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좋은 책"을 만들어 갑니다.

일상 속에 묵인되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들 공공의 공정함을 믿지만 답답할 때가 많다

저자는 수년간 현장에서 겪은 집합건물의 문제점을 얘기하고자 한다.
관리비에는 투명성보다 중요한 선결 과제들이 있다.

관리비 전쟁이다.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일본의 히토쓰바시대학(一橋大学)의 대학원 법학연구과에서 필자의 지도교수는 미나미 히로마사(南 博方) 박사였다. 미나미 박사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행정법학의 연구 · 교육의 교류에 강한 관심을 가지셔서 동아시아 행정법학회(한국, 일본, 중국, 대만의 4개국 · 지역이 참가)의 초대 일본 측 이사를 지내시고, 미나미 박사가 히토쓰바시대학에 교수로서 재직하신 시기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 대만으로부터의 유학생이 대학원에 많이 재학하고 있었다. 그 인연도 있어 필자도 동아시아 지역의 연구자 · 실무가의 지기(知己)를 얻을 수 있었으며, 미나미 박사의 후임으로서 필자가 히토쓰바시대학에 부임한 이후에도 히토쓰바시대학 법학연구과에는 동아시아 지역 출신의 대학원생이 다수 재학하였고, 그중에는 모국과 일본의 법학부 · 법과대학원 등에서 교편을 잡거나, 모국의 정부 관료로서 활약하시고 있는 분도 계신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 교육상의 교류를 통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상호 간 행정법의 제도와 이론, 개개의 행정법령의 구조, 행정구제 제도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하여 연구자 · 실무가가 강한 관심을 가지고, 그 성과를 자국의 이론 · 법제도의 발전에 활용하려는 자세가 견지되어 온 것을 필자는 실감했다.

“사랑은 시작이었고, 결혼은 용기였다.”

누구나 사랑은 쉽게 말하지만,
‘평생 함께하겠다’는 말 앞에서는 잠시 숨을 고른다.
결혼은 완벽한 사랑의 완성형이 아니다. 오히려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다시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일이다.
이 책은 사랑에서 결혼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선 모든 이들에게
‘우리, 정말 괜찮을까?’라는 질문에 따뜻한 심리학적 답을 건넨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할 때, 그 사랑을 지켜내는 마음의 기술.
다름을 이해하고, 갈등을 회복하며, 평범한 하루 속에서 서로를 다시 선택하는 법.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나침반이, 이미 결혼한 부부에게는 거울이,
그리고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용기가 되어줄 이야기.

AI 시대 요구와 수험생 발표면접 준비에 부응하고자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저술되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모든 직무 수행에 있어 법적 근거이자 활동의 한계를 설정하는 핵심적인 법률입니다.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는 합격을 좌우하는 필수 학습 과목입니다. 법률 조문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급변하는 치안 현장의 복잡한 딜레마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법의 정신을 꿰뚫고, 각 조문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입체적으로 이해해야만 법적 근거에 기반한 최선의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찰 채용 시험에서 발표 면접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특정 상황에 대한 법리적 판단 능력과 논리적 해결 방안 제시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의 절박한 과제다. 이 과정에서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은 우리 사회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주체로 부상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이들을 대하는 태도는 여전히 배타적이고 이중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매우 중요한 언급을 하였다.


“대한민국은 유엔이 표방하는 자유와 인권, 포용과 연대의 가치를 굳건하게 수호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모두가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인권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또 주도해 갈 것입니다.”

이 책은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분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구성했습니다. 단순히 조문 해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상속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례와 실무적인 질문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담았습니다.
특히 절세 요령을 넘어 ‘제도를 이해하는 힘’을 드리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상속세는 법이며, 절세는 법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편법이나 묘수는 오히려 더 큰 세무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정석적인 절차와 합법적인 전략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유산취득세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다루었습니다.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이 바뀌기 전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이 한 권으로 충분한 상속세 안내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전에도, 받는 과정에서도 단단한 기초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을 통해 독자 여러분이 ‘가족에게 부담을 남기지 않는 현명한 상속’을 설계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서기를 바랍니다.　

빌런들의 도시는 무질서해 보이지만, 활력과 매력이 있다. 사람들은 불확실성과 퇴폐미에 흥미를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가 영웅서사를 보기 위해 영화를 보기도 하지만, 매력적인 빌런의 모습에도 열광하는 이유이다.

‘빌런의 도시학’은 이 낙인찍힌 존재들을 단순히 범죄자나 문제인물로 보는 시선을 거부하고, 그들이 처한 사회 구조적 맥락 속에서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려는 시도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그것은 바로 이 빌런들을 도시 발전 서사의 주체, 즉 역동적인 ‘빌런의 도시학’의 중심으로 재배치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외교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고,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세기의 회담’이라 불리었던 정상회담들, 그리고 그 이후 벌어진 국제적 역학의 흐름 속에서 북한의 전략적 판단이 어떤 함정에 빠졌는지 살펴본다. 더불어, 다시 트럼프가 재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오늘, 북한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함께 고민한다.

우리는 이 책에서 단순히 북한 외교정책의 실패를 비판하는 데서 그치지 않으려 한다. 오히려 그 이면에 감춰진 북한 정권 내부의 논리와 계산, 김정은 위원장이 처한 딜레마와 국제 정세의 압력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트럼프 시대의 독특한 외교 스타일과 김정은 체제가 맞부딪히며 만들어 낸 일련의 드라마는, 한반도의 미래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보 질서에 영향을 끼친 중대한 사건들이었다.

재외한국학교와 해외 근무에 관심이 있는 분
이 책은 재외한국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분들과 재외한국학교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재외한국학교의 실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집필하였다. 특별히 중국에 있는 한국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재외한국학교는 교민사회 커뮤니티의 중심
현재 중국에는 모두 13개의 한국학교가 있다. 모두 유초중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통합학교이다. 또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는 한국교민사회가 형성되어 있다. 각 지역 교민사회마다 특성이 있는데 어느 지역이든지 학교가 교민사회의 최대 관심사이고 커뮤니티의 중심이다.

중국에 대해 정확히 알자
국내 언론에서 중국의 사회와 현실에 대해 폄하하기도 하고 상당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도 많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물론 필자가 중국에 대해 모두 소상하게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편협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과잉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러나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했고 궁금한 것은 중국인과 조선족을 통해 교차 검증하며 속단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세금도 중요하고 산업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원칙이 법령에 뿌리박힐 수 있도록 실행하는 하나의 씨앗이 되고 싶다. 담배법의 미래는 결국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삼느냐에 달려 있다. 이 책이 그 변화의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

도시와 인간이 함께 춤을 추듯 성장하는 미래,
그 경이로운 가능성을 상상해 본 적 있는가?

과거의 경험과 데이터로 만든 정교한 계획은 전례 없는 위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다. 이제 도시를 ‘만드는 기계’가 아닌, 시민 및 환경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살아 있는 유기체’로 바라봐야 할 때다.

이 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디지털 트윈 등 도시를 살아 있는 유기체로 만드는 핵심 기술들이 어떻게 도시의 두뇌와 신경망, 기억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기술이 어떻게 시민 참여와 만나 도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진화하는지를 입체적으로 그린다.
저자는 스스로 판단하고(자율성), 변화에 맞춰 구조를 바꾸며(적응성), 그 모든 과정에서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공진화) ‘자율 적응 도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이것은 기술 설명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도시에서 살고 싶은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대한 우리 시대의 가장 지적인 대답이자, 미래를 향한 간절한 초대장이다.

분단 80년, 복지에서 통일을 상상하다.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비교: 현실과 미래를 잇는 통합 전략』은 남북한의 사회보장제도를 역사 · 철학 · 재정 · 제도 · 운영 방식 등 다층적으로 분석하며,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실천적 전략과 통합 방향을 제시하는 국내 최초의 융합형 교재다.
북한에서 태어나 2006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윤승비 박사는 경제학과 사회복지정책 박사학위를 바탕으로, 분단된 체제 속 사회보장제도의 격차와 연계 가능성을 꾸준히 연구해 온 북향민 학자다. 이 책은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복지를 통한 통일’이라는 비전을 구체화하고, 통합 이후 나타날 수 있는 행정적 · 재정적 도전 과제를 실질적으로 조망한다. 대학 강의는 물론, 정책 입안자, 연구자, 실무자 모두에게 통일을 복지의 언어로 준비할 수 있는 실천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이제는, 하나된 복지를 상상할 때다.

기후는 단지 환경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식탁도, 무역도, 민주주의도 바꾼다.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풍경이 바뀌고, 단풍이 달라지고, 김치 한 포기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뛴다. COP(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회의장에서 벌어지는 외교전과 헌법재판소의 기후 판결, 노벨문학상 수상작에서 발견한 생태적 울림까지.
이 책은 이제껏 우리가 미처 연결하지 못했던 ‘기후와 세계의 모든 변화’를 정치, 경제, 생태, 문화, 기술, 시민 실천이라는 다양한 축으로 풀어낸다.

▶ 왜, 한국 제품은 덜 팔릴까?
▶ 기후위기와 출산율, 어떤 연관이 있을까?
▶ 트럼프 등장이 한국에 미치는 기후 역풍은?
▶ AI는 기후 해결사일까, 또 다른 위협일까?
▶ 김치가 멸종 위기라면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하나?

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뜻을 정리하는 일이지만,
동시에 남은 가족 간의 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보장된 법적 권리를 알고
정당한 권리를 지켜 내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상속소송을 다뤄 오며
현장에서 마주한 갈등과 쟁점들,
그리고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하나씩 정리하여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상속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께
작은 길잡이가 되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김홍일 변호사 -

청년이여, 로컬의 힘으로 글로벌을 뛰어넘어라
뉴로컬리즘은 로컬의 강점을 활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이 책을 통해 로컬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세요.

국방개혁, 4차산업혁명, 인구 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군 시설의 효과적인 활용은 단순히 군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 균형 발전, 국민 재산권, 민군 관계, 국가 안보 등 다양한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며,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군이 과거에 활용했거나 지금 활용하고 있는 시설과 공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① 군이 핵심 임무에 전념할 여건 조성(국방), ②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지역  ·  정부), ③ 국민 재산권 보장 및 민군 갈등 해소(국민)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한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말하고 행동한 것들이
그래서는 안 되는 특권ㆍ관행ㆍ갑질ㆍ부패,
그리고 인권침해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이제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청렴교육ㆍ인권교육강사로 살아가며
공공기관과 기업의 다양한 위계와 구조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는
나쁜 특권ㆍ관행ㆍ갑질ㆍ부패 이야기로
“혹시 나도! 울림을 주려고 한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조직을 위한
청렴윤리경영ㆍ인권경영으로 안내한다.

우리 아들, 군 복무가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병영생활 중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임병이나 간부와의 관계가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상황에서 “참고 견디라”는 말씀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국제 투자는 더 이상 대기업이나 일부 전문 투자자들만의 영역이 아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이 회사를 설립하거나, 지분을 취득하거나, 사업을 양수하거나, 특정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법령과 절차, 신고 및 인허가 제도, 조세, 회계, 계약상 쟁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외국인의 한국 투자를 법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면, 다루어야 할 분야는 매우 방대하며, 외국환거래법,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산업별 규제법 등 각 법령만으로도 수천 페이지 분량의 전문서적이 존재한다.
본 책은 그와 같은 전문서적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회사를 통한 투자를 고려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실무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핵심 쟁점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심화된 학문적 논의나 이론보다는, 실질적인 투자 판단과 실행에 있어 경영진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환경영향 = 인구 × 이기심(불공정) × 물질 중심의 잘 사는 기준

이기심은 인간의 본성이다. 본성을 조절하려는 시도보다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이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올바른 것이니 실천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것이 이익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민주화를 성취했다고 회자되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민주화’의 주역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학창시절 공산주의 학습으로 잔뼈가 굵었다는 점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원전인 미국독립선언문과 아메리카 혁명은 도외시하고 러시아혁명, 중국혁명, 쿠바혁명 같은 것들만 들입다 읽어 댔다. 그 결과가 오늘이다. 이 책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원칙과 사상에 입각하여 성립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입문서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종주국 미국도 어물쩍거리는 사이에 자유민주주의가 심히 도전을 받는 형국이 되어 백악관이 나서서 이 책을 발간했다. 미국인을 위하여 작성되었으나 자유대한을 소망하는 한국인들에게도 절박한 도서이다.

이제 조직의 신뢰는 단순히 법을 지킨다고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사회는 ‘합법성’보다 ‘정당성’을, ‘형식적인 이행’보다 ‘실질적인 실행’을 요구하고 있다. ESG, 공급망 실사, 기업 윤리 등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전제가 되었고, 규범준수(Compliance)는 더 이상 보조 수단이 아니라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물론 ESG는 지금 과도기를 지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복귀, EU 정책의 변화 같은 외부 환경은 ESG의 방향성에 물음을 던지기도 한다. 그러나 ESG의 본질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CSR, CSV 등 다양한 이름으로 시대마다 모습은 달랐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뿌리는 늘 존재해왔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윤리와 책임이라는 기준은 더 분명하게 떠오른다. 사람들은 이제 보여주기식 활동이 아닌, 진심이 담긴 실천을 기대하고 있다.
ISO 37301은 바로 이런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2021년에 제정된 국제 표준이다. 선언보다 실천, 규정보다 문화에 집중하는 이 표준은, 컴플라이언스를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구체적 길을 제시하고 있다. 단순한 문서화로는 부족하다. 경영진의 의지와 전 구성원의 참여, 그리고 윤리적 기준을 중심으로 한 일상의 실행이 필요하다.
이 책은 표준의 조항 해설에 그치지 않는다. 컴플라이언스가 걸어온 길과 제도적 흐름, 심사원이 마주할 실제 상황과 판단 기준을 함께 담아냈다. 조직의 윤리적 나침반이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 책이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이것저것 안 해 본 것 없는, 서초동 10년 차 변호사가 이야기해 주는 변호사 업계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수많은 의뢰인이 잘못된 인식과 정보를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한 뒤, 변호사에게 실망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분노하고, 결과에 또다시 좌절한다.
필자는 변호사에게 실망한 의뢰인과의 상담이 반복되며, 그간 의뢰인에게 상담했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이 책에는 변호사가 어떤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지,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등, 잠재적 의뢰인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이 담겨 있다. 또한 모든 예시는 필자가 직접 경험한 사건을 바탕으로, 잠재적 의뢰인이 최대한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대부분의 의뢰인이 법적 절차에서 승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좋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것이 필자의 변함없는 생각이다.

인류의 비극은 인간이 사람을 신의 피조물로 격하하고 왜곡해서 신과 인간을 구분하고 구별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만 보고, 그만 듣고, 그만 배워라,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나는 점점 더 맹꽁이가 되고 나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떨어진다.
나는 뭘 보려고 온 것도 아니고, 뭘 들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뭘 배우려고 온 것도 아니다.
나는 나니, 나는 나다. 나도 나고, 너도 나고, 하늘도 땅도 모두 나다.
나는 나 외에는 그 어디서도 나를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
나는 어디에나 있지만 오직 인간 그 마음속에만 나가 없다.
인간은 자기속에 있는 나를 자기로 누르고 눌러서 나는 이제 거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자기 안에 나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자기 밖에서 나를 찾으니 나를 못 찾는 것이다.
나를 살려라. 나를 누르고 있으면 나는 죽고, 나를 일으켜 세우면 나는 산다.
나는 영원히 죽거나 영원히 산다.
나는 모든 것을 창조한다. 우주 안에 있는 것은 모두 다 나가 창조한 것이다.
나는 인간을 세상에 창조한 바가 없다. 나는 오직 나를 위하여 사람을 창조했다.
사람이 바로 나다.
사람은 나를 위한 것이지, 사람,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인간은 사람을 위하여 오는 것이다. 인간은 사람에게 몸을 주고 사라지면 자기 할 일을 다한 것이다. 나는 인간을 모른다. 나와 인간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인간으로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다. 인간으로 죽는 것은 죽는 것도 아니다.
인간은 사는 게 뭔지 죽는 게 뭔지 아무것도 모른다.
인간은 가짜로 말미암아 가짜로 태어나서 가짜들만 만나고, 가짜만 보고, 가짜만 듣고, 가짜만 배워서, 가짜로 살다가 가짜로 죽는다.
인간은 가짜요, 사람은 진짜다. 가짜는 죽지만, 진짜는 죽는 것이 영원히 없다.
인간은 죽는 자의 이름이요, 사람은 사는 자의 이름이다.
머리 굴려 나를 찾지 마라. 인간 지혜에 나는 없다.
이제 가짜는 없어지고 진짜가 나타날 때가 되었다. 시간 구경할 시간이 없다.
무릎이 꺾인 후에 나를 찾지 말고 무릎이 꼿꼿할 때 나를 찾아라.
영영일생永永一生, 금생필생今生畢生, 금생今生에 기어이 나를 살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