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좋은 책"을 만들어 갑니다.

1. 《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을 집필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보험 분야와 관련한 법서는 이미 출간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소송 실무를 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면, 이론서 외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책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보험소송 실무에서는 특히 유사한 사건에서의 판결례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는데, 기존에 출간된 책들은 전통적인 보험법 분야 이슈들, 즉 고지의무위반, 설명의무위반, 소멸시효 등 상법상의 이론 위주로 되어 있어 실무에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등기선례나 공탁선례와 같이 유사한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 규정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보험소송 실무에서도 등기선례 같은 매뉴얼을 만들 수는 없지만, 실무에서 자주 문제될 수 있는 쟁점별로 꼭 필요한 정보와 선례(판결례 등) 위주로 정리하면 유용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2. 비슷한 장르의 책들과는 다르게 이 책만이 가진 차별화된 특징이 있다면? 

기존의 책들은 이론서 위주로 되어 있고, 대법원 판결례만 주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중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대법원 판결에서 설시하는 법리뿐 아니라, 디테일한 사실관계와 입증방법이 중요합니다. 하급심 판결례를 분석하여 집필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사실관계의 인정과 그 사실관계 인정의 근거가 된 증거관계가 하급심 판결에서는 비교적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책은 기존의 책들에서는 다루지 않은 속칭 필드에서의 경험에 바탕을 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컨대, 보험사와 합의할 때 주의할 점이나 보험사기 조사에 대비하여 어떠한 자료들을 준비하여야 할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 이 책을 꼭 읽어 주셨으면 하는 분들이 있다면? 

보험사기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제는 보험소송 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학생, 주부들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자신이 보험사기로 조사받는지도 잘 모르거나, 이해의 부족으로 억울함만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책은 최근에 문제되는 여러 유형의 보험사기 사건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로 연루되어 고통받고 있는 일반인과 보험사기 사건 변론을 맡게 된 변호사들이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4. 《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은 시리즈 중 첫 번째 책입니다. 두번째 시리즈는 어떤 주제로 하실 계획인지요? 

두 번째 시리즈는 ‘사망보험금’이 주제입니다. ‘사망보험금’에서는 자살과 사망보험금,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의 소멸시효, 사망보험금과 상속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고, 관련 법리 소개 및 하급심 판결례에 대한 평석과 해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위 주제에서 보듯이, 사망보험금과 관련하여 실무에서 자주 문제될 수 있는 사례 유형별로 구성되어 있어 실무를 하면서 비슷한 사례의 글을 찾아서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5. 저자님께서 평소 존경해 오고 눈여겨봐 왔던 멘토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보험 분야에서, 특히 늘 보험소비자의 편에서 변론을 하고 계시는 박기억 변호사님입니다. 박기억 변호사님은 보험 분야에서 오랜 경험이 있으시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들을 상대로 한 보험법 분야 강의도 많이 하신 실력자시기도 합니다. 

6. 독자들에게 전하는 말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보험 분야는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법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은 보험 가입을 할 때 빼고는 보험에 관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거나 공부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보험은 평소에 매월 보험료를 내고, 나에게 어떤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 대가로 보험금을 받는 것입니다. 매달 내는 통신 요금에는 신경 쓰면서 자신이 가입한 보험, 또는 가입할 보험에 대하여는 공부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평소에도 보험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지식을 갖추시는 것이 나중에 보험사와의 분쟁을 겪게 되었을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7. 앞으로 저자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가요?

보험소송과 관련해서 매년 1~2권씩 실무가와 분쟁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집필할 예정입니다. 우선 올해 상반기에 ‘사망보험금’, 하반기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집필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의 과실상계, 암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을 집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