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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법원은 특허법을 해석하지 않을까?’가 YES24에서 법 82위를 기록했습니다.

책소개

본서는 특허심사관으로 15년 이상 재직하면서 하나둘씩 가진 우리나라 ‘특허법’에 관한 질문들을 법원의 ‘법해석’이라는 큰 틀 속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합리적인 법해석 원칙을 채택한 것이 2009년으로, 그렇게 오래전도 아니다. 대법원이 이 원칙을 채택했음에도 특허법에 관해서는 이 원칙을 전혀 지키고 있지 않다. 이 세상에 완벽한 법은 없다. 법원이 법원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법은 점점 더 완벽해진다. 우리나라 ‘특허법’이 더 좋은 법률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이 책을 따라가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