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간 전 연재

《바젤3 모멘트》

2020.09.09

 

90년대 IT 버블은 네이버와 다음이라는 인터넷 생태계를, 2000년대 벤처 버블은 넥슨과 엔씨소프트 같은 게임 산업 구조를 만들어 냈다. 이러한 버블이 지나간 자리에는 후유증도 있었지만, 게임 산업이든 IT 산업이든 어떤 식으로든 기업의 창업과 도전이라는 과제를 던졌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한국의 소프트웨어 기업 시장은 제조업 기반의 XLM(물류) 및 B2B(기업 간 거래), B2C(기업과 개인 간 거래)에서 큰 혁신을 이루었다. 그것은 사회 전반에 있어 다양성과 효율 및 편의의 증대는 물론, 문화와 다양성에도 기여했다.

 

1998년, 우리가 겪은 경제 위기는 한국 경제가 한번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토목과 건설 분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업 간 거래와 물류에 있어 효율을 증대시켜, 물류비 절감 및 기업의 리스트럭처
링(Restructuring: 기업 내부 혁신을 통한 인적 물적 전사적 자원관리 통합과 구조 조정을 지칭)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2000년 이후 한국의 정부가 추진한 5대 정책 사업(훈넷-스마트시티–4대강 사업-자원외교 사업-스마트그리드-제주도 실증 사업)같은 정책과 지원책은 수익적 모델로서는 아무런 성과 없이 끝이 났다. 이러한 정책적 실패는 여기에 투입된 10년 이상의 시간과 수십조 원의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불러왔다. 그리고 그러한 실패는 서서히 다가오는 거대한 위기의 순간인 지금 우리의 목을 죄어 오고 있다. 


제4차 산업화(Industry 4.0)와 거의 같은 시기 일어나는 신금융 혁신 시스템을 목전에 두고 황금 같은 준비 기간 동안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해 왔는가? 민주정치가 타락하면 중우정치가 온다는 아리스토텔레스 말처럼, 지금의 위기가 중우정치에 따른 정책 실패와 기득권의 적폐에 기인하고 있다면 너무 큰 비약일까?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의 방향은 새로운 기업의 성장과 실패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산업적 혁신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것은 자생적 산업 자본 축적이 불가능한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그런 10년간 기업의 육성 전략이 계속된 실패로 점철되어 우리는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조차 하지 못했다. 게다가 미래 성장자산의 대대적인 투입은 엄청난 국가자산의 낭비라는 결과만을 낳았다.

 

이명박 정권 5년은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아닌 금융 시장의 양적완화, 고환율 정책 같은 임시 단편적 대응으로 수출 대기업에만 내수와 수출 독점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그러는 동안 기업 구조조정은 계속 지연되었으며, 선진적인 금융 시스템 적용은 연기되어 OE CD 가맹국으로서의 기업 IFRS와 금융 바젤3의 여파에 대한 대비는 등한시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수출 대기업을 비롯한 국내 기존 시장 기득권 봐주기 지원이 이번 비극의 원인이 된 것이다.

 

 

 1988년 3저 호황에 힘입은 5대 신도시 토목 건설은 부동산과 토목으로 내수를 진작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그렇게 기업 구조조정을 등한시한 것이 1998년 IMF 위기의 한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드라마의 향수처럼 그때처럼 살기 좋았던 시절은 없었다고 한다. 그런 향수의 원인은 당시 경제적 중산층의 비약적인 확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중산층이 급감하여 하층민이 대폭 늘어났고, 이로 인한 사회갈등 때문에 사회적 시스템 붕괴마저 우려할 만한 환경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 하나하나의 비수렴함정(Non-convergence trap)이 바로 2018년 경제 재앙으로 가는 축적된 시간표가 되었다. 이 비극의 희생양은 누가 뭐라 하여도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이다. 미래 세대가 떠안고 가야


할 그 비극적 시간은 서서히 우리 앞에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부채는 국민에게, 자산은 재벌가에게 편중된 희한한 경제구조를 만들어왔기에, 2018~2022년 수출 및 내수 제조대기업의 구조조정 기간 동안 엄청난 사회적 부채를 대다수 국민이 감당해야 할 것이다.

 

국제적 회계기준인 IFRS 적용은 신금융 시스템 적용으로 내수 침체를 불러와 금융 통폐합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제조업과 금융 부문에서의 강제적인 구조조정으로 거리에 쏟아질 실업자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일례로 한국의 안전에 관계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선진국 수렴성에 비하여 비정규직이 90%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중적인 모순 계급사회이다. 대기업은 하청을 고용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하청은 비정규직을 고용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이다. 대기업이 수익의 안전성과 이익을 취하는 이러한 구조는 ‘위험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 과정을 수반하여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증폭시킨다. 이번에 바뀌게 될 정량적 시스템 평가에서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공정성을 주문할 경우, 과연 과거에는 그들이 공정한 게임을 해 왔는지 되물어 보고 싶다.

 

이번 바젤3 모멘트의 위기가 몰고 온 파고의 핵심은 ‘이익의 사유화와 위험의 사회화’ 시스템 안에서 과연 공정성 평가를 통해 이 계층에게 또 다시 희망 없는 희생과 퇴출을 강요할 수 있는가이다. 불공정한 게임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신금융 시스템을 시행하여 “국제화 과정으로서 공정성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경쟁력이 없으니 시장에서 퇴출하라. 희생을 감수하라.”라고 했을 경우, 과연 실업, 기업 부도, 자살로 내몰릴 90% 중에서 5~10%의 퇴출 계층이 순순히 이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문제는 과연 이 시스템이 주장대로 작동할 것인가이다. 시스템은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작동하는데, 2017년 DSR 시행(담보+신용=실질 상환 종합능력 평가)부터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우리는 감당할 비수렴성 정도를 이미 지나고 있어, 파국은 당연한 일이다. 거대한 실업자 발생 시 막대한 재정적자를 지고 있는 현 정부의 대책은 아마 전무할 것이다.

 

정부는 많은 이들이 지적한 전기 자동차, 중소 대규모 모바일 생태계, 제조 로봇산업, 선진국의 안전경영 시스템 정착 같은 수렴성을 모두 외면하였다. 반대로 관치금융으로 회귀하여 4대강 사업과 자원 외교 같은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한 나머지, 1998년 이후 축적해 온 자산을 지난 10년간 완전히 소진해 버렸다. 정부 지원금은 눈먼 돈으로 인식되어 그들에게 이용되었을 뿐,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 경제 생태계와 변화하는 금융 생태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대책은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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