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글) 권익재
인물 상세 정보약력
중앙대학교 지역개발
(현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졸업
2006.1.9. 감정평가사 자격취득(제2323호)
현재 대한감정평가법인 경기지사 근무
주요 경력
군포시·의왕시 부동산 가격심의위원
군포시 공유재산 심의위원
수원지방법원 경매·소송 감정인 수행
E-mail : pianokkk@hanmail.net
상담 가능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 시간 12 ~ 1시 제외)
주말, 공휴일은 이메일로 문의부탁드립니다
감정평가는 우리 생활 속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중 보상 분야가 가장 영향이 크다고 생각되어 피수용자에게 다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피수용자 입장에서 감정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기술한다.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협의, 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의 일반적 절차가 있다. 협의 단계에서 주민추천 평가사를 1명 선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추천하는 것이 유리하다.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 할 경우에는 현장조사에 협조하여 혹 누락된 지장물이 있는지 등 담당평가사와 같이 확인한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협의부터 이의재결까지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재결금액을 수령하고도 ‘이의유보’ 의사 표시만 하여도 이의재결이 진행되므로 협의를 하지 않고 재결을 진행할 경우 이의재결까지 진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다만, 행정소송은 피수용자가 직접 진행하기 어렵고 소송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니 행정소송의 진행은 다소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피수용자는 필요에 따라 행정사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며 수임 비용은 기본적인 선임비용과 증액되는 보상금의 몇 %로 수준의 성공보수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성공보수의 기준이 되는 증액되는 보상금은 협의금액이 아니라 재결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특히 재개발구역의 경우에는 종전자산 평가금액은 현금청산 목적의 협의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증액되는 금액을 종전자산금액을 기준으로 계약하는 오류가 없어야 한다.
들어가며· 4
Ⅰ. 감정평가 개관
1. 감정평가란· 12
2. 감정평가사의 윤리와 책임· 18
3. 감정평가 절차 및 소요기간· 21
4. 감정평가 업무 내용· 23
5. 부동산(감정평가) 관련 공부· 25
6. 감정평가방법 개관(槪觀)· 49
7. 물건별 평가방법· 55
8. 물건별 가치형성요인 및 평가관련 서류· 66
9. 감정평가서 기재 사항· 69
10. 감정평가 수수료 요율표· 70
Episode 1. 감정평가사 2323호· 72
Ⅱ. 감정평가의 업무(목적별 감정평가)
1.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 77
2. 담보평가· 78
3. 보상평가· 80
4. 도시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 83
5. 자산재평가· 85
6. 경매평가 및 소송평가 등 법원 제출용· 88
7. 공매 및 국·공유재산 매각, 임대 등· 105
8.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매수 등· 109
9. 상속 및 증여 재산가액 평가· 111
10.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관련 감정평가· 113
11. 부가가치세 산정· 117
12. 개발부담금· 121
13. 지적재조사에 의한 조정금 산정· 124
14.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감정평가· 128
15. 공기업 등의 공공사업 관련 감정평가· 132
16. 일조권·조망권· 134
17.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136
18. 일반거래(시가참고용)· 138
Ⅲ.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1. 개념의 정리· 142
2. 공동주택 가격공시· 146
3. 단독주택 가격공시(표준주택, 개별주택가격)· 151
4. 토지 가격공시(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155
5.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 164
6. 부동산 관련 세금· 169
Episode 2. 단독명의, 공동명의(증여)· 179
Episode 3. 오피스텔의 이해· 182
Ⅳ. 담보평가
1. 개요· 186
2. 담보취득제한 물건· 187
3. 규제지역에 따른 대출 및 유의사항· 189
4. 대출금 산정 과정· 191
Episode 4. 임대차 관련 규정· 195
Ⅴ. 보상평가
1. 개요· 208
2. 손실보상의 일반적인 절차· 210
3. 손실보상의 원칙· 217
4. 토지 보상액 산정방법· 218
5. 지장물 보상액 산정방법· 225
6. 영업보상액 산정방법· 226
7.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 229
8. 이주대책 등· 230
Episode 5. 주민추천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하다· 235
Ⅵ.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관련 감정평가
1. 개요· 242
2.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사업 구조의 이해· 244
3.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주요 용어· 250
4.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비교· 252
5. 주택재개발사업과 감정평가· 253
6. 주택재건축사업과 감정평가· 261
Episode 6. 도로·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