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책
사회/정치/법
전주YMCA 지음 | 출간일 : 2024년 04월 | 페이지 : 136p | 출판사 : 좋은땅 | 판형 : 148mm * 210mm | ISBN : 979-11-388-2912-0
책가격 : 0원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민주제를 운영할 시민은 누구인가? 그 시민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전수경 지음 | 출간일 : 2024년 03월 | 페이지 : 420p | 출판사 : 좋은땅 | 판형 : 152mm*225mm | ISBN : 979-11-388-2888-8
책가격 : 24,000원
2060년 대한민국 복지가 중단된다 우리나라는 2060년 한해 국민연금 부채만 327조원에 이르고 건강보험 부채도 388조원에 달하며 각종 공적연금 부채만 합쳐도 1,000조원에 육박한다. 결국 폭증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부채를 정부가 모두 떠안게 되고 한해 정부예산을 모두 쏟아 부어도 각종 공적연금 부채와 국가부채를 갚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세계 최초로 재정 복지가 중단되고 세계 최고의 초저출산율로 세계 최초로 소멸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국가의 핵심과제는 복지 중단을 막는 것이다 세대간 정의 국가만 복지를 유지한다 케인스주의 국가 vs. 세대간 정의 국가 케인스주의 국가의 종언 케인스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위기가 극대화된다 우리나라는 케인스주의 국가를 세대간 정의 국가로 전환해야 복지를 유지한다
건축주 상식다세대 빌라,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등 소규모 신축 및 노후빌라 재건축
민경호 지음 | 출간일 : 2024년 02월 | 페이지 : 416p | 출판사 : 좋은땅 | 판형 : 172mm * 245mm | ISBN : 979-11-388-2814-7
책가격 : 18,900원
대규모 부동산개발의 경우 개발전문 시행사, 금융사, 신탁사, 신용 있는 건설사가 관여하고 각종의 보증제도 등의 활용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있다. 그리고 사업성 검토, 건립 규모검토, 부지매입, 착공과 준공, 분양, 수분양자 보호 및 입주관리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가 개입되어 있다. 그러나 다가구 단독주택, 다세대 빌라 신축과 같은 소규모 건축사업은 무경험한 건축주가 사업성 분석에 관한 마땅한 상식도 없이 허가방 건축사의 성의 없는 가도면을 근거로 부정확한 사업성 검토하에 부지를 매입하고 기준 없이 능력 없는 건설사를 지인의 소개로 선정한 결과 근거 없는 추가공사비 요구 및 공사 중단 사태, 하자 투성이 건물 등의 다양한 사건과 문제가 발생한다. 집짓다가 망한 미준공건물의 경매 물건도 수시로 경공매시장에 나오고 있다. 본 서에서도 사례로 설명하고 있지만 건축사업을 하다가 땅을 빼앗기는 경우도 전국 현장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소규모 건축사업과 관련된 리스크의 종류와
법무법인 제이앤(한재범 · 김건호 · 조정규 · 정경준 변호사) 지음 | 출간일 : 2024년 02월 | 페이지 : 312p | 출판사 : 좋은땅 | 판형 : 152mm * 225mm | ISBN : 979-11-388-2778-2
책가격 : 25,000원
앞으로의 사회는 복잡다단해지는 사회 속에서 분쟁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사전 점검을 미리미리 받아서 리스크를 회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에 집합건물분쟁연구소에 관리단집회 대행을 의뢰하여 성공적으로 관리단을 구성한 현장에서는 큰 분쟁 없이 관리단이 운영되어 많은 기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반면 이런저런 이유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집회를 개최하였으나, 집회결의 하자로 인하여 후속 소송으로 건물 전체와 입주자들이 큰 혼란과 고통을 받는 현장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 책은 보다 많은 집합건물 관련자에게 중한 병으로 번져 급한 수술대에 이르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집필되었습니다. 관리단의 대표인 관리인 선출을 비롯하여 중요 의사결정은 관리단집회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관리단집회는 관리단의 자치 운영을 위한 기본이자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관리단집회 규정은 9개 조문에 불과하여 실제 집
최한겨레 지음 | 출간일 : 2024년 02월 | 페이지 : 236p | 출판사 : 승소 | 판형 : 152mm * 225mm | ISBN : 979-11-986259-0-8
책가격 : 17,000원
“불륜은 마약과도 같아서 굉장히 끊기 어렵다”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육체적 관계가 없었더라도 정신적으로 기혼자와 교감을 나누었다면 간통에 포함됩니다.
K-민국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해방전후사의 인식’과 ‘반일종족주의’를 넘어
이상도 지음 | 출간일 : 2023년 12월 | 페이지 : 404p | 출판사 : 좋은땅 | 판형 : 152mm * 225mm | ISBN : 979-11-388-2584-9
책가격 : 20,000원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75년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성공한 역사다. 한국이 자랑하고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K를 붙이는 것처럼 K-민국이라 불러도 충분하다.” “이들은 조선의 오랜 봉건제도를 깬 주인공이다. 이승만은 토지개혁으로 신분제를, 박정희는 산업화로 사농공상(士農工商)을, 김대중은 남녀평등으로 남존여비(男尊女卑)의 폐습을 깼다.” “경복궁 내 전각을 모두 짓고 월대까지 복원하는 건 과한 욕심이다. 이는 제2의 위정척사(衛正斥邪)나 복벽주의(復辟主義/왕정복고)와 다름없다.”
법무법인YK 중대재해센터 지음 | 출간일 : 2023년 11월 | 페이지 : 200p | 출판사 : 좋은땅 | 판형 : 152mm * 225mm | ISBN : 979-11-388-2450-7
책가격 : 15,000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 시행된 지 벌써 1년여가 지났지만, 아직 산업재해 감소라는 가시적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취지인 기업 대표자의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 제고와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구축, 산업안전 분야의 인력 및 예산의 확충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 제정 당시부터 기업과 전문가들은 이 법이 가진 법률적 모호성에 대해 많은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그간 많은 법 해설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법무법인YK 중대재해센터는 산업현장에서 이 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궁금해하는 질문과 답변 100여 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법의 취지에 맞게 법이 이행됨으로써 중대재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만기 지음 | 출간일 : 2023년 11월 | 페이지 : 228p | 출판사 : 좋은땅 | 판형 : 152mm * 225mm | ISBN : 979-11-388-2434-7
책가격 : 17,000원
필자는 6.25둥이다. 어느 날 집 근처 경찰서 앞을 지나가는데, 게시대에 걸려 있는 플래카드가 눈길을 끌었다. “노인 학대 예방 및 근절 추진기간”에 대한 안내였다. 처음에는 멀리서 스쳐 지나가 언뜻 보기에 동물학대에 대한 것인 줄 알았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6월 15일 ‘노인 학대 예방의 날’ 전후 한 달씩 두 달에 걸쳐 경찰에서 노인 학대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착잡하고 안타까웠다.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 있는 줄도 처음 알았고, 옛날에는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렀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여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 간의 갈등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국권을 회복한 후 6.25전쟁과 경제개발 그리고 민주화 등 격동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배곯았던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 다형제 세대와 형제가 한둘인 세대 간의 접면(接面)에서 어찌 마찰이 없을까? 세대 간 불화는
세계관(worldview)A New Global Perspective: Seeing the Wor
김준모 지음 | 출간일 : 2023년 10월 | 페이지 : 144p | 출판사 : 좋은땅 | 판형 : 148mm * 210mm | ISBN : 979-11-388-2402-6
책가격 : 12,000원
삶은 내용이고 죽음은 형식이다 생로병사 가운데 죽음만 다르다 존재가 시작하며 공간이 열리고 생존을 지속하는 시간적 삶이다 시간이 멈추면 의식이 소멸되고 내용 없는 죽음의 형식만 남는다 부끄러움이 없다면 삶이 아니다 역사 의식의 소멸이자 죽음이다 너와 나의 세계관이 부딪혀서, 서로의 세계관을 배척하거나, 서로의 세계관을 내려다보기 보다는, 서로의 세계관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음이 자라지 않으면 괴물이 되듯이, 세계관도 더욱 더 크게 계속해서 자라야만 모두의 파국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겐 세계관이 튼튼하고 모나지 않게 다양한 모습으로 자리잡을 수 있 도록 다 함께 도와야 합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갖는 의무입니다.
남북한 문화통합과 교육환경북한의 교육환경이 남북한 문화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용을 지음 | 출간일 : 2023년 10월 | 페이지 : 456p | 출판사 : 좋은땅 | 판형 : 152mm * 225mm | ISBN : 979-11-388-2382-1
책가격 : 33,000원
이 책의 핵심 주제는 교육환경과 문화통합이다. 교육환경은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환경’이다. 교육환경의 변인으로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환경, 교육제도, 교육내용, 교육과정, 교육행정 등이 문화 형성 및 문화통합에 미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문화통합의 중요한 동인으로 청소년문화와 전통문화를 제시할 것이다. 문화통합을 위해서는 남북한 문화구조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본 책의 기저에는 북한보다는 남한이 먼저 능동적으로 앞장서야 한다는 남한 중심적 시각이 깔려 있음을 인정한다. 다시 말하면 남한이 먼저 문화구조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남북한 문화통합을 위한 과제로 ‘남북한 문화구조의 개선’, ‘전통문화를 통한 남북한 문화의 공유 확대’, ‘통일 이후 문화갈등해소’로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남북한 문화통합을 위한 실천 정책으로는 ‘민주시민교육’, ‘재사회화 정책’, ‘문화교류의 확대’, ‘통일문화운동 지원’ 등이 다각적으로 전개될
實力 수사의 定石민사법에 기반한 경제범죄수사 1(재산범죄)
강동필 지음 | 출간일 : 2023년 09월 | 페이지 : 628p | 출판사 : 좋은땅 | 판형 : 188mm * 257mm | ISBN : 979-11-388-2315-9
책가격 : 42,000원
○ 최신 대법원 판례와 중요 하급심 최대한 반영 ○ 계약 유형에 따른 사기죄 판결례 정리 ○ 최근 입법추진중인 사기방지기본법 및 다중피해조직사기 소개 ○ 부동산, 동산, 금전 등 그 객체에 따른 횡령죄 판단기준을 정리 ○ 배임죄는 부동산 이중양도, 업무상배임, 기타 배임 유형으로 분류 ○ 수사관 커뮤니티(네이버 밴드, 민사법에 기반한 경제범죄수사)의 실무 의견 기재
전대훈 지음 | 출간일 : 2023년 09월 | 페이지 : 368p | 출판사 : 좋은땅 | 판형 : 188mm * 257mm | ISBN : 979-11-388-1991-6
책가격 : 20,000원
사례 17. 홍삼 2%, 물 98%로 제조한 홍삼추출액에 “홍삼추출액 100%”라는 원재료명 표시 가능 여부 홍삼을 추출하여 만든 홍삼추출액으로만 구성된 제품의 경우, “홍삼추출액”으로 표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출액의 함량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고형분 또는 배합 함량(백분율)을 표시하여야 하므로 “홍삼추출액 100%(고형분 함량 00%)”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근거)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1. 바. 사례 49. 양고기를 우유에 담근 후 건져 내어 그 고기를 식품 제조에 사용할 때 우유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여부 양고기를 우유에 담근 후 건져 내어 제조에 사용한 경우에도 알레르기 표시대상인 우유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에 따라 원재료명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근거)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I.,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 1. 나. 사례
전주YMCA 지음 | 출간일 : 2024년 04월 | 페이지 : 136p | 출판사 : 좋은땅 | 판형 : 148mm * 210mm | ISBN : 979-11-388-2912-0
책가격 : 0원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민주제를 운영할 시민은 누구인가? 그 시민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전수경 지음 | 출간일 : 2024년 03월 | 페이지 : 420p | 출판사 : 좋은땅 | 판형 : 152mm*225mm | ISBN : 979-11-388-2888-8
책가격 : 24,000원
2060년 대한민국 복지가 중단된다 우리나라는 2060년 한해 국민연금 부채만 327조원에 이르고 건강보험 부채도 388조원에 달하며 각종 공적연금 부채만 합쳐도 1,000조원에 육박한다. 결국 폭증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부채를 정부가 모두 떠안게 되고 한해 정부예산을 모두 쏟아 부어도 각종 공적연금 부채와 국가부채를 갚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세계 최초로 재정 복지가 중단되고 세계 최고의 초저출산율로 세계 최초로 소멸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국가의 핵심과제는 복지 중단을 막는 것이다 세대간 정의 국가만 복지를 유지한다 케인스주의 국가 vs. 세대간 정의 국가 케인스주의 국가의 종언 케인스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위기가 극대화된다 우리나라는 케인스주의 국가를 세대간 정의 국가로 전환해야 복지를 유지한다
건축주 상식다세대 빌라,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등 소규모 신축 및 노후빌라 재건축
민경호 지음 | 출간일 : 2024년 02월 | 페이지 : 416p | 출판사 : 좋은땅 | 판형 : 172mm * 245mm | ISBN : 979-11-388-2814-7
책가격 : 18,900원
대규모 부동산개발의 경우 개발전문 시행사, 금융사, 신탁사, 신용 있는 건설사가 관여하고 각종의 보증제도 등의 활용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있다. 그리고 사업성 검토, 건립 규모검토, 부지매입, 착공과 준공, 분양, 수분양자 보호 및 입주관리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가 개입되어 있다. 그러나 다가구 단독주택, 다세대 빌라 신축과 같은 소규모 건축사업은 무경험한 건축주가 사업성 분석에 관한 마땅한 상식도 없이 허가방 건축사의 성의 없는 가도면을 근거로 부정확한 사업성 검토하에 부지를 매입하고 기준 없이 능력 없는 건설사를 지인의 소개로 선정한 결과 근거 없는 추가공사비 요구 및 공사 중단 사태, 하자 투성이 건물 등의 다양한 사건과 문제가 발생한다. 집짓다가 망한 미준공건물의 경매 물건도 수시로 경공매시장에 나오고 있다. 본 서에서도 사례로 설명하고 있지만 건축사업을 하다가 땅을 빼앗기는 경우도 전국 현장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소규모 건축사업과 관련된 리스크의 종류와
법무법인 제이앤(한재범 · 김건호 · 조정규 · 정경준 변호사) 지음 | 출간일 : 2024년 02월 | 페이지 : 312p | 출판사 : 좋은땅 | 판형 : 152mm * 225mm | ISBN : 979-11-388-2778-2
책가격 : 25,000원
앞으로의 사회는 복잡다단해지는 사회 속에서 분쟁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사전 점검을 미리미리 받아서 리스크를 회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에 집합건물분쟁연구소에 관리단집회 대행을 의뢰하여 성공적으로 관리단을 구성한 현장에서는 큰 분쟁 없이 관리단이 운영되어 많은 기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반면 이런저런 이유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집회를 개최하였으나, 집회결의 하자로 인하여 후속 소송으로 건물 전체와 입주자들이 큰 혼란과 고통을 받는 현장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 책은 보다 많은 집합건물 관련자에게 중한 병으로 번져 급한 수술대에 이르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집필되었습니다. 관리단의 대표인 관리인 선출을 비롯하여 중요 의사결정은 관리단집회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관리단집회는 관리단의 자치 운영을 위한 기본이자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관리단집회 규정은 9개 조문에 불과하여 실제 집
최한겨레 지음 | 출간일 : 2024년 02월 | 페이지 : 236p | 출판사 : 승소 | 판형 : 152mm * 225mm | ISBN : 979-11-986259-0-8
책가격 : 17,000원
“불륜은 마약과도 같아서 굉장히 끊기 어렵다”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육체적 관계가 없었더라도 정신적으로 기혼자와 교감을 나누었다면 간통에 포함됩니다.
K-민국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해방전후사의 인식’과 ‘반일종족주의’를 넘어
이상도 지음 | 출간일 : 2023년 12월 | 페이지 : 404p | 출판사 : 좋은땅 | 판형 : 152mm * 225mm | ISBN : 979-11-388-2584-9
책가격 : 20,000원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75년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성공한 역사다. 한국이 자랑하고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K를 붙이는 것처럼 K-민국이라 불러도 충분하다.” “이들은 조선의 오랜 봉건제도를 깬 주인공이다. 이승만은 토지개혁으로 신분제를, 박정희는 산업화로 사농공상(士農工商)을, 김대중은 남녀평등으로 남존여비(男尊女卑)의 폐습을 깼다.” “경복궁 내 전각을 모두 짓고 월대까지 복원하는 건 과한 욕심이다. 이는 제2의 위정척사(衛正斥邪)나 복벽주의(復辟主義/왕정복고)와 다름없다.”
법무법인YK 중대재해센터 지음 | 출간일 : 2023년 11월 | 페이지 : 200p | 출판사 : 좋은땅 | 판형 : 152mm * 225mm | ISBN : 979-11-388-2450-7
책가격 : 15,000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 시행된 지 벌써 1년여가 지났지만, 아직 산업재해 감소라는 가시적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취지인 기업 대표자의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 제고와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구축, 산업안전 분야의 인력 및 예산의 확충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 제정 당시부터 기업과 전문가들은 이 법이 가진 법률적 모호성에 대해 많은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그간 많은 법 해설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법무법인YK 중대재해센터는 산업현장에서 이 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궁금해하는 질문과 답변 100여 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법의 취지에 맞게 법이 이행됨으로써 중대재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만기 지음 | 출간일 : 2023년 11월 | 페이지 : 228p | 출판사 : 좋은땅 | 판형 : 152mm * 225mm | ISBN : 979-11-388-2434-7
책가격 : 17,000원
필자는 6.25둥이다. 어느 날 집 근처 경찰서 앞을 지나가는데, 게시대에 걸려 있는 플래카드가 눈길을 끌었다. “노인 학대 예방 및 근절 추진기간”에 대한 안내였다. 처음에는 멀리서 스쳐 지나가 언뜻 보기에 동물학대에 대한 것인 줄 알았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6월 15일 ‘노인 학대 예방의 날’ 전후 한 달씩 두 달에 걸쳐 경찰에서 노인 학대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착잡하고 안타까웠다.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 있는 줄도 처음 알았고, 옛날에는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렀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여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 간의 갈등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국권을 회복한 후 6.25전쟁과 경제개발 그리고 민주화 등 격동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배곯았던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 다형제 세대와 형제가 한둘인 세대 간의 접면(接面)에서 어찌 마찰이 없을까? 세대 간 불화는
세계관(worldview)A New Global Perspective: Seeing the Wor
김준모 지음 | 출간일 : 2023년 10월 | 페이지 : 144p | 출판사 : 좋은땅 | 판형 : 148mm * 210mm | ISBN : 979-11-388-2402-6
책가격 : 12,000원
삶은 내용이고 죽음은 형식이다 생로병사 가운데 죽음만 다르다 존재가 시작하며 공간이 열리고 생존을 지속하는 시간적 삶이다 시간이 멈추면 의식이 소멸되고 내용 없는 죽음의 형식만 남는다 부끄러움이 없다면 삶이 아니다 역사 의식의 소멸이자 죽음이다 너와 나의 세계관이 부딪혀서, 서로의 세계관을 배척하거나, 서로의 세계관을 내려다보기 보다는, 서로의 세계관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음이 자라지 않으면 괴물이 되듯이, 세계관도 더욱 더 크게 계속해서 자라야만 모두의 파국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겐 세계관이 튼튼하고 모나지 않게 다양한 모습으로 자리잡을 수 있 도록 다 함께 도와야 합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갖는 의무입니다.
남북한 문화통합과 교육환경북한의 교육환경이 남북한 문화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용을 지음 | 출간일 : 2023년 10월 | 페이지 : 456p | 출판사 : 좋은땅 | 판형 : 152mm * 225mm | ISBN : 979-11-388-2382-1
책가격 : 33,000원
이 책의 핵심 주제는 교육환경과 문화통합이다. 교육환경은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환경’이다. 교육환경의 변인으로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환경, 교육제도, 교육내용, 교육과정, 교육행정 등이 문화 형성 및 문화통합에 미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문화통합의 중요한 동인으로 청소년문화와 전통문화를 제시할 것이다. 문화통합을 위해서는 남북한 문화구조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본 책의 기저에는 북한보다는 남한이 먼저 능동적으로 앞장서야 한다는 남한 중심적 시각이 깔려 있음을 인정한다. 다시 말하면 남한이 먼저 문화구조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남북한 문화통합을 위한 과제로 ‘남북한 문화구조의 개선’, ‘전통문화를 통한 남북한 문화의 공유 확대’, ‘통일 이후 문화갈등해소’로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남북한 문화통합을 위한 실천 정책으로는 ‘민주시민교육’, ‘재사회화 정책’, ‘문화교류의 확대’, ‘통일문화운동 지원’ 등이 다각적으로 전개될
實力 수사의 定石민사법에 기반한 경제범죄수사 1(재산범죄)
강동필 지음 | 출간일 : 2023년 09월 | 페이지 : 628p | 출판사 : 좋은땅 | 판형 : 188mm * 257mm | ISBN : 979-11-388-2315-9
책가격 : 42,000원
○ 최신 대법원 판례와 중요 하급심 최대한 반영 ○ 계약 유형에 따른 사기죄 판결례 정리 ○ 최근 입법추진중인 사기방지기본법 및 다중피해조직사기 소개 ○ 부동산, 동산, 금전 등 그 객체에 따른 횡령죄 판단기준을 정리 ○ 배임죄는 부동산 이중양도, 업무상배임, 기타 배임 유형으로 분류 ○ 수사관 커뮤니티(네이버 밴드, 민사법에 기반한 경제범죄수사)의 실무 의견 기재
전대훈 지음 | 출간일 : 2023년 09월 | 페이지 : 368p | 출판사 : 좋은땅 | 판형 : 188mm * 257mm | ISBN : 979-11-388-1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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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7. 홍삼 2%, 물 98%로 제조한 홍삼추출액에 “홍삼추출액 100%”라는 원재료명 표시 가능 여부 홍삼을 추출하여 만든 홍삼추출액으로만 구성된 제품의 경우, “홍삼추출액”으로 표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출액의 함량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고형분 또는 배합 함량(백분율)을 표시하여야 하므로 “홍삼추출액 100%(고형분 함량 00%)”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근거)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1. 바. 사례 49. 양고기를 우유에 담근 후 건져 내어 그 고기를 식품 제조에 사용할 때 우유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여부 양고기를 우유에 담근 후 건져 내어 제조에 사용한 경우에도 알레르기 표시대상인 우유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에 따라 원재료명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근거)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I.,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 1. 나. 사례
전주YMCA 지음 | 출간일 : 2024년 04월 | 페이지 : 136p | 출판사 : 좋은땅 | 판형 : 148mm * 210mm | ISBN : 979-11-388-2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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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민주제를 운영할 시민은 누구인가? 그 시민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전수경 지음 | 출간일 : 2024년 03월 | 페이지 : 420p | 출판사 : 좋은땅 | 판형 : 152mm*225mm | ISBN : 979-11-388-2888-8
책가격 : 24,000원
2060년 대한민국 복지가 중단된다 우리나라는 2060년 한해 국민연금 부채만 327조원에 이르고 건강보험 부채도 388조원에 달하며 각종 공적연금 부채만 합쳐도 1,000조원에 육박한다. 결국 폭증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부채를 정부가 모두 떠안게 되고 한해 정부예산을 모두 쏟아 부어도 각종 공적연금 부채와 국가부채를 갚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세계 최초로 재정 복지가 중단되고 세계 최고의 초저출산율로 세계 최초로 소멸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국가의 핵심과제는 복지 중단을 막는 것이다 세대간 정의 국가만 복지를 유지한다 케인스주의 국가 vs. 세대간 정의 국가 케인스주의 국가의 종언 케인스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위기가 극대화된다 우리나라는 케인스주의 국가를 세대간 정의 국가로 전환해야 복지를 유지한다
건축주 상식다세대 빌라,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등 소규모 신축 및 노후빌라 재건축
민경호 지음 | 출간일 : 2024년 02월 | 페이지 : 416p | 출판사 : 좋은땅 | 판형 : 172mm * 245mm | ISBN : 979-11-388-2814-7
책가격 : 18,900원
대규모 부동산개발의 경우 개발전문 시행사, 금융사, 신탁사, 신용 있는 건설사가 관여하고 각종의 보증제도 등의 활용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있다. 그리고 사업성 검토, 건립 규모검토, 부지매입, 착공과 준공, 분양, 수분양자 보호 및 입주관리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가 개입되어 있다. 그러나 다가구 단독주택, 다세대 빌라 신축과 같은 소규모 건축사업은 무경험한 건축주가 사업성 분석에 관한 마땅한 상식도 없이 허가방 건축사의 성의 없는 가도면을 근거로 부정확한 사업성 검토하에 부지를 매입하고 기준 없이 능력 없는 건설사를 지인의 소개로 선정한 결과 근거 없는 추가공사비 요구 및 공사 중단 사태, 하자 투성이 건물 등의 다양한 사건과 문제가 발생한다. 집짓다가 망한 미준공건물의 경매 물건도 수시로 경공매시장에 나오고 있다. 본 서에서도 사례로 설명하고 있지만 건축사업을 하다가 땅을 빼앗기는 경우도 전국 현장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소규모 건축사업과 관련된 리스크의 종류와
법무법인 제이앤(한재범 · 김건호 · 조정규 · 정경준 변호사) 지음 | 출간일 : 2024년 02월 | 페이지 : 312p | 출판사 : 좋은땅 | 판형 : 152mm * 225mm | ISBN : 979-11-388-2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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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사회는 복잡다단해지는 사회 속에서 분쟁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사전 점검을 미리미리 받아서 리스크를 회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에 집합건물분쟁연구소에 관리단집회 대행을 의뢰하여 성공적으로 관리단을 구성한 현장에서는 큰 분쟁 없이 관리단이 운영되어 많은 기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반면 이런저런 이유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집회를 개최하였으나, 집회결의 하자로 인하여 후속 소송으로 건물 전체와 입주자들이 큰 혼란과 고통을 받는 현장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 책은 보다 많은 집합건물 관련자에게 중한 병으로 번져 급한 수술대에 이르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집필되었습니다. 관리단의 대표인 관리인 선출을 비롯하여 중요 의사결정은 관리단집회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관리단집회는 관리단의 자치 운영을 위한 기본이자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관리단집회 규정은 9개 조문에 불과하여 실제 집
최한겨레 지음 | 출간일 : 2024년 02월 | 페이지 : 236p | 출판사 : 승소 | 판형 : 152mm * 225mm | ISBN : 979-11-9862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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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은 마약과도 같아서 굉장히 끊기 어렵다”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육체적 관계가 없었더라도 정신적으로 기혼자와 교감을 나누었다면 간통에 포함됩니다.
K-민국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해방전후사의 인식’과 ‘반일종족주의’를 넘어
이상도 지음 | 출간일 : 2023년 12월 | 페이지 : 404p | 출판사 : 좋은땅 | 판형 : 152mm * 225mm | ISBN : 979-11-388-2584-9
책가격 : 20,000원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75년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성공한 역사다. 한국이 자랑하고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K를 붙이는 것처럼 K-민국이라 불러도 충분하다.” “이들은 조선의 오랜 봉건제도를 깬 주인공이다. 이승만은 토지개혁으로 신분제를, 박정희는 산업화로 사농공상(士農工商)을, 김대중은 남녀평등으로 남존여비(男尊女卑)의 폐습을 깼다.” “경복궁 내 전각을 모두 짓고 월대까지 복원하는 건 과한 욕심이다. 이는 제2의 위정척사(衛正斥邪)나 복벽주의(復辟主義/왕정복고)와 다름없다.”
법무법인YK 중대재해센터 지음 | 출간일 : 2023년 11월 | 페이지 : 200p | 출판사 : 좋은땅 | 판형 : 152mm * 225mm | ISBN : 979-11-388-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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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 시행된 지 벌써 1년여가 지났지만, 아직 산업재해 감소라는 가시적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취지인 기업 대표자의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 제고와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구축, 산업안전 분야의 인력 및 예산의 확충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 제정 당시부터 기업과 전문가들은 이 법이 가진 법률적 모호성에 대해 많은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그간 많은 법 해설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법무법인YK 중대재해센터는 산업현장에서 이 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궁금해하는 질문과 답변 100여 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법의 취지에 맞게 법이 이행됨으로써 중대재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만기 지음 | 출간일 : 2023년 11월 | 페이지 : 228p | 출판사 : 좋은땅 | 판형 : 152mm * 225mm | ISBN : 979-11-388-2434-7
책가격 : 17,000원
필자는 6.25둥이다. 어느 날 집 근처 경찰서 앞을 지나가는데, 게시대에 걸려 있는 플래카드가 눈길을 끌었다. “노인 학대 예방 및 근절 추진기간”에 대한 안내였다. 처음에는 멀리서 스쳐 지나가 언뜻 보기에 동물학대에 대한 것인 줄 알았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6월 15일 ‘노인 학대 예방의 날’ 전후 한 달씩 두 달에 걸쳐 경찰에서 노인 학대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착잡하고 안타까웠다.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 있는 줄도 처음 알았고, 옛날에는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렀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여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 간의 갈등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국권을 회복한 후 6.25전쟁과 경제개발 그리고 민주화 등 격동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배곯았던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 다형제 세대와 형제가 한둘인 세대 간의 접면(接面)에서 어찌 마찰이 없을까? 세대 간 불화는
세계관(worldview)A New Global Perspective: Seeing the Wor
김준모 지음 | 출간일 : 2023년 10월 | 페이지 : 144p | 출판사 : 좋은땅 | 판형 : 148mm * 210mm | ISBN : 979-11-388-2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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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내용이고 죽음은 형식이다 생로병사 가운데 죽음만 다르다 존재가 시작하며 공간이 열리고 생존을 지속하는 시간적 삶이다 시간이 멈추면 의식이 소멸되고 내용 없는 죽음의 형식만 남는다 부끄러움이 없다면 삶이 아니다 역사 의식의 소멸이자 죽음이다 너와 나의 세계관이 부딪혀서, 서로의 세계관을 배척하거나, 서로의 세계관을 내려다보기 보다는, 서로의 세계관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음이 자라지 않으면 괴물이 되듯이, 세계관도 더욱 더 크게 계속해서 자라야만 모두의 파국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겐 세계관이 튼튼하고 모나지 않게 다양한 모습으로 자리잡을 수 있 도록 다 함께 도와야 합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갖는 의무입니다.
남북한 문화통합과 교육환경북한의 교육환경이 남북한 문화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용을 지음 | 출간일 : 2023년 10월 | 페이지 : 456p | 출판사 : 좋은땅 | 판형 : 152mm * 225mm | ISBN : 979-11-388-2382-1
책가격 : 33,000원
이 책의 핵심 주제는 교육환경과 문화통합이다. 교육환경은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환경’이다. 교육환경의 변인으로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환경, 교육제도, 교육내용, 교육과정, 교육행정 등이 문화 형성 및 문화통합에 미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문화통합의 중요한 동인으로 청소년문화와 전통문화를 제시할 것이다. 문화통합을 위해서는 남북한 문화구조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본 책의 기저에는 북한보다는 남한이 먼저 능동적으로 앞장서야 한다는 남한 중심적 시각이 깔려 있음을 인정한다. 다시 말하면 남한이 먼저 문화구조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남북한 문화통합을 위한 과제로 ‘남북한 문화구조의 개선’, ‘전통문화를 통한 남북한 문화의 공유 확대’, ‘통일 이후 문화갈등해소’로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남북한 문화통합을 위한 실천 정책으로는 ‘민주시민교육’, ‘재사회화 정책’, ‘문화교류의 확대’, ‘통일문화운동 지원’ 등이 다각적으로 전개될
實力 수사의 定石민사법에 기반한 경제범죄수사 1(재산범죄)
강동필 지음 | 출간일 : 2023년 09월 | 페이지 : 628p | 출판사 : 좋은땅 | 판형 : 188mm * 257mm | ISBN : 979-11-388-2315-9
책가격 : 42,000원
○ 최신 대법원 판례와 중요 하급심 최대한 반영 ○ 계약 유형에 따른 사기죄 판결례 정리 ○ 최근 입법추진중인 사기방지기본법 및 다중피해조직사기 소개 ○ 부동산, 동산, 금전 등 그 객체에 따른 횡령죄 판단기준을 정리 ○ 배임죄는 부동산 이중양도, 업무상배임, 기타 배임 유형으로 분류 ○ 수사관 커뮤니티(네이버 밴드, 민사법에 기반한 경제범죄수사)의 실무 의견 기재
전대훈 지음 | 출간일 : 2023년 09월 | 페이지 : 368p | 출판사 : 좋은땅 | 판형 : 188mm * 257mm | ISBN : 979-11-388-1991-6
책가격 : 20,000원
사례 17. 홍삼 2%, 물 98%로 제조한 홍삼추출액에 “홍삼추출액 100%”라는 원재료명 표시 가능 여부 홍삼을 추출하여 만든 홍삼추출액으로만 구성된 제품의 경우, “홍삼추출액”으로 표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출액의 함량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고형분 또는 배합 함량(백분율)을 표시하여야 하므로 “홍삼추출액 100%(고형분 함량 00%)”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근거)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1. 바. 사례 49. 양고기를 우유에 담근 후 건져 내어 그 고기를 식품 제조에 사용할 때 우유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여부 양고기를 우유에 담근 후 건져 내어 제조에 사용한 경우에도 알레르기 표시대상인 우유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에 따라 원재료명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근거)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I.,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 1. 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