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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초판에 이어 1차 개정판을 낸 지도 3년 이상이 된 것 같다. 본 2차 개정판에서는 데이터센터의 기획검토(면적, 인허가사항 등) 시 도움이 될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수립 예정인 2030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의 주요 변화내용 등 일부 법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좋은 땅을 찾기란 여전히 독자들뿐만 아니라 저자에게도 매운 어려운 일이다. 법과 제도의 빠른 변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의 등장과 예기치 못한 시장의 변화, 민원의 변수 등 고려해야 할 것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힘들수록 가장 빠른 길은 정도의 길임을 상기했으면 한다.
본 책을 참조로 하는 디벨로퍼 중에서도 설계와 인허가 담당분야에 계신 분들의 파이팅을 염원한다.
목차
개정 2판을 내며005
Chapter 1. 국토이용계획의 법체계011
Chapter 2. 준공업지역 지식산업센터 기획 사례015
1. 대지 현황 분석016
2. 법규 검토017
3.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020
4. 인허가 기간029
5. 계획 및 건축개요030
Chapter 3. 준공업지역 주거용도 건축 시 법규 정리037
1. 준공업지역 주요 법령 Tree038
2. 준공업지역 내 임대주택 건립방안040
3. 준공업지역 내 분양형 공동주택 건립방안043
Chapter 4. 민간임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049
1. 민간임대주택 법령 Tree050
2. 도시형생활주택이란?051
Chapter 5. 준공업지역 임대주택 기획 사례057
1. 대지 현황 분석058
2. 사업추진방안 분석060
3. 사업부지추진방안 선택062
4. 민간임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063
5. 법규 검토063
6. 인허가 기간068
7. 계획 및 건축개요069
8. ?준공업지역에서의 분양형 오피스텔과
임대주택(공동주택) 간 상품 비교 분석 예시074
Chapter 6. 청년주택이란077
1. 청년주택이란078
2. 청년주택 사업시행자 및 제안자078
3. 청년주택 사업대상지079
4. 사업방식081
5. 사업추진 절차 및 총 소요 기간082
6. 용도지역 변경 기준087
7. 용적률 적용 기준 및 공공기여율088
8. 상한용적률 산정 기준(서울시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 참조)090
9. 건축계획 시 주요 사항093
Chapter 7. 둘 이상 용도지역에서 청년주택 기획 사례095
1. 대지 현황 분석096
2. 용적률 적용 기준 정리099
3. 상한용적률 산식 검토100
4. 법규 검토102
5. 인허가 기간104
6. 계획 및 건축개요105
Chapter 8. 노선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 기획 사례111
1. 대지 현황 분석112
2. 법규 검토115
3. 인허가 기간120
4. 계획 및 건축개요121
Chapter 9. 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125
1. 적용 대상 지역 및 범위126
2. 노후, 불량건축물이란127
3. 토지 등 소유자129
4. 정비 기본 계획131
5.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132
6.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134
7. 사업시행인가139
8.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141
9. 이후 단계143
10. 가로주택 정비사업145
Chapter 10. 도시환경정비사업 완료지구 업무시설 기획 사례151
1. 대지 현황 분석152
2.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총론154
3. 2025(30) 기본계획 검토(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157
4. 법규 검토165
Chapter 11. 용도변경 및 대수선이란175
1. 용도변경이란176
2.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177
3. 대수선이란200
Chapter 12. 도시계획 시설사업이란207
1.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208
2.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통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절차 및 예시211
Chapter 13. 도시계획시설부지 주거복합 기획 사례217
1. 대지 현황 분석218
2. 현 지구단위계획 내용 검토220
3. 시장정비사업 검토221
4.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223
5.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224
6. 사업부지 최적화 추진방안 선택226
7. 법규 검토227
8. 인허가 기간230
9. 계획 및 건축개요231
Chapter 14. 문화재보호, 전술항공작전 구역이란235
1. 매장문화재와 문화재보존지역의 확인236
2.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관련237
3. 지표조사238
4. 발굴조사239
5. 매장문화재의 보존 조치241
6.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련242
7. 현상변경 허용 기준243
8. 대공방어협조구역, 비행안전구역?244
Chapter 15. 도시환경정비사업 관광숙박시설 기획 사례247
1. 대지 현황 분석248
2. 정비계획 내용 검토250
3. 정비계획 변경 시 용적률 적용 예상253
4. 법규 검토258
5. 인허가 기간267
6. 계획 및 건축개요268
Chapter 16. 정비사업 시 경미한 변경 정리275
1. 도시환경정비사업 단계별 경미한 변경사항 정리276
Chapter 17. 데이터센터(IDC) 기획검토 가이드279
1. 40MW급 IDC 규모(IDC+업무시설)281
2. 100MW급 IDC 규모(100% IDC)283
3. 인허가 기간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