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인터뷰

‘재개발 재건축 조합운영과 조합 임원’의 저자 문선희와의 만남

2020.08.28

1. 재개발 재건축 조합운영과 조합 임원을 집필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다수의 조합 임원들이 정비사업과 관련되어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처벌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일을 많이 보았습니다. 통상 선량한 사람들을 두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비사업 분야는 아무리 선량해도 도시정비법과 관련 분쟁 사례를 모르면 사업을 수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정비사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조합임원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 사례들을 모아서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게 된 계기를 소개해 주세요.

부동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재개발 재건축 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정비사업을 하다보면 조합 설립부터 청산까지 수많은 법률문제와 마주치게 되고, 이때 자칫 잘못하여 법률분쟁에 휩싸여 사업이 지체되면 조합원들은 많게는 수십억의 금융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조합은 일을 처리하기 전에 법적자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수년간 이러한 자문과 소송을 주로 처리하다보니 현재는 재개발 재건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 비슷한 장르의 책들과는 다르게 이 책만이 가진 차별화된 특징이 있다면?

통상 정비사업과 관련한 다른 책들의 경우 정비사업 일련의 과정을 다루거나 도시정비법 전반에 대해 서술합니다. 그러나 이 책은 정비사업 최전선에서 일하는 조합임원들에 관한 분쟁 사례를 엮은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4.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재개발 재건축 사건의 경우 자칫 잘못하여 패소로 이어지면 조합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서울 소재 재개발 조합에서 조합설립 무효 소송이 제기되었었습니다. 다툼이 치열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해결되어 현재는 정상적으로 아파트 착공이 무사히 이루어졌는데, 그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5. 이 책을 꼭 읽어주셨으면 하는 분들이 있다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임원들이 되고 싶은 분들이거나 이미 조합임원인 분들이 보았으면 하는 책입니다. 실제로 조합 임원분들은 수천억 크게는 수조원의 사업을 이끌어가는 경영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도시정비법에 처벌 규정도 늘어나고 조합임원들의 자격 요건도 강화되었습니다. 조합임원들이 책에서 소개하는 정비사업 분쟁사례들을 미리 숙지한다면, 조합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6. 독자들에게 전하는 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오늘도 정비사업 최전선에서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계실 조합 임원분들게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7. 앞으로 저자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가요?

최근에는 재건축 재개발 뿐만 아니라 소규모 재건축, 리모델링 등 정비업계 분야가 다양한 형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는 그 태생뿐만 아니라 신축된 이후 관리 과정에서도 많은 법률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분쟁형태나 생애주기를 망라하여 부동산 관련하여 전문성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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