, 본 서에서 제시하는 투자 구조 설계 및 절차에 대한 틀이 다양한 국가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니다. 그리고 각국의 차별적인 요소를 경험적으로 덧붙여 나갈수록, 투자와 법제에 대한 이해는 더욱 빠르게, 깊이 있게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광 저자 인터뷰 中

실무는 판단 구조를 제시하는 일

 박영광 외국변호사는 투자 전략이 단기 절차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많은 외국인 투자자가 법인 설립이나 JV 계약 등 초기 단계에 집중하다가,자본 구조 변경, Exit 전략, 청산 또는 상장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제약을 겪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박영광 외국변호사는 실무를 단순한 절차 대행으로 보는 시각에 반대합니다.  법률 자문은 판단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전략을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제시하는 일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집필한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한국 법률 실무 안내서』는 단편적인 법률 해설서가 아니라, 투자 흐름 전체를 구조적으로 조망하며 실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쟁점과 결정의 순간을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된 안내서입니다.

낯선 제도 앞에서 길을 잃지 마세요!

이번 칼럼에서는 한국 시장 진입을 고민하는 투자자들이 실제로 마주하는 제도적 장벽과 실무의 구조를 박영광 저자의 시선으로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국내외 투자 및 M&A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하면서 한국에 진출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뿐 아니라 해외로 확장하려는 한국 기업들 역시 실무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자문이 절실하다는 점을 체감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한국 법률 실무 안내서』는 그 경험과 인식을 응축한 결과물로 투자 흐름 전반을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 제도에 압도되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전략적 프레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낯선 제도 앞에서 길잡이가 필요할 때, 투자자가 스스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나침반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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