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글) 배진호
인물 상세 정보現 ㈜문화방송 노무파트
前 ㈜한국타이어 노경협력팀
前 ㈜현대위아 노사협력팀
前 노무법인 LK
공인노무사(2009년)
상담 가능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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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노사관리 업무를 막 시작했을 때 느꼈던 ‘실무서’에 대한 아쉬운 기억을 더듬어 노사업무의 실무적 부분, 특히 실제 많은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사관리 제도의 시스템적 측면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보전달의 편의를 위하여 가상의 회사를 전제하여,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해식 보고서’ 형식으로 각 제도를 정리하였고,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책 말미에는, 회사 내부 조직의 노무역량을 평가하는 ‘본부별 노무역량 평가 시행안’과 실제 모 공기업의 노무진단 결과를 요약한 ‘노무정책 방향 검토안’을 첨부하였습니다.
‘본부별 노무역량 평가 시행안’의 경우 회사 내부 조직의 노무역량을 평가하는 다양한 기준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제시된 항목 하나하나가 독자적으로 시행 가능한 하나의 제도적 성격을 가집니다. 그리고 ‘노무정책 방향 검토’의 경우에도 모 공기업의 노사관계 환경에 기초하여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시된 해결방안도 마찬가지로 독자적으로 시행 가능한 하나의 제도적 성격을 가집니다.
인사말· 4
※ 용어 참고· 14
제1장 노사팀 업무소개
노무일기 하나 : 첫 출근· 16
제1절 노사팀 업무 내용
Ⅰ. 노사팀 업무 총괄(노사협력/노사기획)· 19
1. 노사협력/노사기획· 20
2. 부서원 구성· 20
Ⅱ. 주요 업무 내용· 21
1. 對 노동조합 대응· 21
가. 노동조합과 회사의 소통창구
나. 공문 수발신
다. 근로시간면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등 조합 간부 근태 현황 관리
2. 단체교섭 진행, 쟁의행위 대응· 22
3. 노무회의체 운영· 22
4. 정보관리· 23
가. 대내 정보
나. 대외 정보
5. 자료관리· 24
6. 홍보 기능· 24
7. 노동사건· 25
8.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관계 유지· 25
9. 노사협의회 진행· 25
10. 대외 관계기관 대응· 26
노무일기 둘 : 무단결근· 27
제2절 연간 노무일정 · 30
제2장 단체교섭 실무
노무일기 셋 : 현장 활동· 32
제1절 단체교섭 개괄
Ⅰ. 일반적 정의· 35
Ⅱ. 실무적 정의· 36
1. 단체협약 교섭 ↔ 임금협약 교섭· 37
가. 단체협약 교섭
나. 임금협약 교섭
2. 본교섭 ↔ 실무교섭· 37
가. 본교섭
나. 실무교섭
3. 기업별 교섭 ↔ 대각선 교섭(노동조합 형태에 따른 구분)· 38
가. 기업별 노동조합 : 기업별 교섭
나. 산업별 노동조합 : 대각선 교섭
노무일기 넷 : 한마음 등산대회· 41
제2절 단체교섭 준비
Ⅰ. 참고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준비과정· 45
1.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대한 인식· 45
2.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준비· 46
가. 자료조사
나. 요구안 확정
다. 출정식/교섭 요구
Ⅱ. 회사의 단체교섭 준비 - 임단협 추진계획 수립· 47
1. 임단협 추진계획 첫 번째 - 현업정서 안정화· 49
가. 단체교섭의 마무리를 위한 필수조건
나. 노무이슈 발생 차단을 위한 핵심 관리 요소
다. 현업정서 안정화 방안 샘플
# 샘플 ① : 면담관계 매칭(matching)
# 샘플 ② : 맞춤형 현업정서 관리
# 샘플 ③ : 조직 활성화 교육
# 샘플 ④ : 동호회, 동아리 등 활용 스킨십 강화
# 샘플 ⑤ :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등
# 샘플 ⑥ : 다양한 이벤트 진행
2. 임단협 추진계획 두 번째 - 노동조합과의 우호적 관계 설정· 56
# 샘플 ① : 노사합동 세미나
# 샘플 ② : 맨투맨(man-to-man) 관계 정립
3. 임단협 추진계획 세 번째 - 노무관리 역량집중· 58
# 샘플 ① : 본부별 노무담당자 운영
# 샘플 ② : 노무교육, 노무회의체
Ⅲ. 노무관리 역량집중 핵심 - 노무업무 회의체· 61
# 샘플 : 현업 부서장, 현업 감독자 회의 운영안(案)
노무일기 다섯 : 노사팀에게 있어 노동조합이란?· 69
제3절 회사안 검토, 노동조합 요구안 분석
Ⅰ. 회사안 검토· 73
1. 회사안 검토의 필요성· 73
2. 고용노동부 지침 활용· 74
3. 회사안 검토 사례 연습· 80
가. 징계조항 : 노사 동수 징계위원회 구성(※ 인사권 제한 사항)
나. 민 · 형사 면책조항
Ⅱ. 조합요구안 검토· 87
1. 노동조합 요구안 분석 주안점· 88
가. 항목별 분류
나. 현황조사
다. 법리분석
라. 소요 비용 분석
마. 핵심 요구안 여부 판단
바. 대응 방향 설정/대응 논리 마련
2. 노동조합 요구안 분석 사례 연습· 93
가. 인사조항 : 조합 간부 인사 · 대량인사 시 노동조합과 합의 요구
나. 교섭형태 조항 : 집단교섭 의무 참여
다. 복리후생 조항 : 과도한 장학제도 요구
노무일기 여섯 : 조합 측 교섭위원과 술 한잔?· 102
제4절 단체교섭 진행
Ⅰ. 교섭 초기· 107
1. 교섭 요청· 107
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107
가. 제도의 취지
나. 단수노조 사업장에서의 적용 여부
다. 실무에서의 적용
3. 본교섭 상견례 진행· 109
가. 교섭위원 선정
나. 상견례 진행
4. 실무교섭 상견례· 112
가. 교섭위원 선정
나. 노사 안(案)에 대한 취지 설명
다. 교섭원칙 합의
5. 실무교섭 진행· 114
Ⅱ. 교섭 중기· 115
1. 교섭 전 준비사항(사전회의)· 115
2. 교섭 진행 간 유의사항· 115
가. 참고 : 노동조합의 교섭 진행 특성
나. 회사 측 교섭위원 유의사항
3. 교섭 후 확인 사항· 120
가. 회의록 작성
나. 노무회의체 진행
다. 노보 내용 확인
Ⅲ. 교섭 마무리기· 122
1. 잠정합의안 도출· 122
2. 노무회의체, 면담활동 집중· 123
3. 노동조합 홍보활동 주시· 124
4. 조합원 총회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진행· 124
가. 총회 가결 時
나. 총회 부결 時
노무일기 일곱 : 잠정합의· 128
제5절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대응
Ⅰ. 조정신청 대응· 132
1. 노동쟁의 조정(調整)의 개념· 132
2. 조정절차 실무 · 133
가. 프로세스
나. 조정신청 대응 주안점
Ⅱ. 쟁의행위 대응· 141
1. 쟁의행위 대응 기조 설정· 142
가. 생산 대응을 위한 제반 조치 강구
나. 현업정서 관리
다.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
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 철저히 준수
2. 유기적인 대응 시스템 마련(기능별 업무 분담)· 147
가. 비상상황실 운영
나. 조직기능 재편
다. 부서별 R&R 명확화
3. 쟁의행위 유형별 대응· 150
가. 준법투쟁 ① : 집단 조퇴, 집단 연차사용
나. 준법투쟁 ② : 연장, 휴일근로 거부
다. 준법투쟁 ③ : 회사주관 교육 · 행사 불참/근무시간 준수/안전 · 보전 투쟁
라. 태업
마. 부분파업
바. 전면파업
사. 부수 행위
4.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회사의 대응 가능한 조치· 160
5. 기타 : 쟁의행위 대응 관련 참고사항· 161
가. 현업 직원 면담 논리(예시)
나. 주의해야 할 사항 몇 가지
6. 쟁의행위 관련 최근 판례의 경향· 165
가. 로비 점거
나. 외부인(노조 상급 단체) 사업장 출입
다. 노조 간부 현장 순회
첨부 1 본부 노무역량 평가 시행안
Ⅰ. 개요· 177
Ⅱ. 추진안(案) - 프로세스· 179
Ⅱ. 추진안(案) - 평가항목 ①· 180
Ⅱ. 추진안(案) - 평가항목 ②· 182
Ⅱ. 추진안(案) - 평가항목 ③· 185
Ⅱ. 추진안(案) - 후속 조치· 187
Ⅲ. 평가항목 세부 검증 방법· 188
첨부 2 노무정책 방향 검토
Ⅰ. 안정적 노무관리란?· 190
Ⅱ. 現 상황 진단· 192
Ⅲ. 노무정책 방향·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