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인터뷰

저자님들이 들려주는 책이야기

비영리 도시개발
전병구지음
  • 출간일
  • 2022년 09월 07일
  • 쪽수
  • 148p
  • 분야
  • 일반사회
  • 판형
  • 152mm * 225mm
  • ISBN
  • 979-11-388-1217-7

1. 《비영리 도시개발》을 집필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최근 성남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의 천문학적인 배당 사건은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공정이라는 화두에서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의 적정 개발이익 기준은 각자의 입장과 개인적 성향에 따라 매우 높은 편차가 존재하며, 사회적 합의 또한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좁은 국토에 많은 국민이 밀집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토지의 활용가치를 변경하는 도시개발사업은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도시개발사업이 국민의 생활 안정과 사회 발전을 위협하는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의 한계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비영리 도시개발은 선진화된 기법을 활용하여 시민을 위한 공익적 도시개발로의 전환으로 개발이익을 사유화하지 않음으로써 투기를 방지하고, 불로소득에 대한 공유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2. 비슷한 장르의 책들과는 다르게 이 책만이 가진 차별화된 특징이 있다면? 

‘비영리 도시개발’은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개념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도시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 방지 및 공익화를 위하여 조세제도 또는 준조세 제도를 활용하고 있거나 정부 투자기관으로 하여금 도시를 개발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주도적인 개발은 다양성을 갖추지 못한 획일적 개발과 우리나라의 LH 사태와 같은 또 다른 사회문제만 야기할 뿐 대한민국 또한 도시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도시개발은 사유재산제도를 유지하면서 도시개발로 인한 불로소득을 공익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써 약탈적 정글 자본주의로부터 우리 사회와 국가를 지키려는 시민행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3. 이 책을 꼭 읽어주셨으면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책을 꼭 읽어주셨으면 하는 분들은 제도 개선에 힘써 주실 수 있는 정치인부터 도시공학 및 부동산 개발 관계자분들과 더 나아가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는 국민입니다. 토지는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소유이지만 다음 세대의 소유이기도 합니다. 도시개발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며 불로소득은 원천 차단하여 부조리를 방지하고, 노력의 대가를 인정하나 투기의 근절을 바라며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는 모든 이들이 읽었으면 합니다. 

 

4. 저자님께서 평소 존경해오고 눈여겨봐왔던 멘토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에게 끊임없이 가르침을 주는 정신을 멘토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닉네임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티쿤 올람(Tikkun Olam)입니다. 티쿤 올람(Tikkun Olam)은 ‘세상을 개선하다’란 유대교에서 유래된 사상으로 우리 조상님의 홍익인간(弘益人間) 정신과 유사한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유대인도 유대교의 신자도 아닙니다. 티쿤 올람 이라는 용어의 뿌리로는 “mipnei tikkun ha-olam”으로 Mishnah에서 사용되었다고 하고 잠재적으로는 불이익에 처한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사회 정책 입법을 뜻한다고 하며, 문맥에서 “mipnei tikkun ha-olam”은 “공공정책의 이익을 위해”로 번역되었고 ‘Mishnah’는 기원전 200년경에 성문화된 고전 랍비 가르침의 본문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적 티쿤 올람의 개념은 인간을 통하여 “세상을 회복” 하는 것으로 각 개인이 자신의 존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운동과 더불어 부의 불균형 해소 등 티다카(tzedakah, 정의와 올바름)와 기무트 하사딤(g’milut hasadim, 친절을 사랑하는 행위)에 참여함으로써 세상을 치유하여 더 나은 세상을 다음 세대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사상에 깊이 공감을 표하며 티쿤 올람이 저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5. 독자들에게 전하는 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세 번째 경제 위기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1997년 아시아를 중심으로 발생한 외환위기, 2008년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과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물가 급등, 금리 상승, 경제 위축 등 숱한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중산층은 줄어들고, 자본주의 논리를 앞세워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앞 찌르면서 소득은 양분화되고 빈부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화되어 대부분의 국민을 고통의 폭풍 속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자본주의는 정의롭고 건강합니까? 약육강식, 승자독식, 거대 자본의 독점과 담합 그리고 사회 양극화를 우리는 당연시하고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은 아닌가요? 20세기 초 이와 같은 약탈적 정글 자본주의 현상을 내버려 두다가 경제 위기를 불러왔고 전 세계가 공산주의로 흘러갈 뻔한 현상은 중세 시대와 같이 먼 과거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자본주의의 폐해이고 약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도시개발사업에서 대장지구와 같은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을 정글 자본주의 논리로 해석하는 것에서 오류가 발생되었습니다.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을 자본주의 투자 논리로 간주함으로써 개발이익의 배분이 이루어졌기에 천문학적인 배당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현재의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은 첨단화한 금융기술과 개발기술 그리고 공공행정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기술의 사용은 시장이 정하는 공정한 대가의 지급이 정당하며 개발이익과 같은 불로소득은 공익화되어야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 앞으로 저자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먼저 비영리 도시개발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비영리 도시개발-개발이익 시민환원’에서 담론하지 못한 나라별 도시개발 제도와 법률, 세무 관련 문제들과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 관점에서의 도시개발 논점들을 정리하여 독자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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