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13
제Ⅰ절. 보험제도 13
Ⅰ. 보험제도의 의의 13
1. 보험제도의 필요성 13
2. 보험의 개념 14
3. 보험유사제도 14
4. 보험의 분류 18
5. 최근보험의 종류 28
Ⅱ. 보험계약법 30
1. 보험공법과 보험사법 30
2. 보험법의 특성 31
제2장 보험계약에 있어서 법률과 약관(約款) 35
Ⅰ. 법 률 35
Ⅱ. 보험약관(保險約款)과 규제 35
1. 총설 35
2. 보험약관의 필요성 36
3. 보험약관의 종류 36
4. 보통보험약관의 법적성질 37
5. 약관의 해석 39
6. 약관에 대한 규제 39
제3장 보험계약의 규제 41
Ⅰ. 의의 41
Ⅱ. 발전 41
Ⅲ. 문제점 42
제2부 보험계약론
Ⅰ. 보험계약의 개념 45
Ⅱ. 보험계약의 성질 46
1. 불요식(不要式)의 낙성계약(諾成契約) 46
2. 유상?쌍무계약(有償?雙務契約) 47
3. 상행위성(商行爲性) 49
4. 사행계약성(射倖契約性) 49
5. 선의계약성(善意契約性) 50
6. 부합계약성(附合契約性) 53
7. 계속계약성 54
8. 조건부계약성(條件附契約性) 54
Ⅲ. 보험계약의 요소 55
1. 보험계약의 요소 55
2. 보험계약의 관계자 55
3. 보험의 목적 69
4. 보험사고(保險事故) 69
5.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72
6. 보험료(保險料) 74
7. 보험금액 75
Ⅳ. 보험계약의 체결 77
1. 보험계약의 청약과 승락 77
2.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 80
3.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81
Ⅴ. 보험계약의 효력 90
1. 보험자의 의무 90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의무 96
제3부 손해보험
제1장 손해보험 107
Ⅰ. 피보험이익(被保險利益) 107
1. 의의 107
2. 학설 107
3. 이익의 개념 108
4. 요건 108
5. 효력 109
6. 피보험이익의 평가 110
Ⅱ.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112
1.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112
2. 일부보험 113
3. 초과보험 114
4. 중복보험 116
Ⅲ. 보험자대위 119
1. 의 의 119
2. 학설(=보험자대위의 근거) 119
3. 보험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 120
4.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121
5. 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 125
Ⅳ. 보험목적의 양도와 보험계약의 이전 126
1. 의 의 126
2. 보험관계이전의 요건 128
3. 보험목적의 양도의 효과 131
4. 결 어 136
Ⅴ. 화재보험 137
1. 의의 137
2. 영미에 있어서 화재의 구분 138
3. 화재보험의 종류 138
4. 화재보험계약의 요소 138
Ⅵ. 운송보험 142
1. 의의 142
2. 운송보험의 요소 142
3. 운송보험계약의 효과 144
Ⅶ. 해상보험 144
1. 서 144
2. 해상보험의 역사 146
3. 해상보험의 종류 147
4. 보험증권 153
5. 피보험이익 154
6. 해상위험 159
7. 담보의무 173
8. 손해와 보상액 176
Ⅷ. 책임보험 188
1. 책임보험 일반 188
2. 보험계약의 요소 189
3. 책임보험의 효과 192
4. 제조물책임과 보험 198
Ⅸ. 재보험(再保險) 212
1. 의의 212
2. 재보험의 목적 212
3. 재보험계약의 법적성질 213
4. 재보험계약의 종류 214
5. 재보험계약의 요소(要素) 216
6. 재보험계약의 효과 217
7. 법률관계 217
8. 재보험자의 보험대위(保險代位) 219
9. 국제재보험 219
Ⅹ. 보증보험(保證保險) 220
1. 의의 220
2. 유사개념 220
3. 보증보험의 법적성질 221
4. 보증보험의 종류 221
5. 보증보험계약의 요소 221
6. 보증보험의 효력 222
?. 자동차보험 225
1. 의의 225
2. 기능 225
3. 자동차보험의 종류와 법적성질 225
4. 자동차보험계약의 요소 228
5. 자동차사고와 배상책임 233
6. 보험계약의 승계 237
7. 산재보상과 손해배상청구 238
제4부 인보험
Ⅰ. 생명보험 241
1. 생명보험의 의의 241
2. 생명보험의 기초이론 244
3. 생명보험의 종류 248
4. 타인의 생명보험 252
5.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255
6. 피보험이익 256
7. 생명보험계약의 효과 257
Ⅱ. 상해보험계약 260
1. 의의 260
2. 상해의 개념 260
3. 보험사고 260
4. 기타 상해보험의 특징 263
5. 인보험증권의 기재사항 264
부 록
1. 상법 보험 편 269
2. 화재보험표준약관 291
3. 장기손해보험표준약관 301
4. 생명보험표준약관 315
색 인
색인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