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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삼
내 차가 어디에 있지?
소유차량의 점유자를 몰라도 소송이 가능할까?
대포차의 특성상 그 점유자를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점유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기란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일명 ‘대포차’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서 운행되는 대포차가 수백만 대에 이른다는 주장도 나온다. 인터넷을 통해 암암리에 거래되는 대포차는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차량 명의자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큰 피해를 낳는다. 정부가 나서서 법적 처벌 강화 및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는 이유다.
말 많고 탈 많은 것이 바로 대포차이고, 그 해결책은 자동차 소유주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이 그 첫 번째라고 할 것이다.
- 본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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