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좋은 책"을 만들어 갑니다.

지난 10년간 관세형사사건을 담당한 관세전문변호사의
세관조사부터 형사재판까지 대응 매뉴얼

이 책은 관세법위반 사건으로 세관조사나 형사재판에 임하여야 하는 당사자를 위한 내용을 주로 담았다. 관세법위반의 당사자가 된 피의자는 심적으로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 어떻게 임해야 좋은지, 최종적으로는 어느 정도로 처벌이 될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앞으로 진행될 수사 과정과 형사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비슷한 사건에서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한다면, 막연한 상황에서 오는 불안감을 조금을 덜 수 있을 것이다.

관세전문 변호사로서의 그간의 경험을 일반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이 책에 담았다. 관세법 위반 사건으로 조사 또는 재판을 앞둔 분들에게 이 책의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혼전문변호사라고요?”

이 책은 다양한 ‘이혼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날 법한 일도 있고,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의문이 들 정도로 놀라운 일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책으로 엮어 낸 이야기들은 실제 상황을 온전히 담아내지는 않았지만 큰 골자는 실제와 같습니다. 결국 ‘실제로 일어난 일’이자,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삶’ 중 일부라는 겁니다.

이제 막 이혼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이혼을 결심하기에 앞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숨 막히고 힘들 수 있어요. 신생아를 독박 육아하는 중인데 배우자는 매일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오고, 또 사소한 문제로 매일 다투는 힘든 날들을 견디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도 이 책을 통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겪는 사람들이 이혼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내 삶을 한 번 더 견뎌 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중앙일보 매주 ‘토’ 정식 연재!
화제의 인스타툰 〈부부 변호사: 이혼의 세계〉 발간!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폭력에 대한 앎이 있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처벌하는 것에 중점이 있는 법이 아닙니다. 만약 처벌에 중점을 둔 법이라면 명칭이 학교폭력예방법이 아니라 「학교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을 선도 및 교육하는 것에 초점이 있고, 선도 및 교육은 학교에서도 해야겠지만, 가정에서도 함께, 더 나아가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 보호자께서 얼마나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교육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즉 가해학생에게 개선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심의위원회 조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선가능성을 보여주는 첫걸음이 보호자께서 잘못했다는 마음으로 사안을 진행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대로는 지속 불가능한 한국의 사회보험
-뼈를 깎는 구조개혁이 아니면 재정 파탄을 피할 수 없다


노인 복지에 필요한 돈은 급격하게 증가할 텐데 그 돈을 부담할 사람은 빠르게 줄어든다. 조만간 우리 사회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본질이다. 이대로 가다간 젊은 세대의 복지 비용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난다. 복지 제도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그런데 정치권은 공허한 정쟁을 벌이면서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심지어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기는커녕 죄를 짓지는 말아야 한다.- ‘지속 불가능한 한국의 건강보험’ 중에서

국민연금은 엄연히 국가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하는 사업인데 폰지 사기라고 할 수 있을까? 엄밀히 말하면 약간 다른 점이 있긴 하다. 국민연금에는 남의 돈을 몽땅 챙겨서 자취를 감추는 사기꾼은 없다. 그렇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먼저 가입한 사람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나중에 가입한 사람들의 돈을 갖다 쓰는 국민연금의 구조 때문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점에선 국민연금과 폰지 사기에 구조적으로 차이가 없다.- ‘예고된 재앙, 국민연금 재정 고갈’ 중에서

일본은 급변하는 국제 안보환경 속에서 방위정책을 변화시키고 방위장비 운용 3원칙의 운용지침을 개정하여 방산수출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일본은 세계 방산시장에서 미래 K-방산의 협력자인 동시에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를 것이다. "知彼知己면 百戰不殆"라는 명언이 있듯이 K-방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일본의 방위정책과 방위산업의 변화를 이해해야 협력도 경쟁도 가능할 것이다.

글로벌 대학 경쟁력은 곧 국가 경쟁력으로써 국내대학들이 ESG전환을 선언하고 있지만 해외 대학에 비해 10여 년을 늦게 출발한 관계로 해외 대학과의 격차를 줄이고 더 나아가 선도하기 위해서는 대학 역량을 고려한 창의적 접근과 실천을 위하여 ESG 스펙트럼을 넓힐 필요가 있다.
글로벌 ESG의 공시의무 강화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해외 대학의 ESG 동향 및 국내대학 현황의 실제 사례를 통하여 대학의 ESG 관련 연구와 교육, 지역기반기업 및 서비스제공자로서의 역할을 공고하게 하며, 교육과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ESG경영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적 역할은 무엇이고, 대학의 ESG 교육환경 구축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천적 전략을 알아보았다.

AI는 발전시켜야 하는가, 규제시켜야 하는가?
은행에 불어오는 디지털 혁신과 마이 데이터란 무엇인가?
세계에서 사랑받는 우리나라 음식과 그 비결이란?
대한민국 경제는 나아지고 있는가?
알리와 테무의 저가 비결,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일본 정부는 왜 사기업 분쟁에 끼어들었나?
대한민국에는 서울밖에 없나?
융복합 인재가 도대체 뭔데?

공공 행정에 불고 있는 인공지능(AI)의 새로운 바람을 다루고, 그에 필요한 법적 · 윤리적 기준에 대한 생각을 제시하는 책

이 책을 통해 AI가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는지 살펴보며, 기술적 혜택뿐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까지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AI의 긍정적 영향과 그 이면에 숨겨진 윤리적 고민들을 탐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닌 행정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 민법 제913조 -

이혼 이후 미성년 자녀의 복리 후생을 위하여 양육비 지급은 필요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러한 이유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양육비이행관리원도 발족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도 양육비 이행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양육비 제도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지율은 그간 수행한 양육비 사건의 다양한 경험에 근거하여 이와 같은 양육비 이행 문제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본 해설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가능한 쉽게 설명하여 법률가가 아닌 실제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이 책을 읽고 현재 제도 안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 양육비 제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첨단기술 시대, 국가와 기업을 지키는 산업보안의 전략

진리는 항상 미래에 존재하기에 우리가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완전히 붙잡을 수 없다고 본다. 진리가 미래에 존재한다면, 진실은 현재에 있고, 사실은 과거에 속해 있다.

자신이 성공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각 개인이 주체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다.

아이돌의 정체성에 ‘선한 영향력’을 부여하고, 스타와 팬 사이에서 ‘착한 소비’가 순환하는 수익 구조를 창출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반드시 고민해야 할 미래 지향적인 방향이다

행복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끊임없이 언급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실제로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행복을 과하게 추구하는 태도는 그 자체로 행복을 멀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간이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본성을 지닌 존재임을 인식해야 한다. 인간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로 환원되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와 연대, 창조적인 자기 표현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존재다.

소설 속 SGA는 여러 산업을 연결한 복합적인 플랫폼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 중고 거래 플랫폼, 기부 플랫폼(해피빈), 이베이의 경매 시스템, 스레드리스의 의류 제작 및 판매 방식, 그리고 빌보드 차트를 결합한 형태다. 이 플랫폼은 한국 연예계의 현실적인 문제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한다.

자본주의는 유(있음)를 축적하는 데만 집중하지만, 진정한 지속 가능성은 무(없음), 즉 비움과 순환을 함께 고려할 때 가능하다.

인간은 주기 위해 태어나고, 나누기 위해 죽는 존재다.

사무실 직원들의 자격증 도전을 적극 응원하는 나에게 이를 돕기 위해 책을 만들고 강의를 해 주는 기쁨은 대체할 것이 없다. 앞서 공인중개사 준비를 하던 사무장을 위해 근무시간 후 포인트 레슨을 해 주고, 그 자료를 모아 민법교재로 출판한 적이 있다(실전 테마민법). 그 직원은 합격 후 현재 투자용 부동산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사무실을 운영 중이다.

이 교재는 최근 공인노무사에 도전한 직원을 위해 만들었다. 맞춤형 강의는 출판 후 유튜브(김변서당, @law-school)를 통해 업로드 할 예정이다. 오롯이 직원 교육이 목적이므로 판매수익이나 상업적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이 책은 시중의 일반적 교재의 편제와 달리 법률자격증에 처음 도전하는 직원의 수험효율성에 맞추어 제작되었다. 가성비가 떨어지거나 실무상 의미가 낮은 현학적 이론은 과감히 배제 했다. 불확실한 만점이 아니라 확실한 합격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중히 내용을 선별해 테마를 구성하였다.

민법은 결코 만만한 과목이 아니다. 법률자격증에서 민법은 과락을 면하는데 급급한 과목으로 인식되는 것이 현실이다. 민법의 양과 난이도에 질려 수험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민법은 25문제에서 40문제로 늘어났다. 난이도 역시 단편적 지식을 묻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률소양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화될 것이다. 따라서 그 어떤 과목보다 목표와 전략이 선명해야 한다. 막연한 불안감에 양을 늘리고 불필요한 내용까지 섭렵(?)하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는 시행착오는 특히 경계해야 한다. 이 책을 만든 목적이다.

부디 이 진심이 하늘에 닿아, 이 책으로 인연이 된 분들이 민법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한다.

30여 년 현장기자의 경험과 연구자로서의 체계적 분석이 결합돼 현장 후배들이 꼭 읽어야 하는 교과서적 가치를 가졌다. 워싱턴 특파원으로 일하며 관찰한 미국방송의 정치 담당 기자들 이야기는 이재훈 박사가 아니면 담아내기 어려운 세부 사실들을 담고 있다. 공부만 하는 대학 교수들은 찾아낼 수 없는 현장의 모습이 자세히 전달된다. 한국의 정치기사는 “평면적 스케치와 표피적 분석이 대부분”이라는 저자의 진단에 동의한다. 출입처에서 받아쓰기에만 몰두하는 한국 기자들의 대통령 취재 관행에 대한 반성도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 이재경(이화여대저널리즘교육원 원장)

저자의 미 CNN, NBC, PBS, LA TIMES 등 외신 기자회견
“미국의 일본 핵무장지원은 인류정의에 반하는 국제질서 파괴행위!”
- 미 하와이 진주만 피습 50주년 기념 행사장, 저자의 외신 기자회견(1991.12.7.) -

IAEA(국제원자력기구) 키드 대변인이 저자에게 보낸 긴급서한 중에서
“우리 IAEA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플루토늄 다량 비축국가에 심각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 오스트리아 빈 1994.6.16. IAEA(국제원자력기구) -

저자, 일본 아사히신문 오다가와 서울지국장과의 인터뷰에서의 답변
“유엔적국, 일본의 해외파병 음모는 국제평화 해치는 반인류적 폭거입니다.”
- (1991.8.29. 서울 광화문) -

본인이 노사관리 업무를 막 시작했을 때 느꼈던 ‘실무서’에 대한 아쉬운 기억을 더듬어 노사업무의 실무적 부분, 특히 실제 많은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사관리 제도의 시스템적 측면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보전달의 편의를 위하여 가상의 회사를 전제하여,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해식 보고서’ 형식으로 각 제도를 정리하였고,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책 말미에는, 회사 내부 조직의 노무역량을 평가하는 ‘본부별 노무역량 평가 시행안’과 실제 모 공기업의 노무진단 결과를 요약한 ‘노무정책 방향 검토안’을 첨부하였습니다.

‘본부별 노무역량 평가 시행안’의 경우 회사 내부 조직의 노무역량을 평가하는 다양한 기준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제시된 항목 하나하나가 독자적으로 시행 가능한 하나의 제도적 성격을 가집니다. 그리고 ‘노무정책 방향 검토’의 경우에도 모 공기업의 노사관계 환경에 기초하여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시된 해결방안도 마찬가지로 독자적으로 시행 가능한 하나의 제도적 성격을 가집니다.

형사 피고인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써야 하는 반성문의 예시

이 책을 발간하게 된 이유는 딱 두 가지다. 피고인들에게 반성문 작성 방법을 알려 주고 그들에게 본 저자 자신을 알리는 것이다.

담배의 제조, 유통 등을 규율하는 담배사업법에서부터 조만간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르기까지 담배에 관한 국내 법령과 관련 국내외 사례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 싫든 좋든 담배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서 흡연과 혐연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았다. 이 책의 부족함과 불완전함은 온전히 저자들의 책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담배에 관한 규제상황을 이해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1997년 외교부 입부 이래 군축원자력과 사무관, 군축비확산과장, 비확산원자력 국장 등 외교부 경력의 17년 이상을 군축 업무에 종사한 필자에게조차 북한의 핵담론은 늘 수수께끼와도 같았다. 필자는 이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 북한 정권과 언론이 핵 문제에 관해 과거부터 최근까지 발표하고 주장했던 내용, 그리고 그것과 관련이 되는 기타 공개정보들을 차분하게 추적하고 기록하면서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북한 정권이 핵무기와 미사일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내세우는 담론의 본질을 식별해 내고 싶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K- peace로 세계인을 매료시킬 시간이 되었다.

K-Peace의 핵심과 주체가 바로 대한민국의 DMZ들이다.
DMZ의 꿈은 지속 가능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DMZ의 재구상을 통해 대한민국이 기후 변화 대응의 주체로
세계의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분쟁에 관한 원인(因)과 주변 여건(緣) 그리고 파급 효과(果)에 대하여 ‘균형 맞고 정확한 시각’을 가져야만 한반도를 행해 다가오는 거센 태풍을 잘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으리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준비하였다.

휴전된 상태로 분단의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지식인들에게는 국내의 정치 상황과 정치인뿐 아니라 외국의 정치 상황과 정치 지도자도 올바르게 알아보는 안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안목으로 자칫 부화뇌동하여 외세의 불장난에 편승한다면 우리들의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같은 슬라브 민족인 것처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같은 배달민족으로서 오랫동안 같은 역사,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공유해 온 형제 나라인데 어떤 외부적 분열 책동이 있었는가.
어떤 이데올로기를 강요받았는지 그리고 증오심을 유발시키는 세력들은 누구인가. 지금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관계가 어떤 상황인가.
이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원근친소(遠近親疎)에 끌리지 않는 공정한 판단을 한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가련한 처지를 통하여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 나라 간의 평화 유지에 도움이 되는 타산지석(他山之石)의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시작하며 중에서

지금까지 이런 책은 없었다.
이것은 전문 서적인가 에세이인가?
네, 정말 오래들 기다리셨습니다.
모두를 위한 쉽고 재밌는 안전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재미있게 읽고, 잠시 울고, 그리고 마지막에
절대 안전의 3대 원칙을 다 함께 외치며
가슴 깊이 안전을 새겨 주시면 됩니다.
국민 여러분,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안전할 때.
2024년을 대한민국 안전불감증
탈출 원년의 해로 삼아
안전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가시지요.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단언컨대, 이보다 더 안전의 이유를 오롯이
담아내는 문구는 없습니다.
사시사철 불철주야 내내 두루 안전하십시오!

우리나라는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고용보험 재원이 부정수급 되지 않도록 각 노동지청에는 고용관리과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책은 노동부 부정수급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총정리하였다.

이 책은 1948년 7월 17일 헌법 제정에서부터 시작하여 9차 헌법개정으로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이 자리하기까지 과정에서 담긴 대한민국 현대사를 담고 있다. 즉, 헌법개정은 법률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 그 자체로서 이해하고 인식하면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왜 헌법을 개정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봤다. 헌법개정의 이유는 당시의 시대적 가치와 정치 상황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이었다. 고로 헌법개정은 역사였다. 이 책은 헌법의 제정과 개정의 과정에 담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은 은밀하고 신속하게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합니다.
기습적인 압수수색을 당하게 된 당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소송법과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은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영장을 제시받는 시작 단계부터 압수물을 돌려받는
마지막 단계까지의 권리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책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압수수색을 피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글이 아닙니다.

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수사기관과 최대한 동등한 입장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