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원리를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알기 쉬운 산업안전보건법 해설서
발주자, 도급인이 산재예방의 실질적 의무주체가 되고 벌칙이 대폭 강화되었다. 법 보호 대상 확대, 기업대표의 안전보건계획 수립의무, 건설공사발주자 관리책임, 유해작업 도급금지, 영업비밀 승인제도 등도 도입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최신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사업장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일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더 미룰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은 안전보건을 위한 활동을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근로자 또한 자신과 동료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 역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기업과 근로자가 지켜야 할 산재예방에 대한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방대함과 복잡함으로 인하여 어려워한다. 특히 잘못된 법 상식을 가지고 안전보건관리를 하는 경우 산업재해의 발생이나 감독기관에 적발되기도 한다.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같은 실수를 겪는 것을 볼 때 저자의 안타까움이 컸다.
이 책은 850여 건에 이르는 법원 판례 및 행정 해석을 산업안전보건법의 원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법조문이 가지는 근본 뜻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썼다.