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좋은 책"을 만들어 갑니다.

도시개발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막연하게 불신이나 감정적인 판단이 아닌 구조를 차분히 이해하고 싶은 독자들을 위해 이 책을 펼쳤다는 전병구 저자의 인터뷰를 살펴보세요.

도시개발 현장에서 20년을 일해온 전병구 저자. 도시개발 사업을 수행하면서 늘 반복적으로 들어온 질문은 ‘이 개발의 이익이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 질문에 답은 무엇일까요? 전병구 저자의 인터뷰에서 그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병구 저자님. 독자들에게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병구입니다. 20년 가까이 도시개발 현장에서 실무자로 일해왔습니다. 저는 이론을 연구하기보다는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오랜기간 지켜본 사람입니다. 이번 책은 그런 경험에서 비롯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공익개발론’을 기획하고 쓰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도시개발 사업을 수행하면서 늘 반복적으로 마주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개발의 이익은 누구의 것인가?”

사회가 만든 몫을 특정 민간이 사유화하는 현재의 불공정한 구조가 왜 지속되는지, 우리 사회는 왜 그러한 현상이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면서 방관하는지의 의문과 고민이 출발점이었습니다. 특정 사건 하나 때문이라기보다, 문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쌓인 구조적 의문이 책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집필 당시, 어떤 고민이나 상황에 놓인 독자들에게 이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나요?

도시개발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막연한 불신이나 감정적 판단이 아니라, 구조를 차분히 이해하고 싶은 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공공의 역할, 개발이익의 귀속, 민관협력의 한계를 고민하는 실무자·공무원·연구자들과 불공정한 제도를 바로잡고자 생각하는 시민과 정치인에게 하나의 사고 틀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독자들이 이 부분만큼은 꼭 꼼꼼하게 읽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도시개발에서의 개발이익은 전적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인허가로 발생합니다. 이는 개발이익이 공적이고 사회적인 권한에서 발생하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위험과 이익을 대칭하는 구조로 이는 개발이익이 사회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개인에게 사유화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개발이익의 귀속 문제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공정의 가치를 기준으로 제도의 설계 원리를 고민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도서 ‘공익개발론’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하시겠나요?

“개발이익의 구조를 다시 묻는 제도적 성찰.”

혹은

“노력의 몫은 개인에게, 구조의 몫은 사회에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이 책장을 덮으며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품게 되기를 기대하시나요?

거창한 감동보다도, “아, 이 문제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의 생각이면 충분합니다. 분노가 아니라 숙고를 남기고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 이후에는 어떤 활동을 계획 중이신가요?

이론을 더 확장하는 것보다, 작은 단위라도 실제 제도 속에서 공익개발을 구현해 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방정부와의 협약이나 구체적 사업 모델을 통해 검증받는 과정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이 책을 만날 독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한마디를 부탁드립니다.

이 책은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도시개발이 조금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조용히 읽고, 천천히 생각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들려주세요.

저에게 글을 쓴다는 것은 주장을 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 오랫동안 품어 온 의문을 정리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은 늘 복잡하고 즉각적인 판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글을 쓰는 시간만큼은 한 걸음 물러서서 구조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는 제게 일종의 성찰이자 기록입니다. 내가 무엇을 고민해 왔는지를 스스로에게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도시개발 현장에서 일해 오셨는데, 개인적으로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고 처음 강하게 느꼈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그 경험이 이 책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도 궁금합니다.

특정한 한 장면이 계기가 되었다기보다는, 비슷한 구조가 반복되는 과정을 오랜 시간 지켜보면서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 제도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재정적 필요나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도입된 파편적 장치들의 집합에 가깝습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개발이익이 환수되고 있는지조차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환수 대상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나 이를 집행하는 담당 공무원조차 관련 규정을 일관되게 해석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상의 혼란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상당한 가치 상승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구조적으로 귀속되는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이것은 개별 사업의 일탈이나 특정인의 도덕성 문제라기보다, 제도 설계의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개발이익의 귀속과 정당성에 대한 철학적 토대를 충분히 논의해오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누군가를 비판하기보다, 구조를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왜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는가, 왜 제도는 누적되지만 신뢰는 축적되지 않는가를 묻기 시작했고, 그 질문의 연장선에서 이 책이 탄생했습니다.

《공익개발론》은 특정 사건이나 인물을 지적하기 위한 결과물이 아니라, “왜 이러한 구조가 반복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의 제도적·철학적 탐구입니다.

토지와 개발을 둘러싼 여러 사상과 제도를 다루셨는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특히 다시 점검해 봐야 한다고 느끼는 개념이나 제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고전 철학에서 소유 개념은 주로 개인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정당성을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다루는 ‘도시 토지’는 산업화와 도시화 이후 약 100여 년 사이에 급격히 형성된 공간 질서의 산물입니다. 전통적 농지 사회에서의 소유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현대 도시 토지가 지닌 경제적·정책적 성격이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개발이익의 귀속 구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토지 가치 상승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설명되기 어렵고, 공공의 인프라 투자, 행정적 결정, 집적 효과 등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치가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을 적용하여 사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환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지는 분명 사유재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자산이기도 합니다. 이 이중성을 인정하면서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제도 설계가 중요합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할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관협력 개발 구조 역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험은 공공이 부담하고 이익은 민간이 과도하게 가져가는 구조인지, 아니면 위험과 이익이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있는지에 대한 공정을 기준으로 하는 투명한 설계 원칙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반복되는 논란의 근본 원인은 특정 이념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구조의 정합성과 설계의 명확성에 있습니다.

이 책은 사람들이 오랜기간 품어온 의문들을 정리하기에 좋은 도서입니다. 20년이 넘는 시간을 고찰한 전병구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서 ‘공익개발론’을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