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좋은 책"을 만들어 갑니다.

사무실 직원들의 자격증 도전을 적극 응원하는 나에게 이를 돕기 위해 책을 만들고 강의를 해 주는 기쁨은 대체할 것이 없다. 앞서 공인중개사 준비를 하던 사무장을 위해 근무시간 후 포인트 레슨을 해 주고, 그 자료를 모아 민법교재로 출판한 적이 있다(실전 테마민법). 그 직원은 합격 후 현재 투자용 부동산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사무실을 운영 중이다.

이 교재는 최근 공인노무사에 도전한 직원을 위해 만들었다. 맞춤형 강의는 출판 후 유튜브(김변서당, @law-school)를 통해 업로드 할 예정이다. 오롯이 직원 교육이 목적이므로 판매수익이나 상업적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이 책은 시중의 일반적 교재의 편제와 달리 법률자격증에 처음 도전하는 직원의 수험효율성에 맞추어 제작되었다. 가성비가 떨어지거나 실무상 의미가 낮은 현학적 이론은 과감히 배제 했다. 불확실한 만점이 아니라 확실한 합격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중히 내용을 선별해 테마를 구성하였다.

민법은 결코 만만한 과목이 아니다. 법률자격증에서 민법은 과락을 면하는데 급급한 과목으로 인식되는 것이 현실이다. 민법의 양과 난이도에 질려 수험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민법은 25문제에서 40문제로 늘어났다. 난이도 역시 단편적 지식을 묻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률소양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화될 것이다. 따라서 그 어떤 과목보다 목표와 전략이 선명해야 한다. 막연한 불안감에 양을 늘리고 불필요한 내용까지 섭렵(?)하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는 시행착오는 특히 경계해야 한다. 이 책을 만든 목적이다.

부디 이 진심이 하늘에 닿아, 이 책으로 인연이 된 분들이 민법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한다.

저자의 미 CNN, NBC, PBS, LA TIMES 등 외신 기자회견
“미국의 일본 핵무장지원은 인류정의에 반하는 국제질서 파괴행위!”
- 미 하와이 진주만 피습 50주년 기념 행사장, 저자의 외신 기자회견(1991.12.7.) -

IAEA(국제원자력기구) 키드 대변인이 저자에게 보낸 긴급서한 중에서
“우리 IAEA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플루토늄 다량 비축국가에 심각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 오스트리아 빈 1994.6.16. IAEA(국제원자력기구) -

저자, 일본 아사히신문 오다가와 서울지국장과의 인터뷰에서의 답변
“유엔적국, 일본의 해외파병 음모는 국제평화 해치는 반인류적 폭거입니다.”
- (1991.8.29. 서울 광화문) -

본인이 노사관리 업무를 막 시작했을 때 느꼈던 ‘실무서’에 대한 아쉬운 기억을 더듬어 노사업무의 실무적 부분, 특히 실제 많은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사관리 제도의 시스템적 측면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보전달의 편의를 위하여 가상의 회사를 전제하여,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해식 보고서’ 형식으로 각 제도를 정리하였고,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책 말미에는, 회사 내부 조직의 노무역량을 평가하는 ‘본부별 노무역량 평가 시행안’과 실제 모 공기업의 노무진단 결과를 요약한 ‘노무정책 방향 검토안’을 첨부하였습니다.

‘본부별 노무역량 평가 시행안’의 경우 회사 내부 조직의 노무역량을 평가하는 다양한 기준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제시된 항목 하나하나가 독자적으로 시행 가능한 하나의 제도적 성격을 가집니다. 그리고 ‘노무정책 방향 검토’의 경우에도 모 공기업의 노사관계 환경에 기초하여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시된 해결방안도 마찬가지로 독자적으로 시행 가능한 하나의 제도적 성격을 가집니다.

담배의 제조, 유통 등을 규율하는 담배사업법에서부터 조만간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르기까지 담배에 관한 국내 법령과 관련 국내외 사례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 싫든 좋든 담배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서 흡연과 혐연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았다. 이 책의 부족함과 불완전함은 온전히 저자들의 책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담배에 관한 규제상황을 이해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형사 피고인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써야 하는 반성문의 예시

이 책을 발간하게 된 이유는 딱 두 가지다. 피고인들에게 반성문 작성 방법을 알려 주고 그들에게 본 저자 자신을 알리는 것이다.

1997년 외교부 입부 이래 군축원자력과 사무관, 군축비확산과장, 비확산원자력 국장 등 외교부 경력의 17년 이상을 군축 업무에 종사한 필자에게조차 북한의 핵담론은 늘 수수께끼와도 같았다. 필자는 이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 북한 정권과 언론이 핵 문제에 관해 과거부터 최근까지 발표하고 주장했던 내용, 그리고 그것과 관련이 되는 기타 공개정보들을 차분하게 추적하고 기록하면서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북한 정권이 핵무기와 미사일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내세우는 담론의 본질을 식별해 내고 싶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K- peace로 세계인을 매료시킬 시간이 되었다.

K-Peace의 핵심과 주체가 바로 대한민국의 DMZ들이다.
DMZ의 꿈은 지속 가능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DMZ의 재구상을 통해 대한민국이 기후 변화 대응의 주체로
세계의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분쟁에 관한 원인(因)과 주변 여건(緣) 그리고 파급 효과(果)에 대하여 ‘균형 맞고 정확한 시각’을 가져야만 한반도를 행해 다가오는 거센 태풍을 잘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으리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준비하였다.

휴전된 상태로 분단의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지식인들에게는 국내의 정치 상황과 정치인뿐 아니라 외국의 정치 상황과 정치 지도자도 올바르게 알아보는 안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안목으로 자칫 부화뇌동하여 외세의 불장난에 편승한다면 우리들의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같은 슬라브 민족인 것처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같은 배달민족으로서 오랫동안 같은 역사,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공유해 온 형제 나라인데 어떤 외부적 분열 책동이 있었는가.
어떤 이데올로기를 강요받았는지 그리고 증오심을 유발시키는 세력들은 누구인가. 지금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관계가 어떤 상황인가.
이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원근친소(遠近親疎)에 끌리지 않는 공정한 판단을 한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가련한 처지를 통하여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 나라 간의 평화 유지에 도움이 되는 타산지석(他山之石)의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시작하며 중에서

지금까지 이런 책은 없었다.
이것은 전문 서적인가 에세이인가?
네, 정말 오래들 기다리셨습니다.
모두를 위한 쉽고 재밌는 안전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재미있게 읽고, 잠시 울고, 그리고 마지막에
절대 안전의 3대 원칙을 다 함께 외치며
가슴 깊이 안전을 새겨 주시면 됩니다.
국민 여러분,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안전할 때.
2024년을 대한민국 안전불감증
탈출 원년의 해로 삼아
안전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가시지요.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단언컨대, 이보다 더 안전의 이유를 오롯이
담아내는 문구는 없습니다.
사시사철 불철주야 내내 두루 안전하십시오!

우리나라는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고용보험 재원이 부정수급 되지 않도록 각 노동지청에는 고용관리과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책은 노동부 부정수급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총정리하였다.

이 책은 1948년 7월 17일 헌법 제정에서부터 시작하여 9차 헌법개정으로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이 자리하기까지 과정에서 담긴 대한민국 현대사를 담고 있다. 즉, 헌법개정은 법률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 그 자체로서 이해하고 인식하면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왜 헌법을 개정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봤다. 헌법개정의 이유는 당시의 시대적 가치와 정치 상황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이었다. 고로 헌법개정은 역사였다. 이 책은 헌법의 제정과 개정의 과정에 담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은 은밀하고 신속하게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합니다.
기습적인 압수수색을 당하게 된 당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소송법과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은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영장을 제시받는 시작 단계부터 압수물을 돌려받는
마지막 단계까지의 권리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책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압수수색을 피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글이 아닙니다.

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수사기관과 최대한 동등한 입장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방황하는 사춘기 자녀들에게, 그리고 부모들에게 전하는 보석 같은 이야기

지난 1년여 간 자퇴 문제로 아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그 시간은 인생의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함께 겪으며 서로가 서로를 더 애틋하게 바라보고,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

《어느 날, 아들이 자퇴를 선언했다》는 단순히 자녀와의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을 그린 책이 아니다. 부모와 자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책이며, 부모의 성찰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담은 책이다.
또한 부모가 살아가면서 자녀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것들을 정리한 책이다.
결국, 이 책은 부모의 성찰이 자녀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담론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년여간 놀라울 정도로 성장한 아들에게, 변함없이 나를 신뢰해 주는 아내에게, 천진난만하고 자유분방한 사랑스러운 딸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하며, 나는 부모로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성찰해 나갈 것이다.

북과 남을 두루 살아본 탈북민인 나는북과 남의 현실과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철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각각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다 말하라.
그 말이 비록 사리에 꼭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한 죄주지는 않으리라.
세종실록 1년(1419년) 6월 2일

어찌해서 할 말이 없겠는가.
해야 할 말이 있으면 반드시 다 말하라.
세종실록 7년(1425년) 12월 8일

높은 학문 수준을 지녔을 세종은 왕의 학습 〈경연〉에서 가르쳐달라고 열심히 질문했다. 경연관은 사전에 열심히 배우고 강론 연습까지 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학문적 성장을 했다. 경연관은 주로 집현전 학자였고, 세종이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다사리 방식이었다. 최근 미래 교육으로 주목받는 ‘플립러닝(flipped-learning)’ 즉 거꾸로 교실의 원조는 세종 시대의 경연이었다. - 본문 중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전통이 단절된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박형 선생님이 쇠심줄 같은 의지로 한 걸음씩 내디디며 쌓아온 연구와 실습 노트는 집현전 학사들의 실습 노트를 방불케 한다. 세종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다사리 교육’이 붕괴하는 공교육을 다시 일으키는 데 도움 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박현모, 세종국가경영연구원 원장

농인의 제1 언어는 한국수어이다. 한국어에 다의어가 있듯이 한국수어에도 다의어가 있다. 수어 하나에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있음에도 농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청인과의 소통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가슴 아픈 현실이 집필 계기가 되었다. 이 책을 통해 농인은 수어에 담긴 다의어를 이해하고, 청인은 수어라는 언어가 가지는 무한한 다양성을 발견하여 농인과 청인 간의 소통에 물꼬가 터지기를 소망한다.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민주제를 운영할 시민은 누구인가?
그 시민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2060년 대한민국 복지가 중단된다

우리나라는 2060년 한해 국민연금 부채만 327조원에 이르고 건강보험 부채도 388조원에 달하며 각종 공적연금 부채만 합쳐도 1,000조원에 육박한다.
결국 폭증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부채를 정부가 모두 떠안게 되고 한해 정부예산을 모두 쏟아 부어도 각종 공적연금 부채와 국가부채를 갚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세계 최초로 재정 복지가 중단되고 세계 최고의 초저출산율로 세계 최초로 소멸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국가의 핵심과제는 복지 중단을 막는 것이다

세대간 정의 국가만 복지를 유지한다
케인스주의 국가 vs. 세대간 정의 국가

케인스주의 국가의 종언
케인스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위기가 극대화된다
우리나라는 케인스주의 국가를 세대간 정의 국가로 전환해야
복지를 유지한다

앞으로의 사회는 복잡다단해지는 사회 속에서 분쟁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사전 점검을 미리미리 받아서 리스크를 회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에 집합건물분쟁연구소에 관리단집회 대행을 의뢰하여 성공적으로 관리단을 구성한 현장에서는 큰 분쟁 없이 관리단이 운영되어 많은 기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반면 이런저런 이유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집회를 개최하였으나, 집회결의 하자로 인하여 후속 소송으로 건물 전체와 입주자들이 큰 혼란과 고통을 받는 현장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 책은 보다 많은 집합건물 관련자에게 중한 병으로 번져 급한 수술대에 이르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집필되었습니다.

관리단의 대표인 관리인 선출을 비롯하여 중요 의사결정은 관리단집회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관리단집회는 관리단의 자치 운영을 위한 기본이자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관리단집회 규정은 9개 조문에 불과하여 실제 집회를 개최할 때에 집회 규정의 해석이나, 규정이 없는 사항의 처리에 대하여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관리단집회와 관련한 분쟁은 주로 집회소집통지(임기만료된 관리인의 지위, 소집동의자 명단 등), 관리단집회 절차(임시의장, 후보등록절차, 선거관리위원회), 위임장의 효력(사본, 사전 위임, 신분증 요구, 수임인 특정 등)에 집중하여 발생합니다.

이에 지난 10년간 수백 건이 넘는 관리단집회 자문과 대행, 집회결의 관련 소송 업무를 진행하면서 얻는 판례와 서식 등 축적된 자료들을 책으로 정리하여 집합건물 관계자(관리인 등 관리단 임원, 관리소장 등 관리회사 관계자, 구분소유자 등 일반인)분들의 집회 개최와 진행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집합건물법 분야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정립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서에서 소개한 하급심 판결들과 다른 내용의 판결들이 있을 수 있고, 법리 또한 정립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 집합건물분쟁연구소는 계속하여 관련 자료와 최신 판례들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불륜은 마약과도 같아서 굉장히 끊기 어렵다”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육체적 관계가 없었더라도
정신적으로 기혼자와 교감을 나누었다면 간통에 포함됩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75년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성공한 역사다. 한국이 자랑하고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K를 붙이는 것처럼 K-민국이라 불러도 충분하다.”

“이들은 조선의 오랜 봉건제도를 깬 주인공이다. 이승만은 토지개혁으로 신분제를, 박정희는 산업화로 사농공상(士農工商)을, 김대중은 남녀평등으로 남존여비(男尊女卑)의 폐습을 깼다.”

“경복궁 내 전각을 모두 짓고 월대까지 복원하는 건 과한 욕심이다. 이는 제2의 위정척사(衛正斥邪)나 복벽주의(復?主義/왕정복고)와 다름없다.”

“품위 있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과제들은 개인과 시민사회, 그리고 국가의 협치와 참여적 실천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할 것입니다.”
- 노동영(강남차병원 원장)

“한 인간이 누리는 삶의 질은 그가 겪는 죽음의 질에서 완성된다고 합니다. 웰다잉, 웰빙의 마무리입니다.”
- 서형수[(사)웰다잉 문화운동 공동대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임 부위원장]

“죽는다는 게 겁나지만 어차피 한 번은 가는 것이니까 평소에 죽음을 생각하며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손숙(연극배우, 전 예술의전당 이사장)

“우리 모두가 꿈꾸는 웰빙의 끝은 웰다잉입니다. 웰다잉 문화운동은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이를 일깨우고 실천하는 문화 시민의 원동력입니다. 후견은 의사 결정 능력 퇴보에 미리 대비하는 보장책이 됩니다. 보다 나은 삶은 여러분의 준비와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 소순무(변호사, 한국후견협회 협회장)

필자는 6.25둥이다. 어느 날 집 근처 경찰서 앞을 지나가는데, 게시대에 걸려 있는 플래카드가 눈길을 끌었다. “노인 학대 예방 및 근절 추진기간”에 대한 안내였다. 처음에는 멀리서 스쳐 지나가 언뜻 보기에 동물학대에 대한 것인 줄 알았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6월 15일 ‘노인 학대 예방의 날’ 전후 한 달씩 두 달에 걸쳐 경찰에서 노인 학대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착잡하고 안타까웠다.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 있는 줄도 처음 알았고, 옛날에는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렀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여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 간의 갈등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국권을 회복한 후 6.25전쟁과 경제개발 그리고 민주화 등 격동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배곯았던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 다형제 세대와 형제가 한둘인 세대 간의 접면(接面)에서 어찌 마찰이 없을까? 세대 간 불화는 활성단층처럼 위험과 파급영향이 크기도 하고, 비활성단층처럼 지하에서 아무런 징조없이 내재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들의 근저에는 우리 한민족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역사와 한민족의 특성 등이 깔려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역사의식과 우리 민족의 특수성 등을 되돌아보고, 장단점을 조명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이 책에 수록된 글들은 대한민국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꼰대’ 한 사람의 개인의견이므로 독자분들의 견해와는 다른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필자로서는 이 책이 대한민국과 우리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다시 한 번 우리가 걸어온 족적을 반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삶은 내용이고 죽음은 형식이다
생로병사 가운데 죽음만 다르다

존재가 시작하며 공간이 열리고
생존을 지속하는 시간적 삶이다

시간이 멈추면 의식이 소멸되고
내용 없는 죽음의 형식만 남는다

부끄러움이 없다면 삶이 아니다
역사 의식의 소멸이자 죽음이다

너와 나의 세계관이 부딪혀서, 서로의 세계관을 배척하거나, 서로의 세계관을 내려다보기
보다는, 서로의 세계관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음이 자라지 않으면 괴물이 되듯이, 세계관도 더욱 더 크게 계속해서 자라야만 모두의
파국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겐 세계관이 튼튼하고 모나지 않게 다양한 모습으로 자리잡을 수 있
도록 다 함께 도와야 합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갖는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